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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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사전

전기 회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 또는 '일시매매 정지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거래 중지 사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12월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선물·옵션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거래 중지 사태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거래 중지 사태

하나금융투자가 CME선물옵션 거래중단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내린 해외선물·옵션거래 일시 중지 조치로 거래 고객들의 신규거래는 중단된 상태고 청산거래만 가능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22일 띄워놓은 상태다.

CME를 통한 해외선물·옵션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팔고자 하는 포지션에 도달했는데도 HTS를 통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ME가 공개한 통보서를 보면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계좌 소유권과 거래권한자, 계좌활동 기록자료 등과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옴니버스 계좌에서 개별로 신고해야 할 부분도 누락했다.

이에 CME는 하나금융투자의 행위가 스푸핑(허수주문),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에 관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ME의 하나금융투자 거래중지 조치는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오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선물 거래 점유율 1위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거래의 대부분인 90%가 CME을 통해 이뤄진다. CME의 거래 중지로 인해 사실상 하나금투의 2분기 해외파생 중개업무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의 해외 파생상품 수탁 수수료 수익은 275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업계는 거래가 중단되는 동안 고객 이탈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500억원대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특히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로 드러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무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판매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개월 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가 중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법리 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과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562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중단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펀드로, 해당 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DLI는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돼 결국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금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BK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의결 조치에 대해 "거래 중지 사태 판매사로서 송구하다"면서 "제재와 별개로 금감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 중지 사태

러·우크라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최대 10억원 긴급자금 지원
우크라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관세행정 지원도 즉시 시행
7일부터 명태 중심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 본격 가동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거래 중지 사태 거래 중지 사태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 SWIFT 배제 등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 발표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제재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결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전략물자의 대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난 4일에는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러시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6일 대러시아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제한과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7일 TF 회의에서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거래 중지 사태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등도 적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례보증 우대조건을 보면, 우선 심사를 완화한다.

3억원 이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의 경우는 연체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액 산정한도도 추정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한다.

또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까지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감면해 최대 0.5%포인트까지 중복 감면한다. 감면 반영한 최저보증료율(하한선)도 거래 중지 사태 0.7%에서 0.5%로 인하한다.

이들 피해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별 만기연장과 별도로 기존 융자·보증(중진공·기보)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세행정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통관과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거래 중지 사태 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최대 6회)를 허용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의 절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무서류 심사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승인을 통한 신속 환급 및 수출지원을 하고, 긴급조달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기한 연장도 적극 승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면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바이어와 국내중소기업 간 B2B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러·우크라 수출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디자인·홍보·전시회 등의 패키지 지원도 한다.

다음달부터 대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거래 중지 사태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 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러·우크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중소기업(수출액 연 10만달러 이상,의존도 30% 이상 기업) 약 1천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양국에 100% 의존하는 316곳은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이날부터 명태 중심으로 민관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수급여건을 감안해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를 추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 사례들을 점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거래 중지 사태

가상화폐 기념주화

가상화폐 기념주화

[연합뉴스] 지난달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가치폭락에 이어 최근 가상화폐 금융기관인 셀시어스가 인출중단을 선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전망속에 유동성 축소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가상화폐 시장에 또다시 충격이 가해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가격이 급락중이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인 기업가 앨릭스 마신스키 등이 설립한 셀시어스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예금할 경우 18%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170만명의 예금자를 끌어모았다.

셀시어스는 이를 통해 수십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굴렸지만,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셀시어스측은 예금인출 중단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예금인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문제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폭락 흐름속에 12일 "극한의 시장상황 때문에 계좌간 모든 인출·스와프·이체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제 인출서비스를 재개할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셀시어스의 거래 중지 사태 이번 폭락 배경은 UST 실패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ST의 경우 자매코인인 루나(LUNC)의 발행량을 조절해 UST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했으며, 루나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20%에 가까운 이자율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셀시어스측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계속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왔고, 여러 차례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와 셀시어스 거래 중지 사태 모두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돼야 자금흐름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탈중앙화 금융(DeFi)은 사상누각이다. 현실 세계에서 쓸 데가 없다" "전 세계적인 금융 무정부상태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아무 경제활동 없이 20%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폰지사기 구조다" "투자자들이 (합리적 판단없이) 설립자가 위로성으로 올리는 트위터 게시물에 의존한다"는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셀시어스 인출중단의 여파가 가상화폐 시장 바깥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지만, 캐나다 연금관리회사인 CDPQ 등 제도권 기관이 셀시어스에 투자한 만큼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로고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로고

이러한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 곳곳에서 안정성과 신뢰에 거래 중지 사태 금이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한때 거래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유동성 부족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는지 등은 불분명한 상태다.

바이낸스측은 불황기인 현재 인재를 영입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등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3일 한때 가상화폐 트론과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USDD도 달러와의 고정이 거래 중지 사태 끊어졌다. 이 때문에 1개당 1달러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USDD 가격은 한때 0.91달러로 떨어졌고, 트론측은 공매도를 막기 위해 트론 DAO(탈중앙화 자율조직)가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1분(거래 중지 사태 한국시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8953억달러(약 1154조원)로 쪼그라들며 9000억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 11월 2조9680억달러(약 3826조원)로 정점을 찍었던 가상화폐 시총이 7개월 만에 2조달러 넘게 증발한 것이다.

10일까지만 해도 3만달러 부근에 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2020년 12월이후 최저인 2만1000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 10일 1700달러선 위에 있던 이더리움 가격도 1100달러선을 기록중이다.

지난 7일간 비트코인은 약 27%, 이더리움은 약 36% 각각 급락했다. 지난해 7달러까지 올랐던 셀시어스의 자체 코인 셀(CEL) 가격은 한때 15센트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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