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레버리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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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캐피탈사의 2021년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배율. /자료=한국신용평가

은행 외화자산, 한도 정해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외화자산 차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파생상품거래시에도 거래상대방별 한도를 정하는 한편, 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한 환헤지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은행의 재무 상태가 건전했음에도 불구, 외환 부문에서의 취약성이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취약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외환 레버리지 한도

일단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비율)를 도입, 차입한 외화자산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비율은 현재 은행의 수용 능력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키코(KIKO)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기업들과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별 거래 한도를 설정해 거래하도록 했다. 거래 한도는 파생상품의 위험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실물거래(수출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기업들의 외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도 개발 및 운영키로 했다.

은행 단기외채 차입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산운용사들의 높은 환헤지 비율도 비율 다양화를 통해 낮추기로 했다. 기존 평균 80%에 달했던 환헤지 비율을 모자형 펀드 구조를 활용, 20%, 40%, 60% 80% 등으로 다양화한 상품을 외환 레버리지 한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대출의 비중도 늘려 나간다. 중장기대출재원조달 비율(중장기대출 대비 중장기차입금의 비율) 규제를 현행 80%에서 올해 중 11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중에는 120%로 늘리도록 지도하고, 은행업 감독 규정도 개정해 나간다. 중장기기간 산정 기준도 현행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한다.

외화유동성 외환 레버리지 한도 비율 산정시에는 외화자산을 유동화 정도에 따라 차등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부채간 최소 비율(7일·1개월·3개월 단위)을 설정해 특정 기간 외환 레버리지 한도 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외환리스크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화부문 건전성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거래소, 레버리지 한도 대폭 줄여…'빚투' 줄어들까

경제 2021년 08월 01일 18:10

해외거래소, 레버리지 한도 대폭 줄여…

© Reuters. 해외거래소, 레버리지 한도 대폭 줄여…'빚투' 줄어들까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확 줄이고 있다. 레버리지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빌려 원금의 수백 배를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격 상승에 돈을 건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격이 오르면 레버리지 배수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반대로 같은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거래소 FTX는 지난달 25일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원금의 101배에서 20배로 축소했다. 암호화폐매체 코인데스크는 이 조치가 규제당국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FTX는 미국의 20대 억만장자가 설립한 업체로 하루평균 거래액이 100억달러를 넘는다.

앞서 중국계 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가 외환 레버리지 한도 레버리지를 125배에서 5배로 축소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도 지난달 19일부터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20배로 제한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막혀 있어 일부 한국인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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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화레버리지 규제, 당분간 안해"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바젤위원회서 논의 중인 만큼 논의 결과를 보고 확정된 뒤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확정할 방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국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며 △외화유동성 비율 책정 △외화안전자산보유 최저한도 의무 △외환판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그러나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적용 등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조치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소프트랜딩시킬지 관계부처간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국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 중"외환 레버리지 한도 이라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장 내년에 준비해 시행해야 할 단기 과제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산업 측면에서 금융이 나가아햘 중장기 정책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며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외은지점도 외환건전성 규제

(외환 레버리지 한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고일환 류지복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외환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외은지점이 외화차입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없어서 과도하게 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외환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았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은지점이 외화를 공급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 대비 외화부채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외은지점의 과도한 차입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외은지점은 자기자본 대비 외화부채가 700~800%인 곳도 많다"며 "레버리지 규제로 외화유동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규제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로선 잔존만기 7일 이내 외화자산에서 7일 이내 외화부채를 뺀 액수를 외화총자산으로 나눈 외환 레버리지 한도 수치가 -3%를 넘어야 하는 7일 갭 기준 등의 유동성 규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내 기업의 선물환거래한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선물환거래한도를 실물거래의 125%로 제한했는데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하게 봐도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4천억 달러인데 실물거래 초과분인 25%를 적용하면 1천억 달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문제"외환 레버리지 한도 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신설이나 기업의 선물환규제 등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실물경제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각종 규제의 비율 등은 우선 안전한 수준으로 발표한 뒤 경과를 보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외환 레버리지 한도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환 헤지에 대한 규제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펀드 투자 시 당연히 환리스크도 판단해야지 헤지 비용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면 안된다"며 "헤지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요인인 만큼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검토했으며 최근 천안함 사태로 종합대책의 발표를 늦췄으나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와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의무화 등의 외환건전성 방안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되며 은행세 도입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 11월 외환 레버리지 한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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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캐피탈사의 2021년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배율.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부터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기존 10배에서 9배로 축소된다. 캐피탈사들은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며, 일부 캐피탈사는 영업자산 취급을 줄이거나 매각하는 등 부채 비율을 낮추는 모습이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금 대비 총자산으로, 총자산은 대출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레버리지 한도 축소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캐피탈을 포함한 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10배로 규제됐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지난 2012년부터 6배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0년부터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8배로 완화됐다.

지난 2018년부터 캐피탈사의 외부 자본 확충 규모가 감소하고, 영업자산의 성장세는 높게 유지되면서 캐피탈업권 전반의 레버리지 부담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까지 레버리지 한도가 9배로 축소되고, 오는 2025년부터는 8배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비율은 △신한캐피탈 6.56배 △하나캐피탈 7.33배 △현대캐피탈 7.21배 △롯데캐피탈 6.93배 △IBK캐피탈 7.34배 △산은캐피탈 6.06배 △JB우리캐피탈 7.15배 △우리금융캐피탈 7.98배 △NH농협캐피탈 6.62배 등을 기록했다.

캐피탈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레버리지를 낮추고 있으며,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들은 지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외환 레버리지 한도 있다.

KB캐피탈은 지난해 12월 올해 레버리지 배율 규제 강화에 대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기자본은 1조787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레버리지 배율도 8.86배에서 7.87배 수준으로 축소됐다. 우리금융캐피탈도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기자본이 1조2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레버리지 배율은 9.6배 수준에서 8배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서 신한캐피탈은 지난해 6월 1500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7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BNK캐피탈은 1000억원, JB우리캐피탈은 500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 강화로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손실 완충력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익규모 유지를 위해 고위험·고수익 자산 확대로 실질적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본 확충 여력이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을 줄이면서 영업 축소가 예상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확대하면서 영업자산 성장이 자본 확충 속도보다 빠를 경우 레버리지가 상승하게 돼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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