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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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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Point & Sell Point

미국 반도체 활성화 법안 상정, 그러나.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 공무원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들의 실적 발표와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왔다는 이른바 바닥론이 커지면서 2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화요일 시간 외에서의 상승분을 수요일 본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NASDAQ: NFLX )는 2분기 회원 감소를 200만 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6만 명 그친 것에 매도가 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실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6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이 완전한 진 바닥인지는 지나 봐야 압니다.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 종료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테슬라 (NASDAQ: TSLA )는 매출은 42% 성장했지만, 마진은 하락하면서 배터리 셀 및 기타 구성요소의 원가가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고, 시간 외에서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2021년 매수한 15억 달러의 비트코인 중 약 75%를 법정 화폐로 바꾸었다고 발표했는데, 구매 당시 가격은 현재보다는 높지만, 매도 좋은 지표 Forex 시기에 따라서 수익권에서 매도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24,000달러를 터치한 후 현재는 233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원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은 2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NASDAQ: NVDA )와 AMD (NASDAQ: AMD )가 4%대의 상승을 가져 왔으며, 퀄컴 등도 2.94% 상승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상승하는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법안은 미국의 아시아 기반 반도체 업체들의 의존도를 줄이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법안이라는 것을 기억 한다면 미국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율과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칩4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국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인데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달러인덱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역외 환율이 다시 1,312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큰 매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처럼 미국 시장의 상승에 우리나라의 커플링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2,400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보다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항복이 나온 후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4,900억까지, 갔다가 다시 18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상승하자 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증시 자금이 53조 4,900억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증시 자금은 7월 초 좋은 지표 Forex 58조 7,000억에서 5조가량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직 시장의 완벽한 항복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빠른 태세 전환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급에 의한 시장은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고가권이 아닌 저가권이라는 인식은 시장에 있으니 내가 가진 주식이 이상하고 나쁜 주식이 아닌 기본적인 안정성 지표가 있는 주식이라면 보유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주가는 힘이 없지만, 하방경직성을 지속 테스트할 겁니다.

롱과 숏전략을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와 안정성 비율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권해 드립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운에 맡기는 투자나 포기가 아니라, 공부하고 집요하게 다른 투자자보다 이성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긴축의 시대, 인플레 헤지와 필수소비재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성적 투자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번 최대한 객관적인 시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많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주식공무원의 아침 저녁 시황이라도 놓치지 말고 들어 주세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태도는 관찰과 겸손입니다.

최대한 시황을 드라이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뉴스를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성적 투자를 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세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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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시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글로 전하지 못하는 자료와 현장감이 있습니다.
꼭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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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응원은 글을 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주식공무원 아침 시황을 카피해서 카톡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모형 성능 평가 지표

MSE

특히 imbalanced data에서 모형의 성능을 정확도 하나만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한다면, 예를 들어, 100개중 90개는 세모고 10개는 네모라고 할 때 100개 모두 세모라고 예측해버리게 되면 정확도는 90%이므로 좋은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imbalanced data에서의 성능 지표는 정확도(accuarcy) 보다는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를 더 선호한다.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지표 중에 분류 모델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특정 평가 지표가 더 중요한 지표로 간주 될 수 있다. 재현율(recall)이 중요 지표인 경우는 실제 Positive 양성 데이터를 Negative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업무상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FN이 Critical한 경우) 이다. 예를 들어 암 판단 모형 은 재현율(recall)이 훨씬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하면 실제 Positive인 암 환자를 Positive 양성이 아닌 Negative 음성으로 잘못 판단했을 경우 오류의 대가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제 Negative인 건강한 환자를 암 환자인 Positive로 예측한 경우면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는 수준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금융 사기 적발 모델을 들 수 있다. 물론 고객에게 금융 사기 혐의를 잘못 씌우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정밀도(Precision)도 중요 평가 지표지만,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재현율(Recall)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 입니다. 보통은 재현율(Recall)이 정밀도(Precision)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많지만, 정밀도가 더 중요한 지표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스팸메일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의 경우 실제 Positive인 스팸 메일을 Negative인 일반 메일로 분류하더라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이지만, 실제 Negative인 일반 메일을 Positive인 스팸메일로 분류할 경우에는 메일을 아예 받지 못하게 돼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정밀도(Precision)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인 경우는 실제 Negative 음성인 데이터 예측을 Positive 양성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업무상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FP가 Critical한 경우) 이다.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 모두 TP를 높이는 데 동일하게 초점을 맞추지만, 재현율(Recall)은 FN를 낮추는데, 정밀도(Precision)는 FP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은 서로 보완적인 지표로 분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적용 된다. 가장 좋은 성능 평가는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 모두 높은 수치를 얻는 것 이다. 반면에 둘 중 어느 한 평가 지표만 매우 높고, 다른 수치는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Trade-off

분류하려는 업무의 특성상 정밀도(Precision) 또는 재현율(Recall)이 특별히 강조돼야 할 경우 분류의 결정 임계값(Threshold)을 조정해 정밀도(Precision) 또는 재현율(Recall)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은 상호 보완적인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제로 높이면 다른 하나의 수치는 떨어지기 쉽다. 이를 정밀도(Precision)/재현율(Recall)의 Trade-off 라고 부른다.

scikit-learn에서 각각의 분류모델들은 predict_proba의 결과를 Threshold(보통은 0.5)보다 같거나 작으면 0값으로, 크면 1값으로 변환해 반환하는 Binarizer 클래스를 사용 하여 predict의 결과를 계산하여 반환해 준다. 만약 임계값을 낮추면 재현율(Recall)값이 올라가고 정밀도(Precision)가 떨어질 것 이다. 그 이유는 임계값은 Positive 예측값을 결정하는 확률의 기준이 되는데 임계값을 0.5에서 0.4로 낮추면 그만큼 Positive 예측을 더 너그럽게 하기 떄문에 True로 예측하는 값이 많아지게 된다. Positive 예측을 많이 하다보니 실제 양성을 음성으로 예측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 이다.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의 맹점

  • Positive 예측의 임계값을 변경함에 따라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수치가 변경된다. 임계값의 이러한 변경은 업무 환경에 맞게 두 개의 수치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 하나의 성능 지표 수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각각의 지표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는 있고, 정밀도(Precision) 또는 재현율(Recall) 중 하나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부여해 각 예측 상황에 맞는 분류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밀도(Precision)/재현율(Recall) 중 하나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부여해 각 예측 상황에 맞는 분류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밀도(Precision)/재현율(Recall) 하나만 강조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
  • F1-score 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결합한 지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진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값이라 해서 무조건 F1-score가 높은 것이 좋은 모형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밀도(Precision)과 재현율(Recall) 그리고 F1-score 모두 구한 후 비교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G-maen, F1-score

ROC Curve 와 이에 기반한 AUC score 는 이진 분류의 예측 성능 측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 이다. ROC Curve(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는 일반적으로 의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머신 러닝의 이진 분류 모델의 예측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ROC Curve 는 FRR(False Positive Rate)이 변할 때 TPR(True Positive Rate)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 이다. FPR을 X축으로 하고 FPR을 0부터 1까지 변경하면서, TPR을 Y축으로 잡아 FPR에 변화에 따른 TPR의 변화가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분류결정 임계값은 Positive 에측값을 결정하는 값이므로 FPR을 0으로 만들려면 1로 지정하면 된다. TPR은 재현율(Recall)과 동일하며, 민감도라고도 불린다. 가운데 직선은 ROC Curve의 최저값(AUC는 0.5)이다. ROC 곡선이 가운데 직선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며, 멀어질수록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ROC Curve 자체는 FPR과 TPR의 변화값을 보는 데 이용하며 분류의 성능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ROC Curve 면적에 기반한 AUC 값으로 결정 한다. AUC(Area Under Curve)값은 ROC Curve 밑의 면적을 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수치이다. AUC 수치가 커지려면 FPR이 작음 상태에서 얼마나 큰 TPR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운데 직선을 랜덤 수준의(동전 던지기 수준) 이진 분류 AUC 값으로 0.5이다. 따라서 보통의 분류는 0.5이상의 AUC값을 가지낟.

기업분석 / 안랩(053800) - 시장 성장성과 좋은 실적지표,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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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053800) - 시장 성장성과 좋은 실적지표,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

연평균 8.5% 성장하는 시장

정보보호산업은 서버, PC, 스마트폰 등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예방·차단하는 산업으로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안랩은 컨설팅-솔루션-관제 등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통합보안업체이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 기업 중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유.

※ 주요 매출 구성
안티바이러스(66.8%), 관제서비스(17.8%), 보안컨설팅(5.3%), 프로그램 복구(4.8%), 기타

Stock Data(억원, ‘19년)

Buy Point & Sell Point

Covid-19로 기존 ICT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유통·금융 등 모든 좋은 지표 Forex 좋은 지표 Forex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과제를 발표하였음. 소비자 역시 Covid-19로 디지털 적응력을 키운 바, 기업·정부·가계 모든 경제 주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견인.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도 증가*도 플러스 요인.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정보보호 산업의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안랩은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시장점유율 1위)를 형성 중.

* ’15년 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좋은 지표 Forex 범위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20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망 분리 규제 적용 논의 등
** ’18년 한국 정보보안 매출액(국가정보보호백서) : 3조 원(전년대비 9.4% 증가), 수출액 : 114억 원(21.2% 증가) / ’16~’22년 전 세계 정보보호 시장 연평균 8.5% 성장(가트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10%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 ROE 역시 10% 안팎으로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 중.

* 주요 실적 지표('17~’19, 억원, %) : 매출액 1,503 → 1,598 → 1,670 / 영업이익 167 → 177 → 184 / 영입이익률 11.14 → 11.08 → 11.03
** ROE('17~’19, %) : 9.15 → 12.08 → 9.57 / ROA : 7.43 → 9.75 → 7.58

시장 성장성은 뛰어나나,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실제로, M&A를 통한 대규모 글로벌 벤더와 중국 업체의 국내 정보보호 시장 진출, 대형 컨설팅 업체의 시장 진입은 안랩에서도 우려 중.

또한, 창업자인 안철수의 정계 진출로 인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황. 7.11 박원순 시장의 부고로 인하여 안랩은 전일 대비 10.75% 상승. 과거 서울시장 선거, 대선 등에서도 안철수 테마주로 급등한 적 있음.

KTC_KANG : "안랩의 견고한 실적과 정보 보안 시장의 성장성은 주목할 만하나, 현재 안철수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며 추후 정치 상황에 따라 변동성 심해질 우려. 같은 섹터 내 다른 기업을 물색하는 것이 펀더멘털에 기반한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데스크 좋은 지표 Forex 칼럼] '캐비닛 서류'에 갇힌 공무원들

[데스크 칼럼] '캐비닛 서류'에 갇힌 공무원들

‘범죄도시2’를 보러 서울 반포의 한 극장을 찾은 5월 어느 날, ‘다시는 코로나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 주를 마감하던 금요일 저녁, 거기선 직원들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무인 키오스크에서 예약한 티켓을 찾고, 팝콘을 주문했다. 검표 없이 입장한 상영관엔 팝콘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더 놀라웠던 건 누구 하나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다는 점이다. 극장 직원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많았던(CJ CGV 2019년 1분기 말 6255명→지난 1분기 말 3216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듯했다.

요즘 아이들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체외수정 시술 증가로 이란성 쌍둥이가 일란성보다 3.3배나 많아져(2018년 기준) ‘쌍둥이는 다르게 생긴 게 정상’이라고 인식한다는 얘기다. 이란성이 일란성의 45%에 머물렀던 1990년대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극장, 커피숍, 편의점 같은 곳에 키오스크나 로봇 대신 직원이 있으면 낯설게 여기는 세상이 곧 올지 모른다.

그 파장이 고용,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를 두 걸음 뒤에서 바짝 쫓기는커녕 한참 뒤처져 구태를 답습하는 공무원들을 보고 있자면, 좌절하게 된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식품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던 지난 6월, 업계 사람들은 냉소했다. “좀 이따 보십시오. 기업인들 불러 공개 석상에서 ‘정부에 협조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유통업체들이 나서 대대적 할인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회의 석상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무원들이 동석하겠지요.”

‘친기업을 자처하는 정부가 설마 그러겠어’란 생각은 보기 좋게 틀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통, 육가공, 커피 업체 관계자 등을 연일 호출했다. 대형마트들은 ‘할인 전쟁’ 중이다. 예상된 궤적 그대로다. 그렇다면 다음은 공정위와 국세청 차례인가.

“기회는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는 교육, 노사관계 등 사회 전반의 폐단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새 시대를 향해 남보다 앞서 뛸 절호의 기회였다. “미증유의 위기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고 강행하면 ‘기득권 세력’이 버티기 쉽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이 이런 식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 위기를 면피하는 데 급급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 몰라라’ 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랐던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 극복 좋은 지표 Forex 수단이라는 게 할당관세 적용, 개별소비세·유류세 인하 같은 ‘헌 칼’뿐이다. 코로나로 더 악화한 농어촌 인력난, 꼬일 대로 꼬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국민 건강’이란 명분 아래 꽉 막힌 수입처 같은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않고) 있다.

15년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 시절, “대책을 내놔야 하면 캐비닛부터 열어본다. 옛 서류에 답이 다 있다”던 공무원들 얘기에 ‘그럴싸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다. 미숙한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공무원을 다시 만나면 “그 서류 당장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쏘아붙이고 싶다. 국민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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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값 조정기가 규제완화 적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과 수서고속철도(SRT) 탈선 등으로 신고식도 톡톡히 치렀다.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을 당시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떠오를 만하다. 하지만 원 장관이 임기 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독배가 아니라 성배가 될 수 있다.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원 장관은 닮은 점이 적지 않다. 1980년대 비슷한 시기 민주화 운동을 했다. 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실세 정치인 출신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 정부 초기 국토부 수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실세 정치인을 임명했을 것이다.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기대 커김 전 장관은 3년6개월의 긴 재임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민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요 억제 정책만 고집했다. 4년여 만에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해 전셋값 급등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5년 만의 정권 교체 주요 원인이 됐다.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원 장관에게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값 급등 해결’이라는 난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내리고 조정받는 상황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단기 급등 피로감이 확산하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좋은 지표 Forex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로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증가해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민간부문 역할 키워야건설업계는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해 각종 원자재와 공사비 좋은 지표 Forex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반기 주택 공급이 11만4000가구로 연초 목표치(21만3000여 가구)의 53%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초기 금융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기본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계에서 원 장관의 임기를 1년이나 1년 반 정도로 예상한다.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 전 장관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원 장관이 국토부 수장 역할을 잘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부동산 가격 조정기 때 규제 완화 정책에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럴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원 장관이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한다면 역대 어느 국토부 장관보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 좋은 지표 Forex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데스크 칼럼] 집값 조정기가 규제완화 적기

[데스크 칼럼] 진짜 공정은 무엇인가

고교 동창 다섯 명이 모였다. 술이 한 순배 돌자 A가 운을 뗐다. 주식, 코인 투자 빚도 탕감해준다는 ‘개인회생 준칙’이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빚에 짓눌린 청년들의 재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사, 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이 졸지에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빚투하기 좋은 세상이야. 깡통 차면 변제금에서 빼달라고 읍소하면 되잖아. 변호사들만 신나게 생겼어.”B가 바통을 받았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도 마찬가지야. 불공정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부채를 최고 90%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긴급 대책 얘기다. 규모가 125조원을 웃도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중 30조원을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주는 데 쓴다고 했다. B는 “그 빚이 먹고사는 생계 때문인 건지, 인생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찬 빚투인지 상관없이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청년 부채 탕감 불공정 논란그 많은 사람 중 청년들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역차별, 불공정 시비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동창 몇이 고개를 끄덕였다.C가 생각을 보탰다. “그건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 초고금리 때문에 다 죽게 생긴 특별한 상황이니 말이야.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클 경우라는 나름의 회생 판단 기준이 있으니, 채권자만 손해는 아닌 듯하고. 난 더 심각한 게 특별사면이라고 봐. 일반 범죄자 사면에 정치인을 슬쩍 끼워넣는 거, 이게 불공정 아닌가?”특정일을 기해 많은 이들의 죄를 한꺼번에 면해주거나 깎아주는, 해마다 공정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이맘때의 연례행사 얘기다. “룰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본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불공정 정치쇼의 상징”이라는 게 C의 비판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면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게 그의 생각. 대다수가 반긴다면, 좋은 일 아닐까.“칼같이 법규를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야. 사면되면 위반자나 깨끗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정부는 생계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벌점을 면해주곤 했다. 문제는 생계형 위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C는 “룰 위반 책임에 지위고하가 어딨고, 빈부가 어딨냐.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묵묵히 룰 지킨 시민 보듬을 때그러고 보니 늘 그랬다. 정치는 좋은 지표 Forex 입만 열면 ‘약자와 서민, 민생’을 외친다. 코로나 지원금을 뿌릴 때도, 입맛대로 특별사면을 할 때도 그랬다. 묵묵히 법규를 챙기고, 질서를 지키며, 빚을 갚아온 이들은 정책에서 소외된 지 오래다.잠자코 듣던 D가 결국 거품을 물었다. “한마디만 할게. 교통사범 사면은 해줘도 좋아. 근데 10년 철석같이 교통신호 지킨 나한테는 상을 줘도 시원찮은데, 가점제도가 없단 말이야. 실수로 속도위반 한 번 했더니 곧바로 벌점을 주더라고. 대출 탕감도 그래. 잘 갚고 빚 안 지겠다고 발버둥친 사람들부터 먼저 혜택을 주는 게 순서라고 봐. 왜 위험 투자한 이들의 부실을 안전 투자한 이들 돈으로 메워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딱히 대거리를 찾지 못한 사이, 한 친구가 말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옛말이 틀림없는 듯하다”고. “이젠 묵묵히 지키는 이들부터 젖을 줘야지. 그게 진짜 공정한 거 아냐?” 동창 다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데스크 칼럼] 진짜 공정은 무엇인가

[데스크 칼럼] 바이든의 잘못 끼운 단추

최근 약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가 지난 15일 갑자기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조 좋은 지표 Forex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날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홀로 언론 앞에 섰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에 대한 책임이 빈살만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사우디 간 정상 회담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을 때부터 예견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벼운 ‘주먹 인사’로 악수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앞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 때는 여러 사람과 악수하고 포옹까지 한 터였다. ‘회담이 달갑지 않지만 국제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우디 석유 증산 유도 실패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우디가 수주 내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이 “추측이나 정치가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한 것도 예상된 시나리오다. 빈살만 왕세자 역시 “우리는 이미 최대치까지 생산하고 있어 추가 증산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은 건 유가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다. 23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국가 중에서 추가 증산에 나설 여력이 있는 사우디의 협조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40여 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9.1%나 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미국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퍼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작년 1월 취임한 이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억제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친환경 고집에 공급 부족 자초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수송관인 ‘키스톤XL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를 취소했다. 연방정부 토지와 해양에서의 시추 활동도 금지했다.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한 뒤 ‘화석 연료 폐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석유기업들은 셰일 원유 생산에 대한 재투자를 줄였고, 월가는 관련 투자를 일제히 중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 부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이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자국 석유기업들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추가적인 시설 투자 없이 유가 급등을 기회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게 골자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가 20% 떨어졌는데도 기업들은 휘발유 소매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좋은 지표 Forex 원유 가격을 공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휘발유값이 덜 떨어진 건 세금과 부대 비용 때문”이란 기업들의 하소연엔 눈을 감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내 지지율은 30%대 중·후반에 불과하다. 취임 1년6개월여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 걷잡을 수 없이 뛰는 물가와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성급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고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내 자체 원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요구가 거세다. 상당수 전문가가 “해법은 내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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