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범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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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9일 열린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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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양파유통, 32개 도매시장 거래액 넘었다.

농식품부·행안부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
중앙정부·지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9일 열린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농식품부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9일 열린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농식품부 제공

2020년부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양파를 유통시킨 결과, 거래 규모가 전국 거래 계좌의 범위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3~4번째에 이를만큼 급성장했다.

농식품부와 거래 계좌의 범위 거래 계좌의 범위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거래 계좌의 범위 이어달리기’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다.거래 계좌의 범위

올해 첫 이어달리기는 농식품부가 나서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혁신 사례와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사례가 발표됐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2020년 5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만들어 양파부터 시범적으로 온라인 도매 유통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양파 4만 7000톤, 마늘 8000톤이 거래되는 등 거래 계좌의 범위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을 제치고 거래규모가 3~4번째에 달했다.

지난해 양파는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이 최대 12%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농업인의 수취가격은 높아지고 소비자 구매가격은 더 저렴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식품부만의 특색있는 혁신 사례로 젊은 직원들(농벤져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일기(브이로그),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와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 등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선보였다.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는 개선이 필요한 관행 사례를 발굴해 실천을 통해 직접 바꿔보고 적극 참여자를 관행 격파왕으로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한 편의 영화처럼 진행돼 시작 영상과 엔딩 크레딧 상영, 영화 관람권 형식의 행사 홍보물 등 새롭고 흥미로운 연출을 선보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가능성이 큰 거래 계좌의 범위 분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며 “혁신 이어달리기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더 많이 기여하는 담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600억 원대 횡령사고로 알려졌지만,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의 추가 횡령 건을 발견해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A씨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됐다"며 "주로 이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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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원장은 "A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 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관리, 이상거래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부실했다"면서 "현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제재국과의 법적 검토 등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한 문서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파견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원장은 "A씨가 팀장에게 대외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구두로 허위 보고를 하고 1년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파견 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A씨의 파견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행장 직인 문서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미비와 미준수를 두고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DLF징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여부였다"면서 "거래 계좌의 범위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700억 원 횡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추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나 범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은 "A씨와 직접적인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겠지만 거래 계좌의 범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관련 법규가 은행법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법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검사 제 규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 행위에 맞게 적용이 되고, 그 이후 관련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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