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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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월 10일 취임 40일을 맞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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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열고 관리


3월 15일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에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이 활짝 열렸다. 한·미 FTA 발효의 무역사적 의미는 심장하다.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2003년 이후 하락세인 대미수출 실적을 늘릴 좋은 기회다. 동아시아 무역 중심국으로 우뚝 서서, 세계 시장을 향한 거보를 내딛는 기념비적 계기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3.3%(’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세계의 경영 기술의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는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정보지식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다.

이는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국시장은 또한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미 FTA를 정점으로 동아시아 FTA 허브국으로의 자리매김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향후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동맹 논의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발효 후의 과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활용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이다. 관세 혜택이 큰 전략 산업 분야 중심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수출기업의 활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 CEO들은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안현호 무역협회 FTA종합무역지원센터장은 “한·미 FTA 발효로 우리의 대 미국 교역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면서 “결국 한·미 FTA 활용의 주체는 우리의 수출 기업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렇게 달라진다] 소비자 후생 증대·중소기업 도약 계기
식료품, 생활용품 장바구니 풍성… 중소기업 미국 수출 크게 증가

한·미 FTA가 3월15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물가 인하와 제품·서비스 선택 폭이 확대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한다. 국내의 각종 제도가 선진화되고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문화·인적 교류도 늘어난다. 우리의 수출 중소기업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 한·미 FTA로 확 바뀌는 우리 경제생활의 주요 측면을 요약·분석했다.

한·미 FTA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범위는 매우 폭이 넓다.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소비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크다.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도 한·미 FTA의 큰 수혜자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로 제조업 평균 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식료품 가격 인하로 장바구니 풍성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풍성해진다. 삼겹살·치즈·체리 등 미국산 농수축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기 때문이다. 관세가 줄어드는 무역을 열고 관리 만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경감된다.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미국산 생삼겹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발효 이후 관세 22.5%가 점진적으로 철폐(10년)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간식을 비롯하여 각종 요리 재료로 사용되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도 저렴해진다. 관세 36%도 점진적으로 철폐(체다치즈 10년, 일반 치즈 15년)된다.
술안주와 간식, 각종 식자재로 사용되는 캘리포니아 건포도(21%), 캘리포니아 아몬드(8%), 체리(24%) 가격도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소비자들은 각국 수입 와인의 가격 경쟁을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하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산 공산품도 저렴하게 구입

미국산 자동차·화장품·의류 등 공산품 가격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무역을 열고 관리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커질 전망이다.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8%)가 4%로 인하된다. 발효 5년 차부터는 무관세가 되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의 경우 약 12%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 등 생활용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된다.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미국산 제품 구입 무역을 열고 관리 시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이 발생한다. 온라인 직접 구매가 활발해져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루트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미국산 비타민·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8%, 5년), 가방(8%, 무역을 열고 관리 즉시), 미국산 의류(13%, 즉시) 등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관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질의 서비스 선택 폭 확대

법률·회계 등의 시장이 개방된 것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TA 발효 5년 후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하여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변호사들의 미국 로펌 취업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법인은 발효 즉시 국내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회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5년 이내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무역을 열고 관리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도 허용된다. 서비스 분야 투자 유치가 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 등 서비스 수요가 큰 시장 진출에도 동력이 생긴다.

각종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

개별 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 경감도 소비자에게는 큰 이익이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이 10~5%로 경감(발효 3년 후)되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형차를 중심으로 경감된다.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비자 갱신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크게 감소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기대가 크다.
미국 현지 법인 파견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유효 기간은 신설 사업체 1년, 기존 사업체 3년에서 모든 사업체 5년으로 무역을 열고 관리 연장된다. 1∼3년마다 본인과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 비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고 체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상표·표장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된다.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내실화하는 계기다. 증명표장제도는 K마크와 같은 기존의 인증 마크와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도 보호하여 더 강력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

유명 무역을 열고 관리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발효 후 외국 방송사의 간접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외국 방송사들의 간접 투자도 가능해진다.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 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산 애니메이션·영화에 대한 의무 편성 비율도 줄어든다. 미국·일본·중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 사업의 경우,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이 완화된다. 영화는 25%→20%, 애니메이션은 35%→30%로 완화돼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상파의 경우 현행 규제 수준(영화 25%, 애니메이션 45%, 대중음악 65%)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내 콘텐트 업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용 증대, 무역을 열고 관리 교육 기회 확대

한·미 FTA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26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약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가 늘어나면 관련 분야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제 통상 분야의 직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증대

한·미 FTA로 미국 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로 제조업 평균 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연구 개발비 투자 여력도 커질 수 있다.
대기업 수출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도 증대해 간접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도 한층 쉬어진다. 과거 납품 실적을 요구받지 않고, 조달액 상한선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올 2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 됐다.

2021 무역안보의 날…"안보·경제 융합 속 수출관리는 필수"

격려사하는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엑스에서 '2021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무역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역을 열고 관리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인조흑연 제조업체인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와 대학생 홍보단 우수 학생에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후원 기관장의 정부포상 20점이 수여됐다.

전략물자는 생화학무기 무역을 열고 관리 등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말한다. 테러 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수출할 경우 국내외 무역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격려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최근 글로벌 환경은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수출관리는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편의성 강화,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업, 국민과 함께 하는 수출관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무역을 열고 관리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월 10일 취임 40일을 무역을 열고 관리 맞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사장 권평오, 코트라) 해외무역관장 자리를 대외에 개방한다. 무역관마다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본사의 사업구조와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권평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취임 40일 맞아 5월 10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의 네 가지 방향성은 ▲고객과 현장 주심 '조직' 운영 ▲성과와 내실 중심 '사업' 추진 ▲개방과 공유, 협업 중심 조직 '문화' ▲역량과 실적 중심 '인사' 관리다.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월 10일 취임 40일을 맞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선 사업 조직을 고객이 공사의 서비스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권 사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고객 접점은 부족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많으며 일방향 시장정보 전달에 치우치는 현재 공급자 중심 구조로는 현장 중심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고객접점 강화 차원의 ‘무역기반본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무역기반본부’는 최초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해외시장정보 생산, 관리(DB운영), 서비스 체계 등을 통합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열린 혁신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가치실도 사장 직속으로 새로 만들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중소중견기업본부에서 전담하고 그동안 기능과 산업이 혼재됐던 기존 전략사업본부는 혁신성장본부로 재정비했다. 아울러 경제통상협력본부는 통상·정책 조사부터 의제 발굴, 사업개발 및 수행, 후속지원까지 경제협력 전 과정을 전담한다. 국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던 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진출과 인수합병기능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의 양방향 투자를 함께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사업구조도 큰 폭으로 재편한다.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시장설명회 등 정형화된 사업의 반 이상을 2020년까지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양한다. 이로 인해 확보한 여력은 공사의 본연 업무인 ▲고객필요에 기반한 신사업개발 ▲바이어, 투자가, 구인처 발굴 ▲사후 성과관리에 투입한다.

성과와 직결되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비스 리콜제를 도입,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발생할 동안 ‘원인파악 → 불만해소 → 환불(필요시)’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 및 부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약지원, 애로해소, 애프터 서비스 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용 앱을 활용한 ‘성약지원 119 서비스(가칭)’로 통합한다.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월 10일 취임 40일을 맞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한 전통적 무역진흥사업을 환경변화에 맞춰 혁신해 지사화사업, 서비스·소비재 등 유망 수출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맞춤형 패키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한류 마케팅을 고도화해 단발성 문화 콘텐츠 수출을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문화수출 협업 플랫폼을 운영한다.

권 사장은 또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 등 핵심보직과 해외무역관장의 20%를 공모로 선발할 방침이다.

코트라가 일부 해외무역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한 적을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적쇄신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관료화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권 사장이 강도 높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핵심보직 공모는 상임이사와 해외지역본부장, 일부 핵심업무 담당하는 실장급까지 포함된다. 해외무역관장은 86개국 127개 무역관장 중 본사 파견직원 수가 두 명 이상인 무역관 113곳이 대상이다. 20%에 해당하는 22곳의 무역관장 자리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5월 10일 취임 40일을 맞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더불어 유관기관 입주수요가 많은 지역의 해외무역관을 원스톱 서비스 창구로 활용해 '공유 오피스'로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지원한다.

권 사장은 "이번 혁신 로드맵은 일회성 보여주기 식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인 혁신체계를 통해 총 45개 과제를 임기 내 모두 완료할 것"이라며 "새롭게 도약해 선제적 혁신기관으로 재평가 받고 국가와 고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코트라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월간중앙

국가신뢰도에 타격 가능성 일본이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는 대상이 되면 한국의 국가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일본 경제 산업성 무역관리부가 레이와(令和) 원년 5월, 즉 올해 5월에 작성한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 보면 잘 드러난다.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는 선진국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과 관련 물질이 대량파괴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와 통상무기의 개발·제조·사용·저장 등을 하려고 하는 국가에 넘어가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지역과 글로벌 정세를 불안정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었다고 밝힌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술이 일본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나 테러리스트 등 우려할 행동을 하려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건 기본이다. 특정 물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나 테러조직에 넘어가 무기 제조에 사용된다든지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는 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와 절삭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금속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의 경우 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다. 해수 담수화에 사용되는 여과기의 경우 생물학적 무기 제조를 위한 미생물 추출에 쓸 수 있다. 탄소섬유의 경우 민간에선 항공기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군사용으로는 미사일의 구조재로 쓴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재료와 부품 목록을 만들고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서방국가에 대해선 ‘화이트 국가’로 분류해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이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재료와 부품이지 실질적으론 일본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고품질 재료와 부품이 망라돼 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행정 절차도 문제이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예사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를 구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선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노출된다. 제때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술을 일본 기업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문제지만, 중요도에 비해 소요 물량이 적어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 공급망에 의존해 무역을 열고 관리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물품을 공급받다가, 비용편익이 떨어지는 자체 개발이나 자체 생산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깅제동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베가 내민 비수에 한국은… 일본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북한·중국·러시아·이란과 중동 테러조직에 일본산 전략 물자가 가지 않도록 ‘안전보장 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나라 수준으로 대접받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비수를 내밀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가.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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