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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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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 앞두고 잔금 날짜 실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Y공인중개업소. 인근 W아파트 33평형 매수자와 매도자가 잔금 지급일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매수자는 잔금을 한 달 안에 주겠다고 하자 매도자가 4월 24일로 해달라는 것이다. 매수자는 "잔금이 4월로 넘어가면 취득.등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달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매도자는 "이사 갈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응수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아파트 중개 업계가 거래 성사를 바짝 서두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한달 동안 1.5% 이상 오르거나 3개월간 3% 이상 오른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이 되면 계약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날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등록세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보다 세배 정도 오른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마구 앞당기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C부동산 P사장은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가 다소 늘어났는데 신고제 지정 가능성 때문"이라며 "지난달에는 매매 거래를 한건만 했는데 이달에는 중순 이후에만 5건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소형아파트는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 중대형은 45일 정도 걸렸으나 지금은 무조건 한달 이내로 잔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서초동 N부동산 M사장은 "지금 아파트 시장이 매수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속전속결식 거래에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거래신고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어차피 올 8월에 바뀌는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로 의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왜일까? A씨는 매출과 매입세액을 장부에 기록해 증빙을 갖췄지만 B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은 반면, B씨는 법정경비율만 인정받은 것.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장하기에는 세무사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이 고민이다. 부족한 회계지식도 걱정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해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 순으로 들어가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미달한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가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그 밖에 아래 ‘ 나 ’ 및 ‘ 다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나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다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거래날짜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무기장가산세(20%) 적용도 배제된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반면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등 불이익이 있다. 단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된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도 못 받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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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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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06.1.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거래날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분양권 상태에서 일명 복등기, 순차등기를 하고자 계약하는 것은 준공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아닌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토지를 최초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계약하는 것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토지 분양권을 순차등기를 하고
자 하는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 거래신고 담당부서
에 하시면 됩니다.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자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사만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http://rtms.mltm.go.kr)을 통하여 신청하
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6) 주택거래신고의 잔금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능합
니다. 정정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할 사항을
서식에서 정정하여 신청합니다.

☞ 거래신고 이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
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변경신고가 가능합
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위의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서식을 작성하
여 방문·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는 제외됩니다.

☞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
하여 해제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방문제출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그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거래날짜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과
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거래내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요청받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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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정지 언제까지. 거래재개 날짜는?

사진=신라젠

신라젠이 거래정지중인 가운데 거래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오는 1월 18일 신라젠 거래재개·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신라젠 관계자는 29일 “기심위에 따라 거래재개 혹은 상장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되지만 사실 상장폐지가 될 이유는 없다”며 “현재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준비를 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거래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상장폐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라젠은 배임·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펙사벡이 핵심 플랫폼 기술이다.

신라젠은 펙사벡 생산 CMO인 ABL Europe과 JX-970의 임상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독성 시험, 효능 시험 등 전임상시험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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