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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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차르… 금융위기 때 환율 관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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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05 23:56 ㅣ 수정 : 2015-01-06 02:30

강만수 前장관 ‘현장에서… ’ 비망록 출간

강만수(왼쪽)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외환시장의 절대 군주 차르’라고 비판했다. 평소 ‘한은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한은이 환율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오른쪽) 전 한은 총재는 “강 전 장관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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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장관은 5일 출간된 비망록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43년의 공직 생활은 비판과 비난의 범벅이었지만 그것이 관료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강 전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이었고 한국 외환 시장 금융위기 때는 기재부 장관이었다.

강 전 장관은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한 포럼에서 적정 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 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이나 떨어뜨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은이 외환위기를 앞두고서도 원·달러 환율 89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버텼다”면서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는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고환율 정책은 그 과실이 일부 수출 대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더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재는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강 전 장관이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외환 시장 정부가 외환정책을 이끄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시 강 전 장관은 한은의 동참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 주장만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서 환율 관리는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고 한국 외환 시장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강 전 장관은 한은 독립성의 알파이자 오메가를 마음대로 동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 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부족하다면 국회에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되는데 당시 기재부는 외평채 한도를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가진 수단을 손쉽게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억이 달랐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 포인트 내렸다. 강 전 장관은 “상황이 위중하니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은 총재에게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이 전 총재는 “대통령이 주말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한은에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몇 한국 외환 시장 퍼센트 내리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부자 감세 비판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논란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강 전 장관은 “(내가 밀어붙인) 35조원의 대규모 감세 정책 등 덕분에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면서 “아직은 자전거길 조성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에 많은 관광 레저 산업이 들어서면 내수산업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日이 외면한 한국 통화스와프. 비상금없는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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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내 종료키로 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외화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데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금융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한 만큼, 한은이 통화스와프 대응에 실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체결한 한시적 통화스와프계약이 예정대로 이달 31일 계약만기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8개국도 동시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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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비금융기관 통해 외화자금 악화되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체결하고 사용한 것은 한국 외환 시장 200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에 상환하고 그 이후는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분 87억2,000만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한은은 당초 120억 달러 한국 외환 시장 규모로 공급을 계획했지만 이날 오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84일물 100억달러, 7일물 20억달러)을 실시한 결과 총 87억2,000만달러로 전액 낙찰됐다. 2020.03.31 [email protected]

한은은 현재 총 138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6개 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캐나다, 스위스 '2곳' 뿐이다. 외환 위기시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미 달러와 일본 엔화와의 스와프는 전무한 상황이 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교섭과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연준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 내년 3월 마무리 짓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시장불안의 장기화를 예측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외국인자본 유입액도 약 550억달러 감소하는 등 충격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월 금융시장 패닉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금융시장은 여러번 요동쳤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며 경제가 급변하는 현재, 금융‧외환시장의 크고 작은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기에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으로 부정적 시장심리가 우세해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 총재는 "만약 위기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스와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새 계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통화스와프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정상 간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해야만 갱신되는 구조다. 즉, 한쪽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다. 미 연준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한은이라도 요청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한국 외환 시장 통화스와프 상설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금융‧외환시장이 준비 많이 됐지만 약간의 불안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든 자본유출 등 금융‧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미국이랑 (통화스와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연장됐다면 내년 위기 상황에서도 미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그랬고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계약이 외환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며 "미국, 일본 등 세이프티 넷(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고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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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6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49쪽 | 188*258*30mm
ISBN13 9791155382530
ISBN10 11553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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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 시장

코로나19가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현황 및 시사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자본시장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적극적 역외 달러화 유동성 확대, 한국의 대외 건전성 개선, 한국의 금융안전망 개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역외 달러공급 속도와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19일 한국을 포함해 9개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3월31일에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레포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이 매우 건실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92억 달러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였다.

총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28.8%로 한국 외환 시장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7.2%보다 크게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외화유동성 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은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유동성 지원체계다. 국제금융기구의 융자, 지역금융안전망, 국가 사이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외환부문 불확실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외화자금 조달여건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대외부문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 터키 및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 급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위기 발생 가능성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한국 외환 시장

사진 = 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글로벌 약달러, 원화 강세 전망을 유지했다.한국 외환 시장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1320원 중반 이후 순매수로 전환된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에 주목한다"며 "지난 달 중순 원·달러 고점이 확인된 후 6월부터 줄곧 순매도 우위였던 코스피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며 역외 리얼머니 한국 외환 시장 매도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코스피 이익전망 부진에도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하면 이번 달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은 계속되며 원화 강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역내 달러 공급 부진과 환율 추가 상승 우려를 조정하고 있지만, 한국 외환 시장 원화 약세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됐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아직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출업체가 6월 이후 대규모 네고 물량을 소진했음에도 기업 외화예금 규모는 7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공급 대기물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민 연구원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 달러수지도 1, 2분기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감소로 지난해와 달리, 달러 유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모습"이라며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는 팬더믹 이전보다 3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최근 당국이 외환시장 쏠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지만, 환율 안정 움직임이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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