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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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벤처기업 생태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을 두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그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8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은 그동안 글로벌 벤처대출 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설립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지역 내 벤처회사와 임직원들이 맡긴 예금을 토대로 혁신벤처기업에게 대출 형태의 자금공급을 수행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해 온 벤처대출 시장은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1340억달러, 약 150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약 6210억달러에 달하는 전체 벤처투자의 20~30% 수준에 이른다. 벤처대출 시장은 2010년 말 이후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에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반면 대출을 공급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여타 대출보다 높은 순이자마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대출의 경우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수행하는 데 반해, 벤처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영업권, 미래 현금흐름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 대출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는 곧 일반 대출에 비해 부실 위험이 크다는 것이며 이자율도 높게 측정된다는 의미다.

SVB의 경우 젊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게는 자회사인 SVB 캐피탈이나 전략적 제휴 관계인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과 공동으로 투자를 수행한다. 또한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중·후기 벤처기업은 지분투자를 줄이고 벤처대출을 늘리는 등,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금공급을 진행한다.

SVB는 설립 이래 최근까지 3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에 직간접적 자금공급을 수행했고,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국 전체 ICT 및 바이오 섹터 벤처기업 중 55%가 SVB의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사업모델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코메리카은행, 스퀘어1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도 벤치마킹해 벤처대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라이터 캐피탈, 트리니티 캐피탈 등 대형 사모펀드 회사들도 벤처대출을 위한 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VB의 자산 총계는 2021년 말 기준, 2115억달러, 약 262조원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RB)로부터 규율을 받는 미국 은행 소유 금융그룹 중 13번째로 크다. 2001년 말 기준 42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연 평균 22% 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순이익은 18억 3000만달러, 약 2조 3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시기 도이체방크와 노무라의 연 순이익이 28억 4000만달러, 14억 4000만달러라는 점과 비교하면 SVB의 위상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IP금융이나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점 등은 다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양적 벤처투자 벤처투자 측면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규모는 7조 7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4조 3000억원에 비해 1년 사이 79%가 늘었다.

한국벤처기업협회가 3만여 곳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 유형을 조사하니, 정부의 융자나 보증 등, 정책지원금 형태가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담보에 기반한 은행대출이 28.2%로 두 번째였다.

그에 반해 모험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비중은 단 2.2%에 불과했다. 회사채 발행 비중은 1.1%였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벤처대출이 우리나라에선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규모는 지난 2000년 2조 2000억원에서 2021년 6조원으로 2.7배나 늘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의 신용보증 잔액도 같은 기간 33조 5000억원에서 106조원으로 3.2배나 늘었다. 2021년 기준 신용보증기금이 56조원, 기술보증기근 25조 4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4조 6000억원 수준이다.

그에 반해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는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7조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한 기업들이 3년쯤 지나면 자금난에 빠지는 '데스 밸리'를 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중기와 후기 후속투자 비중이 낮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29%로 OECD 국가 평균 43%에 비해 크게 낮다.

벤처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 고객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하려면 중기와 후기 단계에서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선 벤처대출, 스케일업 전용펀드, 공모형 비상장기업 투자기구 등 민간 영역의 스케일업 자금공급 수단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국산 벤처기업이 초기투자를 받은 후 후속투자를 받는 비중은 최근 5년 동안 46~49%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지는 90%대로 알려진다.

후기 벤처기업들의 입장에선 벤처지분 세컨더리 시장이나 고수익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창업가나 벤처캐피탈이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SVB 모델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보증연계투자, 투자옵션부보증 등 SVB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크한 투자와 융자 결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이들이 수행한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양 기관을 합쳐 기업은 약 100개, 자금은 700억~900억원으로 알려진다. 한 업체당 보증연계투자 규모는 5억~10억원 수준으로, 글로벌 벤처대출이 평균 약 300억~500억원 내외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규모가 몹시 작다.

문제는 2018년부터 양 기관의 손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상황이 이러하니 벤처투자 민간 금융회사들이 SVB 모델에 관심이 있더라도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벤처기업들부터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기반 대출의 낮은 이자에 비해, 높은 이자 비용을 내야 하는 벤처대출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금융회사들도 아직 국내서 IP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와중에 벤처기업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장사인데다, 세컨더리 시장이나 고수익 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벤처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회수가 어렵기까지 하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당분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벤처기업 생태계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벤처투자기구 육성으로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무형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P금융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독립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사들이 고위험 벤처기업 지분투자와 벤처대출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매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세컨더리 시장과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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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발굴해 육성·투자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28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강원 지역뉴딜 벤처펀드로 6개 사가 신청해 3개사가 최종 선정 됐으며, 경북도가 출자하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가 펀드운용·투자계획 등이 최종심사에 높은 평가를 받아 모태펀드 120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확보된 모태펀드 120억 원을 바탕으로 경북도 50억 원, 포스코 홀딩스 50억 원, 농협은행 30억 원, 대구은행 15억 원,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30억 원을 포함해 29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961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존 3개 벤처펀드와 연계해 총 1천25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도약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에 조성된 펀드를 지역 주력산업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을 중점 발굴·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이전 예정인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해 경북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를 해준 포스코와 지역 금융기관 등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벤처투자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함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벤처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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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7.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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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도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육성‧투자까지 성장 선순환 구조를 벤처투자 만들기 위해 295억원 규모의‘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포스텍 홀딩스 지역뉴딜 벤처펀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펀드 협약기관인 장남준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 김근환 포스코홀딩스 상무, 윤성훈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박동희 대구은행 환동해본부장, 유주현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대표,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하고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280억원 규모의 대구ㆍ경북ㆍ강원 지역뉴딜 벤처펀드로 6개사가 신청해 3개사가 최종 선정 됐다.

      경북도가 출자하는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가 펀드운용·투자계획 등이 최종심사에 높은 평가를 받아 모태펀드 1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모태펀드 120억원을 바탕으로 경북도 50억원, 포스코 홀딩스 50억원, 농협은행 30억원, 대구은행 15억원,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30억원을 포함해 295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경북도의 스타트업 기업 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3번째(2,330개)로 많은 규모이다.

      20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順)에 해당돼 907억원의 벤처투자와 261명의 고용 증가를 나타내며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961억원 규모로 조성된 기존 3개 벤처펀드와 이날 협약식을 갖는 295억원 규모의 경북형 지역뉴딜 벤처펀드와 연계해 총 1256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도약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지역 주력산업은 물론 차세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을 중점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해 경북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펀드 운용사인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간 8개 펀드에 400억원을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TIPS(민간투자 기술창업) 운용사이자 창업기업 전문투자 기관이다.

      단순 투자 보다는 도내 참신한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투자까지 이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우수 스타트업 사례 발표를 하는 에이엔폴리(대표 노상철)는 2017년 포스텍 시험실에서 창업해 왕겨를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품군을 생산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직원 5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22명까지 연구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초기부터 경북의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G-star Dreamers(CG펀드)(19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19년) ▷혁신벤처 액셀러레이팅(20년)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20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의 투자를 벤처투자 받았으며, 향후 유럽 및 북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경북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를 해준 포스코와 지역 금융기관 등에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함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벤처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엔젠투자자 지분 역시 확대되는 등 창업·벤처시장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스톡옵션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5억원의 누적한도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또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현재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확대한다. 기존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과세특례는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말한다. 신주와 구주를 모두 합하게 되는 데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이 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벤처투자 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벤처투자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벤처투자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벤처투자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이 올 벤처투자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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