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큰나무 그늘 아래서 맘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행운입니다"

외환, 주식 등 금융시장 전체가 무정부적 패닉 상황에 빠져든 6일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고위관계자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가 붕괴됐다

맞는 지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말 2만45달러였던 1인당 GNP, 즉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연초인 1월4일 원-달러 환율은 938원. 이것이 불과 아홉달 사이인 6일 1,269원으로 330원 이상, 퍼센테이지로는 35% 이상 폭등했다. 여기서 올해 예상 성장률 4%를 빼더라도 30% 이상의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격감한 것은 IMF사태 발발후 초유의 사태다. IMF사태 발발로 1997년 1만1천176달러였던 1인당 GNP는 1998년 7천355달러로 급감했었다. 그후 원화가 휴지값이 된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절대호황을 구가했으나, 간신히 1만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2000년(1만841달러)이 돼서야 일이다.

지금 외환시장과 재계에서 "제2 IMF사태 발발"이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환율 폭등, 모두가 피해자

현 경제팀은 "지금 환율 급등은 국내요인보다는 국제금융 경색이란 국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애써 여유를 보이고 있다. 국민 소득 격감은 '달러 기준'에 따른 일시적 '숫자상 착시'일뿐이라는 반론이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벌써부터 실물경제와 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S그룹 건설계열사의 해외 근무자 A씨는 요즘 공황적 충격에 휘청대고 있다. 회사는 매달 원화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판에 원-달러 환율이 30%이상 폭등하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올 들어 소득이 30%이상 깎였다"며 "회사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나 솔직히 죽을 맛"이라고 탄식했다.

A씨의 탄식은 재계와 금융계에서도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현 경제팀은 환율 폭등으로 수출이 잘 되고 해외여행 등이 줄어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율 폭등의 '밝은 면'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말은 다르다.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한다.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환율 상승은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급랭하고 있어 IMF직후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IMF사태때는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만 금융위기 타격을 입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호황국면이었기에 환율 상승의 반사이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등 모든 나라가 극한 불황 상태에 빠져 반사이익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보다는 투자를 하려 해도 기계 등 수입원자재값이 워낙 폭등해 국내 투자가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중단되면 고용 창출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 폭등은 일반 가계에도 물가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도 국제원자재값도 급락하고 있어, 환율과 국제원자재값이 동반 급등하던 상반기보다는 물가 충격이 완화되나 요즘 환율 폭등세가 워낙 가공스러워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상최대의 가계대출에 따른 금리 폭등 부담외에 물가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 가계는 휘청대고 소비는 급랭하면서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동산거품까지 폭발하면서 '한국형 패닉'이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 유독 한국 원화만 '나홀로 약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최근의 극한적 외환위기와 관련,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우리가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루하루 환율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왜 원화만 달러에 대해서 약세인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왜 2천300여억달러의 세계 6위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제기다. 이에 대해 현 경제팀이 내놓는 답은 하나다.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기 좋아서 그런 거지,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가 5일 국채 5년물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을 기초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말레이시아나 태국, 칠레보다도 높다"고 지적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만수 경제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정변(政變)을 겪고 있는 태국 등보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초라한 정부여당의 '좌파 10년 네탓 타령'

무엇이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보다 한국을 나쁘게 보게 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경상적자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 기업들이 다른나라 기업들보다 선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다. 경제팀이다. 경제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경제팀은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과거 10년간 좌파정권 때문에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네탓 타령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경제를 워낙 죽 써놓아 불가항력"이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

과거 10년간 물론 잘못된 것도 많다. 신자유정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거품으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며 내수기반이 붕괴됐고, 부동산거품이란 최대 시한폭탄도 껴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창출하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지자체를 거의 싹쓸이한 초거대권력 정부여당의 '네탓 타령'은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초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유입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IMF사태 초래 세력이자 '1인당 GNP 4만달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세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집권여당은 앞서 이한구 의원이 던진 "왜 원화만 약세인가"라는 화두에 집중할 때다. 왜 한국이 태국 등보다 부도위험이 높은 국가로 여겨지는가를 고민할 때다. 그렇지 않고 '네탓 타령'만 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EDAILY 외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큰나무 그늘 아래서 맘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행운입니다"

'올해의 인터뱅크 딜러 상'을 받는 김장욱 신한은행 과장은 수상 소감을 선배와 동료들에게 돌렸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선배와 믿고 맡겨주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주변사람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점심시간에도 굵직굵직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딜러들 사이에서는 "밥 좀 먹고 하자"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

김 과장은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일 조차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이제 6년이상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신체도 적응을 했습니다." 딜링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 가능하다는 해명이다.

그는 외환시장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혼자서 거래하는 금액이 10억달러 이상일 때도 있는데 입문초기에 비해만 격세지감"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이 좀더 많아져서 시장의 폭과 깊이를 키워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환율 하락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내성이 어느 정도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환율 하락에 대해서 우려했다. 이어 "환율 하락에 따른 경제 펀더멘탈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환시장을 압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제한적인 환율 반등세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 과장은 "환율을 예상하거나 전망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환율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말 유기체나 생명체를 대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외환딜러에 빠질수 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의 딜러로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소감은
▲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변 딜러들에게 "점심시간에는 식사하시고, 딜 좀 하지 마세요. 밥 좀 편히 먹게. "라는 말을 듣곤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았고, 시장에서 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더더욱 시장에서 무언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서, 열심히 하루종일 밥도 잘 안 먹고 시장을 지켰을 뿐인데, 이러한 딜링의 습관이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점심 밥은 먹고 딜 하라는 뜻에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유에서 선정했든 평범한 시장 존재인 나를 선정해 주신데 대해 모든 시장 참여자 여러분께 마음 깊히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시작하면서 먹었던 마음대로 처음과 같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다.

- 올해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올 한해 외환시장 3대 뉴스를 꼽는다면
▲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 보이는 가운데 업체들의 환헤지 인식 적극화를 꼽겠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무역흑자 4.7배 규모의 선물환 매도 기록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헤지 수단으로서의 선물환 매도가 증가했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이 시장 순응적으로 일관됐다. 그리고 연초부터 제기됐던 환율 하락 전망을 뒤집을 만한 극적인 이벤트가 없었던 점이 올 한해 환율 하락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시장 3대 뉴스 가운데 첫번째로 북한 핵 실험 실시를 꼽겠다. 과거 같으면 50~100원 정도의 환율 급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건이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시장 충격을 예상 밖으로 성공적으로 흡수함에 따라 10원 정도의 환율 상승에 그쳤던 점이 인상깊다.

두번째로 9년여만의 환율 신저점 기록이다. 외환위기 당시 2000원까지 기록한 환율이 9년여래 최저점인 913.00원까지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기록적인 거래 규모 확대를 들수 있다. 수년전20~30억달러에 그쳤던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일일 거래량이 업체 매수나 매도 환헤지 적극화와 기관 참여자들의 거래량 확대가 상호 작용하며 일중 거래량 100억달러를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내년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고,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첫째, 주요국 간 금리 격차 축소 가능성이다. 우선 미국의 경기 둔화 징후와 이로 인한 내년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와는 반대인 일본과 유로권의 경기 회복 신호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 강화는 미국과 일본/유로권간의 금리 격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최근까지 유행했던 국제금융시장의 엔 캐리 트레이딩이 최소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이러한 제반 요인은 결국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위안화 변동성이다. 국내 수출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환율 조정 원칙(자주성,점진성,통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꾸준히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흥국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다변화 검토와 실행 가능성 여부다. 아시아권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화 위주의 외환 보유고 편성이 다변화 양상을 띠게 될 경우에는 달러화는 상당한 약세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수출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호조세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대내외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은 상당 기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국제 유가 또한 내년도에는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공급 우위 기조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대두 가능성이다. 잠복 요인에서 벗어나 북한 핵 문제가 강하게 재대두 될 경우에는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을 초래하며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 가지 요인 중 대부분의 요인이 원화 절상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환율 전망은 원화 강세가 완연한 대세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전반적 작용과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는 내년초 일시적인 900원선의 붕괴도 가져오는 등 올해 대비 약세장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방적인 환율 하락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내성이 어느 정도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마 환율 하락에 따른 경제 펀더멘탈 문제가 내년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환시장을 압박하며, 하반기에는 제한적인 환율 반등세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장은 930~960원 범위를 위주로 한 횡보장을 보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환율 변동 예상 범위는 880.00~960.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외환시장 내에서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은
▲ 무엇보다도 외환시장 참여자가 확대돼야 한다. 올해도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거래 규모가 100억달러 직전까지도 확대됐지만 이는 부족한 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50개 정도의 참여 기관들이 100억달러 시장을 만들어가기보다는, 100개, 200개의 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한 거래를 통해 100억달러, 200억달러의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장의 폭과 깊이를 키워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굿대디 연금 도감

대출, 할부, 기타 등등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주는 이자와 받는 이자의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금융회사처럼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내가 국가 또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브라질에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브라질 국채'가 굉장한 인기 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얻기 힘든 최근의 금융시장에서 연 10%에 이르르는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자는 굉장히 매력적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신용등급에 따라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다른 거처럼 국가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질은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만큼 높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국가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환율 급락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인데요. 2011년 1 헤알당 약 650원이던 원화값이 2015년에는 280원 대까지 급등하며 환율 차이에 의한 손실로 투자금액이 -50%가 되는 손해가 발생되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위험 , 채권 지급 불능(파산) 사태가 발생될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어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손해 보게 될 위험 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10%에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이자 수익 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외화 보유액은 3천6백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액과 비슷합니다. 외화보유액이 얼마인가가 그 나라의 외화시장 안전성을 보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이 보유한 외화에 비교해 본다면 외환시장의 안전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위기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

Daum 블로그

괴산군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문광면 광덕리 일대에 2015년까지 802억 원을 들여 중부권 호국원을 건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호국원 전체 면적은 90만2390m²(약 27만3452평)이며 봉안시설 10만 기와 현충탑, 현충관, 관리 휴게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장기제대군인 등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된다.

문광면 예정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은 데다 83%가 임야여서 땅값이 싸고, 주민들도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이전한 학생군사학교에 이어 중부권 호국원까지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호국 안보 성지로의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과 국가보훈처 직원 상주, 계약직 공무원 지역주민 채용 등으로 지역상권 형성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당초 보은군에 중부권 호국원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보은군이 주민취업 지원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장기우 기자 [email protected]

괴산군, 문화예술회관 2015년 건립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20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군은 문화예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괴산읍 서부리 751(옛 보건소 자리) 일대 4399㎡에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전체면적 2500㎡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2015년까지 건립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1층에 공연장, 전시관, 휴게실, 사무실, 분장실, 대기실이, 2층에는 무대조정실, 방송실 등이 들어선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기업평가원(원장 임득수)은 10일 군수실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목적 공연과 전시 가능한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괴산문화예술회관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평균 객석 수가 최소 346석에서 최대 633석인 것을 감안해 수요 추정을 통한 객석 수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괴산문화예술회관은 지난 8월 충북도 수시 투융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2013년 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착공…2014년 준공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3일 괴산읍 능촌리와 사창리 일대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를 착공했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사업비 260억3300만원을 들여 ▲산업시설용지 23만5706㎡ ▲지원시설용지 3780㎡ ▲공공시설용지 4만4094㎡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녹지용지 3만9931㎡ 등 32만3511㎡ 규모로 2014년 6월까지 조성된다.

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100억원을 확보해 (주)덕일(대표이사 정용희)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공했다.

군은 10월께 공정률 30%가 되면 농공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해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입주해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산업구조 개선, 고용창출로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생산유발효과 233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96억원, 고용유발효과 1010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동산 사고팔 때 이런 약관은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 "'기타'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분양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부동산 매매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주자에게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판을 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 11개를 발표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고객에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유형이라 계약을 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기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약관은 불법이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 30%가 넘는 관리비 연체료를 요구하거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거래 관행이다. 또 관리비 연체료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연 14~21%)와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1.5~5%) 수준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

그 밖에 '홍보물이나 배치도·조감도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내용이나, '인근 학교 설립에 변경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고객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와 달라도 책임이 없다는 약관은 불법이다.

공정위는 "고객은 가급적이면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번)에,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표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기농엑스포 가는 길 확 뚫린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15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진입도로와 교차로 등 도로기반을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2015년 괴산읍 동진천 일대 괴산종합운동장, 괴산문화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하고 동진천 차량 진출입과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사업비 131억원을 들여 괴산대교에서 서부교차로 구간 길이 1.95㎞, 폭 20m의 도로 개설과 함께 기존 수진교를 길이 86m, 폭 12m로 개축해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억원을 들여 2괴산교에서 대덕교차로까지 길이 1.2㎞, 폭 25m의 도로를 확충하고, 50억원을 투입해 괴산명덕초등학교에서 괴산종합운동장까지 개착식 터널 70m를 포함한 길이 400m, 폭 15m의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군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해 2014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괴산군은 2015년 9~10월 30일간 '생태적 삶-과학이 시민을 만나다'를 주제로 10개 전시관 등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한다.

불황 속 '지역주택조합' 뜬다
충남·북 4곳 추진 … 분양가 싸고 사업 속도 빨라
조합원 모집·토지 매입 여부 등 꼼꼼히 따져봐야

[충청일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선 뒤 한꺼번에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전통적인 사업방식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을 지역주택조합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충남·북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일반 분양 예정 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4곳이다.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시행사가 따로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10~20% 저렴하다. 추진 절차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간소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동·호수를 조합원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청약과 다른 점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에는 지역조합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공급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회사 현대엠코가 '청주 엠코타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청주 엠코타운'은 지상 18층~지상 24층 4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59·84㎡, 총 401가구로 구성 된다. 입주는 2015년 10월 예정이며, 오는 20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하이마트 옆에서 견본주택을 연다.

청주 상당구 내덕동에서는 율량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26층 6개 동 5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2㎡(350가구)와 84㎡ (15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690만 원대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서는 괴산신성미소지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비 227억4600만여 원을 들여 조합원 154가구와 일반분양 16가구 등 총 170가구(59㎡ 55가구, 84㎡ 115가구) 규모로 지난달 착공해 2014년 6월 중순 준공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당 380만 원선이다.

천안시 차암동 제3일반산업단지 내 E3블록에서는 한화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천안 한화꿈에그린 스마일시티' 1052가구 중 411가구를 지난달 일반 분양했다. 전용 면적 59~84㎡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토지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청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토지 매입 실패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있다"며 "토지 매입을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제목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집마련의 헛꿈될라

충북 청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약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격상 조합과 조합원 간 추가부담금 등 경비를 놓고 마찰이 잦은 데다 법령정비도 허술한 대목이 있어, 자칫 .

내년 상반기 수요자가 보는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늦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은 2012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명중 6명은 올해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투자계획이 있는 10명중 3명은 선호 상품으로 아파트를, 2명은 수익형부동산을 꼽았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541명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8.4%가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고, 34.6%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또한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전셋값에 민감한 30~40대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이 내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 적정 시기로는 2012년 하반기를 꼽은 경우가 많았고 2012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심리 저하, 대내외 거시경제 지표 등을 꼽았다. 투자 대상 부동산 상품으로는 아파트와 수익형부동산을 많이 선택했다.

▶2012년 집값 회복 연령층 낮을수록 부정적, 전셋값은 더 오른다=2012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 수도권 거주 응답자 중 38.4%가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하거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응답했다. 변동 없는 보합세를 선택한 경우도 34.6%로 나타났고 완만한 상승은 27.1% 정도였다. 직전 반기 조사에 비해 하락 전망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완만한 하락(25.0%), ▷보합(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26.2%), ▷완만한 상승(24.0%)이 비슷한 수준으로 엇갈렸다. ▷급격한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11.1%)에 비해 ▷높은 상승세(13.7%)를 보일 것이라는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은 불확실한 경기 예측으로 집값 회복 등에 뚜렷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전세가격은 뚜렷한 상승 전망이 나왔다. 대폭 상승 26.6%를 포함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중 60.4%로 10명중 6명이 2012년 상반기에 주택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말의 전셋값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임대시장 가격 불안 우려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전셋값 불안 우려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 거래 적정 시기는 ‘2012년 하반기’=2012년 주택 거래 의향에 대해서는 ▷’주택을 팔고 매수하겠다’ (32.0%) ▷’주택을 구입만 할 예정이다’(20.5%) ▷’주택을 팔기만 할 예정이다(13.5%) ▷거래 계획 없다(34.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기 침체와 거래 부진으로 저렴한 매물을 매수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과 투자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엇갈린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을 팔거나 구입할 거래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거래 적정 시기를 ▷2012년 하반기 33.1% ▷2012년 상반기 26.8% 순으로 골랐다. 2012년 하반기에 거래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거래시기를 2013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응답 또한 21.5%로 높아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투자 선호 상품은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순=2012년 상반기 투자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응답자 541명 중 44.4%인 240명이 ‘투자계획 있다’고 답했고 224명은 ‘투자계획 없다’로 응답했다. 불확실한 경기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자들의 의사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집값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금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의향이 있는 응답자도 있었으나 대출규제 및 금리부담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이 짙어지면서 투자계획을 미루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시에는 1~2억원 대의 소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응답이 58.5%로 많았다. 금리인상 등 리스크 부담이 높아지면서 투자금액의 50%이상을 대출받겠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투자와 여유자금 활용 등 과거와 같은 묻지마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도 투자성 저하와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획이 있는 240명 중에서는 30.7%가 아파트를 1순위로 꼽았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상품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은퇴로 실거주 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에 대한 투자의향도 9.5%로 높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매상품에 대한 관심도 8.7%로 나타났다.

▶2012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매수심리 위축, 거시경제 환경=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심리 저하(19.6%) ▷글로벌 금융위기, 가계부채증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외환 시장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변화(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15.0%)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정비(11.6%)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지속(1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을 주요 이슈로 꼽았고, 연령층이 높고 월 소득수준이 많을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주요이슈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 낮을수록 2012년 상반기 자산배분은 안전자산으로=2012년 상반기 자산 배분은 은행예금이나 적금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원금손실이 적은 안전상품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 거주자 기준으로 은행 상품이 40.3% 응답률을 보이며 지난 하반기(39.9%)에 이어 1순위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안전자산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동산투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20대 연령층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은행예적금 등의 상품을 선호하고 부동산투자비중이 17.2%로 낮았던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36.3%가 부동산투자를 꼽았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지난 하반기(28.8%) 응답률에 비해 29.2%로 소폭 올랐다”며 “지역별로는 가격 하락으로 저가 매수 기회가 나타난 서울권에서 부동산 투자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탑티비 추천 서비스

VIP문자 무료체험

전문가방송

탑아카데미

TOPTV 유투브

전문가 투자전략

수익률 전광판

전문가 한줄추천 Talk

추천전문가 : 윤재성대표

퀸타메트릭스, 시노팩스, 넥스트칩, 각각 5% 넘는 단타수익이고 모두 다 문자 보내주시는 종목입니다. 우리 쌤 최고예요~ 교육도 최고, 종목 선정도 최고, 혐금회전률도 최고입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추천전문가 : 안인환대표

처음시작해서 여러방다녔습니다. 손절하고 안인환대표님방에서 많이 복구되어서

추천전문가 : 김진대표

필드나가서도 스크린가서도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이 VI 먹고 수익내면 얼마나 좋을까? 답은 김진고수와 함께하면 모든게 가능하다! 그린피에 용돈까지 벌어주시는 김진고수! 매일수익 감사합니다! ㅉㅉㅉㅉ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