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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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블로터 흥신소는 공짜입니다. e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 (@bloter_news) 모두 열려 있습니다.

거래 계정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계정거래 사기를 당해서 학생으로썬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올해 고1로 써, 저같은 학생에겐 큰 돈이었지요.메이플스토리 게임의 계정을 처분하기 위해 중계사이트에 글을 등록해 놓았습니다.그러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디 를 친추해달라구 하더군요.친추를 해서 아이디 괜찬타며, 사겠다고 합니다. 만약 흥정가능으로 했을시 흥정가격도 꽤 좋은가격을 불러줍니다.제 아이디는 20만원을 호가하는 아이디였으며, 20만원선에서 흥정신청을했는데 22만원에 흥정을 신청하더라구요.높은가격에 들떠서 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카드결제를 해야되는데, 수수료가 나간다며2만원만 깍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판매자에겐 수수료가 전혀 없다면서요. 저는 높은가격에 흥정해준 그 사람한테보답이라도해줄겸 수락했습니다. 아이템매니아라는 중계사이트를 이용했는데, 20만원에 판매글을 다시올렸습니다.문자가 왔습니다, 아이템매니아 전화번호로 라고 왔더라구요.사기범이 문자를 직접 꾸며쓰고 아이템매니아 전화번호로 바꿔서 보낸것입니다.그리고 게임대화창으로 입금증을 받을 메일 주소를 불러달래요. 불러줬더니 입금증이 왔습니다.카드번호와 이름이 적혀있는 번호인데 누가봐도 딱 속을것같이 생겼습니다. 단 메일주소가결제사 매일주소가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메일입니다.매니아에는 제가올려놨던 판매글이 판매취소가되서 사라젔더라구요. 저는 그저 입금증으로 거래글이 대체됬는가싶어서 대화창을 끄고 매니아에서 대화를하자고했더니 갑자기 회피하면서 대화창끄지말라더군요어쨋든 확인시켜줬으니까 그냥 바로불러달래요, (끝까지 아이탬매니아로 대화하기를 회피합니다.판매글이없기에)그러다 대화창으로 정보가 넘어가버리면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입금증은 다른대서캐시를 결제하고 카드결재영수증으로 나온것을 복사하여 숫자만 바꿔서 보냈던것입니다. 거기에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아이탬 매니아로마일리지가 입금되는것처럼이요. 정말 할말이없더라구요.게임 계정, 아이탬 거래시엔 꼭 주의해주세요.1. 카드결재 유도 - 절대 금지입니다. 카드결재를하든 계좌이채를하든 구매자일이지 판매자한테 뭐 수수료 따질일이 아닙니다.2. 입금문자가 오면 매니아를 계속 주시하며 판매글이 사라지지않는지 확인합니다.3. 아이탬매니아 통합메시지함으로만 대화를 하세요. 만약 통합메시지함 대화를 회피하고, 게임이나 매신저대화만요구할 시 절대 거래를 하지마세요. 무슨 꼼수가 있어서 그러지 이유없이 안전한 통합메시지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erson who had sold his account of Online Game to others is not guilty when he changed the password of that account because he has an entire right to access that account and the buyer has not legal rights from the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view.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prohibit the account trade at their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 and Terms of Service(TOS). But even if the buyer access that account with seller's ID and password from trading account of online game, the access itself is not the infringement of the article 48 ①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Any person shall be prohibited from infiltrating in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out any justifiable access right or beyond his permitted access right.)Though accounts trading is prohibited from EULA of online game, the effect of EULA is valid to game user and service provider. The trading is a valid contract to the party concerned and the right to access is moved to the buyer entirely. Furthermore, the 'information of others' in the article 49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거래 계정 Protection, ETC is to be interpreted from the legality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not to the network of information service. Thus if the person who made account first in online game changed this password after handing over his account,he violates his contract because he blocked the buyer's use of account including change of password, playing games, etc. So, I think his behavior changing password after moving his account to buyer comes under article 49 of th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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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Online Game Accounts, Online Game, Unauthorized access, Information of other, EULA, Interference with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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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TY - JOUR
AU - 이정훈
TI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T2 - 중앙법학
JO - 중앙법학
PY - 2011
VL - 13
IS - 2
PB - 중앙법학회
SP - 163
EP - 195
SN - 1598-558X
AB -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person who had sold his account of Online Game to others is not guilty when he changed the password of that account because he has an entire right to access that account and the buyer has not legal rights from the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view. Online game service providers prohibit the account trade at their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 and Terms of Service(TOS). But even if the buyer access that account with seller's ID and password from trading account of online game, the access itself is not the infringement of the article 48 ①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Any person shall be prohibited from infiltrating in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out any justifiable access right or beyond his permitted access right.)Though accounts trading is prohibited from EULA of online game, the effect of EULA is valid to game user and service provider. The trading is a valid contract to the party concerned and the right to access is moved to the buyer entirely. Furthermore, the 'information of others' in the article 49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to be interpreted from the legality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not to the network of information service. Thus if the person who made account first in online game changed this password after handing over his account,he violates his contract because he blocked the buyer's use of account including change of password, playing games, etc. So, I think his behavior changing password after moving his account to buyer comes under article 49 of the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KW - Trade Online Game Accounts, Online Game, Unauthorized access, Information of other, EULA, Interference with Business
DO - 10.21759/caulaw.2011.13.2.163
UR - http://cala.jams.or.kr/jams/co/download/popup/poDownload.kci?storFileBean.orteFileId=FI0002605778
ER -

이정훈. (2011).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3(2), 163-195.

이정훈. 2011,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vol.13, no.2 pp.163-195. Available from: doi: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3.2 pp.163-195 (2011) : 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2011; 13(2), 163-195. Available from: doi: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3, no.2 (2011) : 163-195.doi: 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3(2), 163-195. doi: 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2011; 13(2) 163-195. doi: 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2011; 13(2), 163-195. Available from: doi:10.21759/caulaw.2011.13.2.163

이정훈.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3, no.2 (2011) : 163-195.doi: 10.21759/caulaw.2011.13.2.163

평범한직장인의 즐거운일상

리니지W는 리니지m, 리니지2m을 기존에 플레이 했던 유저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리니지류 게임을 거치지 않고 처음 리니지W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리니지W계정 거래방법 구글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W 구글계정 거래 방법

1.구글에 로그인하셔서 계정에 들어가주세요.

2.왼쪽에 보이는 개인정보를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면됩니다.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또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꼭 자신의 개인정보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3.연락처 정보에서 휴대폰전화를 변경해주세요.
연락처 정보에서 이메일에 들어가서 복구이메일 추가를 해주세요.

보안탭으로 가주세요.
1. 2단계 인증 반드시 해주세요. 기존 번호가 있으면 삭제 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방법에서
2. 복구 전화번호와 복구 이메일도 변경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내기기에서 구글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거래 계정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직접 로그아웃을 해주시면됩니다.

계정을 구매했을 경우 계정의 정보가 휴대폰에 넘어와서 카카오톡에 친구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1.왼쪽에 사용자 및 공유 탭으로 가셔서 연락처와 상호작용에서 저장된 연락처 정보 기기의 연락정보를

2.결제 및 구독으로 가셔서
결제 수단 관리에 들어가서 삭제를 해주세요.(특히 리니지W계정 판매시 꼭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간혹 2차 인증을 변경했는데 문자 인증이 구매자에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구매후 1일 많게는 1개월정도 까지 판매자에게 문자가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구매자에게 문자가 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글측에서 즉각적으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판매자와 이야기를 잘해서 로그인시 미리 말을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정보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로그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구글계정이 락 이 걸릴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복구신청을 반복하거나 개인정보변경시도를 반복하는 경우에 구글계정 락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여러번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락이 걸립니다.

이건 구글에서 위치가 다른 곳에서반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킹을 의심하기 때문에 해킹을 의심해서 계정을 잠궈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가 로그아웃을 반드시 했는지 확인하고 계정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정거래시 보통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부탁해서 변경을 한 후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바꾸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락이 걸리는 경우에는 짧게는 2시간정도 많게는 3일정도까지 잠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제 내역으로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뜨거운감자였는데요. 결제내역만 가지고는 정지를 시킬 수 없다고 해요.

[흥신소] 포털사이트 아이디 거래, 불법 아닌가요?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블로터 흥신소는 공짜입니다. e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 (@bloter_news) 모두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 계정을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페이스북 독자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가끔 특별한 물건이 거래 목록으로 올라옵니다. 예컨대 포털 커뮤니티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는 20-30대 초반 여성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용으로 포털 아이디를 구매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몇백개씩 만들어 파는 '업자'도 생겨났습니다. 계정당 1500원에서 5천원에 30개씩 묶어서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네이버의 불법 대량생성 아이디에 필터링에 걸리면 'AS'도 해줍니다. 그런데 독자분이 여쭤보시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IDtrade

구매를 문의하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

이왕 취재하는김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서는 계정 거래를 어떻게 거래 계정 처리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와 통화에서 "아이디 매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관련 판례에서 검토한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접근권한’에 대한 해석을 보기 위해 다음 판례를 거래 계정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1. A가 할 일을 B가 빌려서 대신 해줬을 때(“나 대신 e메일 좀 보내줘”)
  2. 서비스 제공자가 B의 사용을 용인했을 때(약관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rel]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과 카카오 계정 모두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계정 거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금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 회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위반·방해 활동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한시적·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제한의 조처를 하지만,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거래 계정

네이버는 비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로그인은 접속지가 ‘중국-서울’, ‘부산-서울’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매매로 드러날 경우 약관에 의거해 해당 계정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정 거래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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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The Conmunity - Pop Culture Geek, CC BY

그렇다면 게임은 어떨까요? 예컨대 제가 '던전 앤 파이터' +15에픽 리볼버인 ‘로드 오브 레전드’를 끼고 있는 계정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물론 가정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도, 돈도 없습니다. oTL) 그런데 판매자가 냉큼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중략)…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07.22선고. 2010도63

비밀번호의 변경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가 되려면 구매한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게 부여되거나 허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찾아보니 '던전 앤 파이터'는 개인 간의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도 따져봐야겠지만,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방향의 해석도 있습니다.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위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평석(판례를 비평하거나 풀이한 글)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게임계정과 같은 사적 영역의 경우 또는 등록자와 실제 이용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표ID와 같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계정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며, 제3자가 이에 접근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침입 또는 정보훼손죄로 평가할 수 없다. 만약 계정양도를 약관에 의해서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 이는 민법상 약관위배행위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형사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양산하는 것으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최호진, , p381, 형사판례연구[21]

최호진 교수는 웹사이트 계정과 게임 계정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형사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죠. 다만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면 대가를 속여서 빼앗은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디 거래는 아직 '이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내려진 결론이 없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계정 거래를 불법에 가깝게 보고 있으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약관을 준수하는 올바른 사용자가 돼야겠습니다.

※ 이 글은 이슬샘·황유덕·채반석 인턴기자가 공동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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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까, 말까…" 혼란 가중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쟁점은?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충돌했다. 센터 측은 휴대용 선풍기 제품군의 전자파 방출량이 높게 측정된 만큼 이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시한 휴대용 선풍기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인체 유해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사이에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배경은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전자파 방출 정도의 측정 기준이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센터는 27일 자체 실험 보고서를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최소 30.38mG(밀리가우스), 최대 1289mG 의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암 가능성이 내포된 4mG를 기준으로 8배에서 332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란 주장이다. 실험에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목 선풍기 4종, 손 선풍기 6종, 소형 전자파 계측기가 사용됐다.센터가 측정 기준으로 삼은 4mG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노출과 소아백혈병과 관련성을 분석한 학계 보고서 2건에 근거한다. 해당 보고서들은 전자파 4mG 이하 노출 시에는 발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초과한 노출에서는 발암 위험도가 2배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센터가 측정한 목 선풍기 4종의 평균 전자파 방출량 188.77mg을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들은 안전치의 47배를 초과하는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2021년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민원에 대응해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 공개한 결과에서는 거리별 밀착 정도에 따라 인체보호 기준 대비 전자파 방출량이 0.4~13%에 불과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전자파 유해성 판단 기준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파 측정 기준에 근거한 833mG이기 때문이다. 즉, 양측이 유해성 여부와 초과 규모를 계산한 근거인 4mG와 833mG에는 이미 200배의 간극이 있다. 이에 따라 기준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센터 보고서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제품들의 전자파 유해성이 안전 기준의 수십~수백배를 쉽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측정 기준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휴대폰이나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통신주파수대(RF)와 고압송전선로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제품은 사용 중 주로 60Hz(헤르츠) 대역 극저주파(ELF)를 발산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제시한 발암등급 기준에서 2단계 B 등급에 해당한다. 2B는 '암 유발 가능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 근거가 충분히 않은 단계다. 휴대용 선풍기도 이 그룹에 해당되며 젓갈이나 절인채소 등 식사 중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중 일부도 이 등급에 해당한다. 센터 측도 이를 알고 있고 보고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그러나 발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의 보고서 말미에는 "기준 이하에서도 암 등 여러 건강 영향이 보고되고 있으니 노출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줄이자는 주장"이라고 밝힌 대목이 있다. 또 모든 나라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의 인체보호 기준 833mG는 짧은 시간 노출되었을 때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는 국회가 4mG를 국민건강 안전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 센터의 이번 보고서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짐에 따라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까지 센터 실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델 10개를 확보한 후 29일까지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측정은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과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 및 세부 측정 결과는 8월1일 발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상이한 측정 결과로 인해 혼란이 우려돼 최대한 신속한 검증과 결과 발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전자파에 대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과 센터의 측정 방식(추정)을 비교한 표도 함께 게재됐다. 국제 표준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곧 공개될 검증 결과 역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값은 과기정통부가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833mG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mG는 위험성이 공인되지 않은 데다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 이를 근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추가 검증 결과도 센터의 주장과 달리 인체 유해성이 낮게 측정될 확률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민관의 지루한 공방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유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값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마인드노크, 20억 유상증자. 퍼포먼스 마케팅 본격 시동

15일 인크로스는 마인드노크에 400주를 발행하며 20억원을 증자한다고 공시했다. 마인드노크의 퍼포먼스 마케팅 및 검색 광고 사업을 위한 초기 운영 비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인크로스는 지난 6일 애드테크 기업 '솔루티온'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다수 개발한 솔루티온은 여러 매체의 배너∙검색광고를 대량 관리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솔루티온의 직전 대표이사인 박희영 대표가 마인드노크의 신임 CEO로서 마인드노크를 퍼포먼스 및 검색 광고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솔루티온의 대표는 기존 이정구 CTO가 맡게 된다.인크로스는 솔루티온과 마인드노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퍼포먼스 광고 서비스를 선보이고, 더 나아가 검색 광고 영역으로도 발을 넓혀갈 예정이다. 우수한 매체, 광고주, 광고대행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크로스와 시너지를 창출하며 성장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트레저데이터 코리아, '비욘드 마케팅' 외친 이유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데이터플랫폼(CDP)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트레저데이터(Treasure Data)'가 한국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조직 보강과 함께 국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지화 작업을 마친 트레저데이터는 단순 마케팅 툴로서의 CDP가 아닌 '초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분석 솔루션으로 제공한다'는 포부다. CDP는 다양한 채널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해 동일 고객을 식별하고, 통합 고객 프로필을 구성해 개인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2014년에야 처음 나온 개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플랫폼 프라이버시가 대두됨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웹 및 모바일 사용자의 75%가 익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쿠키 없는 세상', 즉 구글이 2023년 말까지 크롬에서 서드파티 쿠키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CDP Institute 사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비즈니스는 모두 CDP 도입을 늘리고 있다. 2017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던 CDP 도입 규모는 2021년에는 24%로 증가했으며, 자금 조달액은 5억5600만 달러가 뛰었다. 트레저데이터 또한 2021년 11월, 소프트뱅크에서 2억3400만달러(약 2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인 성장에 나섰다. 데이터센터 설립-NLP 엔진으로 현지화 트레저데이터는 지난 2015년 한국에 지사 설립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뒤, 2020년 10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2016년부터 선제적으로 CDP 시장에 발을 담근 트레저데이터 코리아는 고영혁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고 대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NHN 한게임에서 고포류 비즈니스와 G마켓의 금융 사업을 전담하며 실시간 행동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낸 20년 경력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20여명 규모로 조직 보강 및 협력 업체 확보를 마친 트레저데이터 코리아는 본사 차원의 투자도 이끌어냈다. 2020년에 한국 전용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보안을 강화했으며, 한국어 텍스트 빅데이터에 대한 자연어처리(NLP) 엔진을 제공하는 등 각종 현지화 작업을 통해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내세웠다. 현재 LG, 롯데렌탈, 카카오VX 등 국내 기업들이 트레저데이터의 솔루션을 도입한 상태다. 하반기 키워드는 비욘드 마케팅 트레저데이터 코리아의 하반기 키워드는 '비욘드 마케팅'으로, 엔터프라이즈 전체 프로세스에서 고객 중심 경험을 재구성한다는 전략이다.고영혁 대표는 "트레저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CDP는 단순히 마케팅 툴로서의 CDP가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및 판매 업무의 상호 연결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며 "기업들의 업무 전체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캐치해 개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파이프나 마케팅 클라우드 분야에서 시작한 기업과 달리, 초기부터 CDP에 집중한 트레저데이터는 맞춤화 기능은 물론 데이터 복잡성 처리가 가능하고, 벤더 유연성도 높다는 주장이다.고 대표는 "기존 CRM(고객가계관리)에서는 성별, 누적 구매 금액 중심이라면 점점 중요해지는 데이터는 실제 경험, 행동 데이터"라며 "CDP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바구니에 상품을 넣은 고객이 일주일 동안 추가 행동이 없을 시 메일을 보내는 마케팅 자동화 툴을 이용했던 한 고객사의 사례를 예로 거래 계정 들었다. 전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회사는 오히려 스팸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항의만 들었다는 일화다. 자동화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통합된 데이터로 본 다음 룰 세팅을 하는 광역 최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고영혁 대표는 "초기에는 게임이나 이커머스 회사에서 CDP를 많이 도입을 했다. 태생부터가 데이터로 뭔가를 하기 좋은 산업들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는 도메인이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CDP 도입에 나서고 있다"며 "트레저데이터는 산업별, 회사별로 디테일하게 활용성을 높이며 파트너들과 같이 시장 자체을 키우고, 같이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피알, 분기매출 1000억 눈 앞…'뷰티디바이스' 급성장

에이피알이 창립 이후 '분기 매출 1000억원대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올 2분기 매출만 65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에이피알은 패션(널디)에 이어 뷰티 신사업 분야까지 성장 궤도에 진입한 만큼 더 큰 목표를 꿈꾸고 있다. 분기 최대 매출 경신 '초읽기' 에이피알은 올 2분기 중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의 매출액을 65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약 563억원) 대비 15% 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에이피알은 2분기 실적에 6월분까지 더하면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에이피알의 올 2분기 매출이 8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웃도는 셈이다. 이런 성장세는 '뷰티' 부문 매출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패션 브랜드 '널디'로 알려진 에이피알은 뷰티 기기, 코스메틱, 다이어트 솔루션, 즉석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2분기 들어 뷰티 부문 매출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해당 시기 뷰티 브랜드 매출은 에이피알 전체 매출의 약 70% 비중을 차지했다. 에이피알의 뷰티 부문은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등 코스메틱부터 뷰티 디바이스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특히 메디큐브의 뷰티 디바이스 서브 브랜드인 '메디큐브 에이지알'이 일본 등 글로벌 지역에서 성과를 낸 것이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앞서 에이피알은 뷰티 솔루션 브랜드 메디큐브가 널디에 이어 새로운 효자 브랜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800억원)을 기록한 에이피알은 성장세를 이어갈 추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해외 경쟁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메디큐브의 뷰티 디바이스 서브 브랜드 에이지알은 지난 1~2월 디바이스 1종을 시작으로 3월부터 더마 EMS샷·유쎄라 딥샷·ATS 에어샷 3종 세트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디바이스 판매량은 3월 이후 급증했다. 지난 1월 1만30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한 달만인 2월 들어 1만5500대로 성장세를 이어가다 3월 2만6000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같은 해 4월에는 4만8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성장세, 중국·유럽시장 기대 에이지알의 최근 해외 진출 성과 지표는 두드러졌다. 첫 해외 진출 국가(일본, 미국, 싱가폴, 홍콩 등) 가운데 일본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점이 주효하다. 지난 4~5월 메디큐브의 일본 매출은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일본에서 뷰티 디바이스 3종의 판매 허가가 떨어진 것이 결정적이다. 이를 통해 같은 기간 에이피알이 일본에서 거둔 전체 매출도 전년 동기(약 23억원) 대비 약 250% 증가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블로터>에 "지난 4~5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널디가 일본 오사카, 시부야 백화점에 진출했고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 거래 계정 3종 판매가 허가되면서 널디와 메디큐브가 2분기 초반 실적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뷰티 디바이스 목표 판매량을 40만대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효과로 올 상반기에만 2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한 만큼 하반기 해외시장을 기반으로 '퀀텀 점프'를 노리는 상황이다. 특히 올 3분기는 기존 해외시장인 일본과 북미권에 거래 계정 이어 중국지역의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뷰티 디바이스 판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높은 판매량이 예상된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4월 말 정식 진출 이후 8주 만에 5만여 대가 팔린 일본 외에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북미, 호주, 유럽 국가에서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공략 외에는 기존 주력 사업인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채널로 소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에이피알은 팝업스토어 운영 등 오프라인 부문을 더해 고객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널디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을 다수 운영해온 노하우를 살려 판매처를 넓히는 전략이다. 오는 17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프라인 뷰티 디바이스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관련 계획의 일환이다.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해외 진출 성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며 "빨라진 성장세에 안주하지 않고, 비플랫폼 스타트업 출신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계정

리니지 같은 온라인게임 을 하다보면 계정거래 를 했다가 추후 회수 해서 논란이 생기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불법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형사상 고소 , 게임사에 걸려 계정사용정지 등의 재제를 받는 등 으로 문제가 많죠.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는 수요와 공급 이 존재하다보니 여전히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률관계 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계정거래를 불법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 다. 민사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거래 계정 있는 거죠.

물론 명확하게 따져보면 거래, 즉 매매 가 아닌 빌려주는 임대계약 에 가깝습니다.

게임사에서 명의자변경 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일 처음에 만든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를 가진 사람이 영구적인 소유자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죠. 포기각서 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1대 무적 이라는 얘기가 있죠. 법적으로 보면 포기의 효력은 없다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으로 명의자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끼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와 유저 사이에는 약관 위반 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 에서 제일 처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때 약관 으로 계정,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의 현거 래를 금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유저는 이에 동의 를 했기때문에 이를 위반했을때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 위반의 결과이지 불법의 효과는 아닙니다.

본주 가 처음부터 회수를 계획 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비번을 다시 바꿔서 되찾아왔을때에는 사기죄 가 성 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도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원금 수준이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별도로 약정하 게 된다면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되찾아온다면 사기 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땐 매수자 는 민사절차 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와야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시작부터 힘들어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이다보 니 결국 판매자(본주) 만 유리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주 도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정매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되니 부담스럽습니다.

2대, 3대, 다단계 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들 중에 1인이 아이템 현거래사기 를 치게 되면 바로 본주 가 의 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야 형사수사 로 넘어가면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는게 확인되겠지만, 경찰 에 불려다니는건 정 말 부담스럽죠.

결국 계정거래 는 매수자, 매도자 쌍방 위험한 계약 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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