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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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잇따라 관련법 발의 주목
가상자산거래업 등록 의무화
코인 발행시 금융위 심사·승인
사업자의 책임·의무 강화 추진

알고리즘이 선택한 남자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이 선택할 남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전해드릴 알선남이라고 합니다. https://strongfence.tistory.com/6 3. 비트코인(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거래 방법 안..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종류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가입을 하셨거나

혹은 가입하셔서 이미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교하곤 합니다.

이유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시세의 등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들어가면 주식과 비트코인은

분명히 공통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매수, 매도, 호가, 공시, 시가 총액 등

용어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 차트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시세의 급락을
퍼센티지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는 금, 달러, 기타 펀드 등)

모든 재산은 그래프로 등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가장 원초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며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거래소가 존재한다.

- 주식시장에 상장, 비상장 회사가 있듯

가상화폐도 상장, 비상장(ico라고 합니다)이 있다.

- 주식에 배당금의 개념이 있듯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에어드랍
(일련의 가상화폐를 지갑, 거래소 지갑에 보관해두면

스냅샷(순간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개념입니다.)) 후 새로 발행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개념

그리고 스테이킹(내가 가진 가상화폐를 거래소나,

코인을 만든 기업, 재단에 락업 (코인을 묶어 두는 행위인데 이 기간에는 작업 중인 코인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이후 일종의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 시세의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는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져 있으나,
가상화폐 투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1원짜리 코인이 하루에도 30원 100원까지
오를 수 있으나 하루 만에 다시 1원으로 회귀하거나
혹은 아예 코인 기업, 재단이 사라져서 말 그대로
1원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식은 무조건 1주씩 매수를 해야 하나
코인은 그렇지 않다.

주식의 경우 1주당 가격이 비싸면
액면분할 (값비싼 주식의 가격을 줄여

발행량을 늘리는 행위)가 없으면 해당
주식을 아예 구매할 수 조차 없지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0.1개 0.01개 등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하여도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서 구매할 수
있기에 0.0000001개 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0원어치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BTC)의 거래소 별 시세가 모두 상이한것을 볼수 있다.

주식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은

HTS 프로그램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어떠한 증권사에서 이용하든 모든 주식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거래소 별 가격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각 가상화폐 거래소의 세력 및 개미의 거래 볼륨 차

3. 해당 코인의 입, 출금 제한 상황 등

해당 조건들 때문에 보따리 상 혹은 가두리 메타

주식 시장의 경우는 장 개장, 마감 시간이 존재하나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입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 투자든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개념은 회사와 그리고 주식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모두 성장해 나가자 라는 이념이
있는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상용화가 덜 된 부분 때문인지 투자를 한 회사와

나와의 상생을 위하여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스캘핑(단타)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내길 원하는 투자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위 설명이 부족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이 비트코인 용어 편이니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과 질문은 언제나 저를 더욱 발전시켜주시는
좋은 말씀들입니다. 댓글, 메일 등으로 언제든 받겠습니다.

* 국내, 해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추천 및 가입 후 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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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정치권 잇따라 관련법 발의 주목
가상자산거래업 등록 의무화
코인 발행시 금융위 심사·승인
사업자의 책임·의무 강화 추진

정부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투자손실까지 보호 못 해” 입장
법 제도화·집행까지는 먼 길

특금법 따라 사업자 요건 강화
폐업상황 우려 ‘코인런’ 올 수도

가상화폐 시세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가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법률은 지난 3월 발효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치로는 미비한 상황이다.

시장이 과열되고 정치 부동층의 비중이 높은 2030 젊은이들이 투자에 대거 뛰어들자 최근 들어서야 정치권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되며 협회는 위법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것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야당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런 국회의 움직임이 2017년과 다를지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7년에도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정의 여부, 거래소 인가, 투자자 보호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이 여러개 발의됐지만 길게는 1년씩이나 국회에 계류됐다. 여기에 법무부가 거래소 폐지 특별법을 예고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등 흐지부지됐다. 가상통화 TF(태스크포스)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뒤엔 이렇다할 규제안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려면 법 제정뿐 아니라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여러 입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위가 가상화폐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도, 화폐도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부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거래소 폐쇄를 면하려면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맡게 된 은행들의 고심도 크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가 컨설팅 기관을 통해 마련한 방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와 연계된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법적 요건’ 10개 항목과 사업 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등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다크코인’ 취급 여부,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빗썸의 경우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EPA=연합뉴스

다만 은행연합회 측은 논의된 거래소 검증 방안은 강제조항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각 시중은행들이 별도의 세부지침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하락세인 비트코인은 20일 오후 3시 기준 개당 5151만5000원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기록했고,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342만1000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도지코인도 전날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450~70원을 오갔다.

경제상식과 여행정보

9월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계좌 사용 승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을 닫게 될 34곳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나머지 29곳은 ISMS 인증을 받은 곳인데 현행대로 정상 영업이 가능한 곳과 코인마켓만 가능한 ‘반쪽 영업’만 허용되는 곳으로 나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9.17일 오후 6:30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 8.20일 신고 접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 계좌까지 확보했다”라며 금융위에 신고했다.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고팍스·지닥·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4곳은 “현재는 ISMS 인증만 확보했지만, 오는 24일 등록 마감 때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까지 모두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총 8곳, 통과하지 못하면 4대 거래소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하면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들을 제외한 21곳은 은행 실명 계좌 확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원화마켓은 폐쇄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가운데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비블록, 와우팍스, 캐셔레스트, 코인앤코인, 코어닥스, 빗크몬, 아이비이엑스, 프로비트 등이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우선 원화마켓을 닫은 채로 사업자 신고를 해서 영업을 이어간 뒤, 향후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다는 전략이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모두 실패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권고에 따라 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 및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급하게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프로비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전체 거래를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원화 입금은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제한되며 원화 출금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하지만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그대로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신청 거래소 중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등 거래소들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너빗, 스포와이드 등 거래소들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했다.

향후 거래소들의 줄 폐쇄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명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폐쇄 전에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에선 거래되지 않는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을 매입한 경우엔 폐쇄와 함께 김치코인도 사라진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서 상장됐던 '김치코인' 수십여 개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 김치코인은 원화로만 거래되거나 한국인 주도로 개발된 코인을 의미한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김치코인은 159개로 집계되지만, 현재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라며 "나머지 김치코인 60여 개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규모는 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노리는 경향이 커 대부분 김치코인에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업종료 일정 및 자산 환급방법 공지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불과하므로 보유한 김치코인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중단 여부와 종료할 경우 고객들의 자산 환급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하도록 했다. 거래소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문을 닫는 거래소의 경우 영업종료 후 최소 한 달간은 투자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출금 가능 기간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영업 중단 예정 등을 공지하지 않는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 거래소들에 지침을 내렸다.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도 사업자의 고유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폐업을 확정한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과 고객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화폐 출금은 영업 종료일에서 최소 30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실태는…'1억원 이상' 보유 10만명 육박

- 10억원 이상도 4천명…가상자산 가격 변동률 '주식의 4.4배' 620종류 넘는 코인 거래…거래소 실제 이용자 558만명 비트코인 등 거래비중 9∼27%, 해외 59%와 큰 격차…위험 종목 비중 높아 금융당국, 위험 코인 집중 점검…거래소 '자금세탁' 검사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국내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0% 가까이가 1천만원 미만 투자…60대 이상도 23만명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9만4천명으로 전체의 1.7%였다.

실제 이용자는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9만명이었으며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4천명이나 됐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유자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명, 100만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명으로 여성(184만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인 134만명에 달한 점이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80만명과 23만명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p>
<p>주력 보유층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명과 148만명이었다. <br />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

◇ 해외보다 위험성 큰 코인 거래 비중 훨씬 높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623종이다.

이들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높은 취급률을 보여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클 수 있다.'

◇ "투자자 보호대책 필요"
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펀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투자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호대책도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페킹)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이 됐던 한국산 코인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자매 코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도 벌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해 이미 관련 검사를 마쳤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현장 실사를 통해 회원 수, 거래 내역, 연령대별 거래 내역, 월별 매출, 수수료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세탁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곳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추가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게티이미지뱅크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주식은 미성년 보유자가 2년 새 3배나 늘었고,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금액이 8조 원에 달했다.

  •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장중 3030선
  • 가상화폐 하루 거래 8조 원…비트코인 가격 반등

먼저 주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가 대폭 늘면서 미성년자 보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60만1568명, 보유액은 3조472억 원이다.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2018년 18만7532명·1조5418억 원에 비해 인원은 3배 늘고 액수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만 13~18세가 21만 명으로 1조462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7~12세는 인원수는 같지만 액수는 1조 원이며, 0~6세는 17만여 명이 5800억여 원을 가지고 있다. 개인별로 보면 846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만 16세 미성년자가 압도적 1위이고, 12~17세인 2위부터 8위까지는 500억 원대를 기록했다.

다만 미성년자 투자 증가 자체는 문제시할 게 아니라 이주환 의원실에서도 별도 비판이나 입법은 내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광풍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 원 규모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거래금액인 356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가까이 더 높은 수치다. 하루 평균 거래액으로 따지면 약 7조9000억 원으로 8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9조8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 세율로 기타소득 세금을 부여하긴 하지만, 금융상품으로서 제도권 내에 있진 않다. 이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때문에 지나친 거래 급증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 예로 이주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5억 원 상한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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