매매체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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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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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꺼낸 朴
"무혐의할 것이냐" 질문에 한동훈 장관
"檢이 법과 원칙따라 결론 낼 것" 응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인데, 한 장관은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 계좌 통장을 허위 매매(에 이용)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권 이후로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고, '무혐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해당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의 주식 거래에 이용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팀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 혐의 일부에 사용된 것까지만 법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비교해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쌍용차, 노조·KG컨소시엄과 고용보장 등 3자 특별협약서 체결

여기는 칸라이언즈

쌍용차는 이번 특별 노사합의서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을 토대로 3자가 최종 합의한 내용이며, 상호 간 신뢰와 진정성을 담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노조뿐만 아니라 3자 모두가 명분보다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KG컨소시엄 역시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와 노조는 지난 12년 간 이어져온 무분규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회사의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특별협약서에는 ▲고용 및 노동조건 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부문 ▲상생협력 매매체결원칙 및 투명경영 부문 ▲합의사항 이행 부문 등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3자가 노력해 나가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인 전 직원의 총 고용보장 ▲노조를 교섭단체로 인정 및 모든 단체협약 승계 ▲3자는 노사 간 기 체결 각종 노사합의서 준수 및 이행 ▲미지급 임금 포함 공익채권 변제 차질 없이 이행(일정 및 방안 세부합의) 등에 합의했다.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 및 신차개발 포트폴리오 강화 ▲중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투자비 집행계획 및 일정 수립 이행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R&D기능 강화 ▲신 공장 건설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운영 ▲회생절차 종료 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전 구성원이 비전을 매매체결원칙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판매 증대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운영 ▲품질 경쟁력 증대 및 원가절감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위한 경영활동에 적극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노사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을 위해 ‘쌍용차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 단위로 발전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노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소집 개최토록 하여 이행에 대한 진정성 역시 담아냈다.

쌍용차 노사 대표들은 “이번 특별협약서는 매매체결원칙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체결됐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3자 합의서로 담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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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법안 국회 통과 미지수
재산세 부담은 여전…매수심리 걸림돌
고가 주택 밀집한 강남3구 매물 급증

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깎아 준다고 했지만, 그 기대감에 집을 산다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안 팔려 비상이죠."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22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보유세가 크게 뛰어도 거래가 된 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며 "지금은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누가 세금 깎아 준다고 집을 사겠느냐"고 되물었다.

"재산세 부담 여전…누가 집 사겠나"

정부가 전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중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무덤덤하다. 그간 과도하다고 여겨진 종부세 부담을 줄여 준 건 대체로 환영하지만,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이라 관련 법(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한 쪽은 여전히 집을 팔려는 이들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예고했지만, 다른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 체계는 그대로 둬 실거래가격이 19억 매매체결원칙 원 안팎의 준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보유세 부담(올해 공시가 14억 원 집까진 종부세 0원)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달 재산세도 깎아 준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치(40%)에 가까운 45%로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엔 되레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상황과 맞물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60)씨도 "집이 반년 넘게 안 팔려 걱정인데 올해 재산세가 30%나 오른 340만 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재산세도 조정해 줘야 실수요 심리가 개선될 것 같다"고 했다.

법 불확실성 여전…다주택자도 관망

정부 구상대로 종부세 체계가 개편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수혜 폭이 커진다.

시장에선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초고가 주택(공시가 30억 원)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현격히 줄어드는 만큼 매매 타이밍을 다시 잡기 위해 기존 매물을 거둘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1년에 종부세로 3,000만 원 내다 1,000만 원으로 줄면 집주인으로서도 버틸 여력이 생겨 매물을 거두거나 집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선 이와 관련한 특이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보다 40%가량 늘어난 11만4,000여 건에 이르는데,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1만4,000건), 서초구(1만792건), 송파구(9,260건) 3곳이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 톱5에 든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종부세법이 실제 개정되면 모를까 실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법 통과를 가정하고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은 아직 없다"며 "양도세 중과제 역시 내년 5월 9일 이후 다시 매매체결원칙 유지돼 유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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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범찬희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5년 만에 자체 ESG평가모형을 구축하며 전환점을 맡게 됐다. 지난해 신설한 ESG전략본부와 전문 인력 확보가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자체 ESG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ESG 가운데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한 7개 핵심 의제(▲기후변화 ▲자연자본 ▲친환경성장 ▲공급망 관리 ▲인적자본 ▲신뢰자본 ▲지배구조)를 뽑아 이를 20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이를 다시 80여개 지표(Indicator)에 따라 평가하는 3단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적으로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상반기에 해당 모형을 380여개에 달하는 국내주식 부문 성장형 투자 유니버스 종목에 적용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용하고 있는 책임투자형(국내주식)은 기존 대로 ESG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자문을 받는다.

투자의 기본 섹터가 되는 국내주식 부문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ESG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전까지 미래에셋운용의 국내주식 부문 투자는 주식 리서치 파트의 정성적 매매체결원칙 평가에 의존해 왔다.

이번 ESG평가모형은 미래에셋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5년여 만에 거둔 쾌거라는 점에서 더 뜻 깊다. 미래에셋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역사는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7월 책임투자운용팀, 컴플라이언스팀, 운용기획팀, 법무실로 구성된 사내 TF(테스크포스)를 꾸린 것이 그 시작이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9월에는 서스틴베스트와 제정 컨설팅 계약을 맺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매매체결원칙

결과물이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프로젝트에 착수한 세 달 만에 최종안이 도출됐다. 최종안에는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7개 원칙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에셋운용은 2018년 1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집행해 오고 있다.

이후 미래에셋운용은 책임투자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2개 본부(스튜어드십본부‧ESG전략본부)를 휘하에 둔 책임투자전략센터를 신설했다. ESG평가모형 개발에 주력코자 책임투자 영역을 스튜어드십과 ESG 부문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특히 서스틴베스트 출신의 이왕겸 본부장(이사)을 ESG전략본부 헤드로 영입한 것이 평가모형 개발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이 본부장은 본래 대학졸업 후 삼성네트웍스(현 삼성SDS)에 공채로 입사해 마케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 카이스트 MBA에 진학해 관련 학업을 마쳤다. 이후 서스틴베스트에 합류해 ESG 평가모델 총괄, 의결권 자문 등의 실무를 맡았다.

서스틴베스트에서 7년 가량(2013년~2020년) 커리어를 쌓은 이 본부장은 전직장인 삼성증권에서 ESG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미래에셋운용에는 ESG 전략본부가 설립된 지난해 11월에 둥지를 터 본부 인력과 평가모델 개발에 주력했다. 사내에서 자산‧리스크 분석을 전담해 온 미들오피스 인력과 건설업종에서 환경설비 일을 해 온 외부 인력과 합심해 ESG 평가모형을 도출해 냈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매매체결원칙 토대로 약 4개월에 걸쳐 수정을 반복했다는 후문이다.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ESG 평가모형 적용 범위를 채권, 멀티운용 등 다른 자산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에셋운용을 명실공히 업계를 대표하는 ESG 선도 하우스 반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다. 그는 "미래에셋운용이 업계에서 갖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만큼 ESG에 특화된 고유관점을 만들어 이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ESG 투자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쌍용자동차는 KG컨소시엄과 쌍용차 노사 간 고용보장 및 장기적 투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3자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평택공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용원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과 선목래 노동조합 위원장 , KG컨소시엄을 대표해 인수 단장에 임명된 엄기민 KG ETS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차는 이번 특별 노사합의서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을 토대로 3자가 최종 합의한 내용으로, 상호 간 신뢰와 진정성을 담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A 과정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을 중심으로 양사 간에 합의를 도출한 특별 협약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이번 합의로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3자 모두가 명분보다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KG컨소시엄은 매매체결원칙 대주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뤄졌다.

특히 쌍용차와 노동조합은 지난 12년 간 이어져온 무분규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회사의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협약서에는 ▲고용 및 노동조건 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부문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 부문 ▲합의사항 이행 부문 등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인 전 직원의 총 고용보장 ▲노동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 및 모든 단체협약 승계 ▲3자는 노사간 기 체결 각종 노사합의서 준수 및 이행 ▲미지급 임금 포함 공익채권 변제 차질 없이 이행(일정 및 방안 세부합의) 등에 합의 했다.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 및 신차개발 포트폴리오 강화 ▲중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투자비 집행계획 및 일정 수립 이행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R&D기능 강화 ▲신 공장 건설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운영 ▲회생절차 종료 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전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판매 증대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운영 ▲품질 경쟁력 증대 및 원가절감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위한 경영활동에 적극 협력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노사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을 위해 쌍용차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 단위로 발전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소집 개최토록 했다.

쌍용차 노사 대표들은 "이번 특별협약서는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체결됐다"며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3자 합의서로 담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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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매매체결원칙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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