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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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나의 토지를 다른 과세연도에 2회에 걸쳐 양도했다면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1개의 토지를 매매체결원칙 분필해 2차례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국세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는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작하던 토지(쟁점토지1)를 2019년 11월 B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또다른 토지(쟁점토지2)를 취득해 경작하다가 그 다음해인 2020년 1월 B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 이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2의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 1·2 전체를 양도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 한도 1억원을 적용하고 합산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었다. 쟁점토지 1·2가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돼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A씨와 B씨는 같은날 쟁점토지 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액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B씨의 사업계획과 자금 부족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B씨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굳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계약을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눠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쟁점토지2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 1·2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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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원칙

호가표 (호가 정보) 보기 - HTS를 통한 주문 방법과 매매하기

Posted on November 29, 2016

주식 매매 주문 시 반드시 챙겨봐야 할 또 다른 정보 중 하나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어떠한 가격에 얼마나 매수/매도 하려는지 알려주는 호가 정보입니다. 호가 정보 또한 시세 정보와 마찬가지로 장 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증권사 HTS별로 표시하는 정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가상황표는 좌우 양방향 막대그래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매체결원칙 중심축에 위치한 '74,000' ~ '77,500'으로 표시되는 숫자가 호가입니다. 현재 매매 체결가를 기준으로 위로 10단계에 걸쳐 매도 호가를 표시하고, 아래로 10단계에 걸쳐 매수 호가를 표시하는데요, 실제 투자자들이 주문을 낸 매매 호가는 상하 각 10단계보다 다양할 수는 있지만, 장중 투자자에게는 매매 체결가를 중심으로 상하 각 10단계만 공개 되며 이를 '우선호가'라고 합니다.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만나는 현재가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매도 / 매수 X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8만원을 기준으로, 매도 구간 첫 번째 가격에 8만원, 두 번째 가격에 8만 1백원. 이 있을 경우, 8만원 구간을 매도 1호가, 8만 2백원 구간을 매도 2호가. 라고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 1호가와 매도 1호가 중 하나가 현재가가 되겠죠? 이 중 가장 최근 (마지막)에 체결된 거래가를 현재가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매도 1호가가 80,000원, 매수 1호가가 79,900으로 대치 중일 때,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 매수 호가인 79,900원에 맞춰 매도 주문을 내 거래가 되었다면 현재가는 매수 1호가인 79,900원에 위치하게 되며, 반대로 바로 매수하기 위해 매도 호가인 80,000원에 매수 주문을 내 거래가 성사 되었다면 현재가는 매도 1호가인 80,000원에 위치하게 되는 식입니다.

양방향으로 펼쳐진 막대와 함께 기재된 숫자는 매도/매수 잔량을 나타내며, 이는 시장에 나온 주문 가운데 아직 매매가 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문량 입니다. 예를 들어, 78,500원 가격대에 표시된 '294' 숫자는 78,500원에 주식을 팔고자 하는 주문 294주 규모의 물량이 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나와있는 매도/매수 잔량 바깥쪽 칸에 표시된 숫자 '0' 또는 '+X' 등은 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매도/매수 각 주문 물량의 해당 구간에서의 증감 추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78,200원 호가 구간에 39주의 물량이 나와 있다가 최근에 15주가 늘어 해당 구간의 매수 주문 물량이 54주가 되었다는 뜻 입니다. 한편 호가 상황표 가장 아래에는 이러한 매도/매수 주문의 총 잔량과 주문 증감량이 각각의 위치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호가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매방법의 3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매도 / 매수 주문별 개별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주문이 보다 우선적으로 반대 주문과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원리이므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격 우선의 원칙이란 매도 주문에 있어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의 주문에 우선하고, 반대로 매수 주문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가격의 주문이 낮은 가격의 주문에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낮은 매도 호가를 부른 매도 주문이 가장 높은 매수 호가를 부른 매수 주문과 우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단,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시세 주문 (시장가 주문)의 경우, 시세에 맞게 호가를 맞추겠다는 의미임에 따라 다른 모든 지정 가격에 우선합니다. (시장가 주문의 경우, "주문하기" 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수량 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가격에서 동시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때, 각 주문의 수량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가 상황표의 구석에는 시세표 정보의 일부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시가, 고가, 저가 등)가 간략하게 표시되는데, 시세표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으로 표시된 부분과 '하'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 이상의 가격변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격제한폭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주문을 낼 때에는 호가창에 표시된 상/하한가를 넘어서는 가격으로는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먼저 '체결' 창은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체결 수량과 체결된 시점, 그로 인해 형성된 '현재가' 등이 보여집니다.

[참고: 현재가 화면 체결 영역]


이 때, 참고해볼 만한 보조지표가 바로 '체결강도'입니다. 체결강도란 주문이 체결될 때 매수 주문의 체결량과 매도 주문의 체결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어떠한 주문의 체결 비중이 높은지를 말하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체결강도가 100 이상일 매매체결원칙 때에는 매수 주문이 보다 많이 체결되고 있다는 의미 (해당 종목을 사고자 하는 주문이 많다는 이야기)이며, 100 이하일 경우에는 매도 주문이 많이 체결되고 있다는 의미 (해당 종목을 팔고자 하는 주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몇몇 증권사 HTS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백분율을 통해 0을 기준으로 -100% ~ 100% 범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원리나 이해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하락상태라면, 체결강도 차원에서 분명 매수 주문이 보다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는 체결강도라는 지표의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체결강도는 매수/매도 주문의 체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순간에 가격의 상향/하향과는 반대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 초반에 보다 큰 폭의 하락된 매도 호가로 주문이 체결 된 후, 점진적으로 다시 가격이 오르며 매수 호가로 체결된 양이 많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매수 주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체결 강도가 높을 때), 매도 주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그 추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현재가 화면 뉴스 (또는 시황) 영역]

한편, '차트' 버튼을 클릭해 보면 해당 종목의 가격 및 거래량과 관련된 캔들차트가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간별 가격 및 거래량의 변화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읽는 법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 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증권-선물회사 매매 체결속도 동일해진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거래소 서울사옥 신관에 입주한 증권, 선물회사들의 매매체결 속도가 다음달부터는 동일해진다. 거래소 내에 위치한 회사들도 이달 말부터는 내부망이 아닌 외부 통신사 망을 거친 후 한국거래소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래소 내에 위치한 회사들의 주문 체결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거래소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말 거래소 접속 네트워크에 대한 규정을 만든 후 1월 말까지 거래소에 입주한 선물사들도 외부 통신사 망을 통해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공지했다. 거래소는 이번주 중으로 사옥에 입주한 6개 선물사에 대한 실사를 한 뒤 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 신관에 입주한 선물회사들은 주문 체결 속도면에서 타사보다 유리하다고 전해져 논란이 됐었다. KB선물, BS투자증권(前 부은선물) 등의 시스템은 같은 건물에 있는 코스콤의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과 직접 연결돼 있었다. 반면 거래소 사옥 밖에 위치한 선물회사들은 통신사 망을 거친 후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선물옵션 거래시 주문체결 속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번주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선물사들의 IT팀 직원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래소 내에 위치한 한 선물사 관계자는 "변경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비용을 각 선물사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된다"며 "회선료, 장비 등 상당한 돈이 들었다"고 전했다. 추가 비용(회선 사용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월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꾸준히 필요하게 된다. 관계자는 "거래소 사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선물사들은 이전부터 내왔던 비용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갑자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갑자기 회선을 바꾸면서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선물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전에 쓰던 네트워크가 변경되면서 고객들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 내에 위치한 또다른 선물사의 IT지원팀 직원은 "속도 차이는 1000분의 1 정도 차이인 만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라며 "투자자들의 느낌일 가능성이 크니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매체결원칙 거래소는 논란이 됐던 체결 속도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원칙 하에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선물사라면 누구나 거래소에 인접해 빠른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만큼 속도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신재룡 거래소 매매체결원칙 IT전략부 팀장은 "금융위와 합의 하에 형평성 원칙을 지키자는 세칙을 세웠다"며 "제재 사항은 안 나와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량 우선의 원칙 의 자세한 의미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를 성립시킬 때, 동일 가격의 주문에서 호가(呼價) 접수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량이 많은 호가를 적은 호가에 우선하여 체결시키는 원칙.

어휘 혼종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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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원칙

주식 거래 체결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증시에 나오는 매매 주문은 수도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그렇다 보니 어떤 거래를 어떤 원칙에 따라 성립시키느냐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가격, 시간, 수량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가격 우선 원칙. '팔자' 호가는 낮은 것이 높은 것에, '사자' 호가는 높은 것이 낮은 것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매도 주문 중에서도 호가가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호가를 부른 매수 주문과 우선 거래가 맺어진다. 가령 투자자 갑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당 40만 원에, 투자자 을은 41만 원에 각각 '사자'고 주문했다 하자. 이후 삼성전자 100주를 시장가에 팔겠다는 주문이 나오면 갑과 을 중 누가 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을이다. 을이 부른 '사자' 호가가 갑의 호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증시에 나온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 주문 수량이 100주뿐이라면 을이 100주를 몽땅 사들이게 된다. 갑은 1주도 못 산다. 만약 호가가 같은 주문이 여러 개 겹치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원칙, 시간 우선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주문을 낸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투자자 갑이 오전 10시에, 을은 오전 10시 5분에 국민은행 주식을 같은 값에 사겠다고 주문했다 하자. 이어 국민은행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이 나왔다면 이 주문과 먼저 연결되어 거래되는 매수 주문은 갑의 매매체결원칙 것이다. 호가가 같은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할까? 세 번째 원칙, 수량 우선 기준을 적용한다.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거래를 성립시키는 원칙이다. SK테레콤 주식을 100주 팔겠다는 주문이 매매체결원칙 나와 있는데 갑이 200주, 을이 100주 사겠다며 동시에 같은 호가를 불렀다 하자. 그럼 을보다 많은 수량을 주문한 갑이 매도 물량 100주를 다 사게 된다. 을은 1주도 못 산다.

매매계약 완성에는 왜 3일이 걸리는지 알아보자.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매 주문을 낸 것이 체결됐다 하자. 그다음에는 주식과 현금을 바꿔야 한다. 주식을 파는 사람은 갖고 있던 주식을 넘겨주고 사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매매자 간에 주식과 대금을 맞바꿔 거래를 완결하는 일을 두고 주식 거래를 '결제(settle)한다'고 말한다. 결제 전에는 매매가 체결됐다 해도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약속(약정)만 한 상태다. 거래가 완성되려면 결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식 매매 체결일을 약정일이라고 부른다. 결제가 끝나면, 주식 매수자 쪽 증권거래계좌에서는 예탁금(주식매매를 위해 증권거래계좌에 넣어두는 현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주식으로 탈바꿈한다. 거꾸로 주식 매도자 쪽 증권거래계좌에서는 이전에 주식이던 것이 현금으로 탈바꿈한다.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지만 그렇다고 주식 실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거래할 때는 증권사가 거래 사실 관련 정보를 기록해두고 거래 기록을 근거로 거래자 각자의 거래계좌로 주식 대금만 주고받는다. 주식 실물은 증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주식 실물 보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 맡겨둔다. 본래는 주식과 현금을 바꿔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대신 결제하는 것을 대체결제라 한다. 주식 거래에서 대체결제를 하는 이유는 투자자끼리 주식 실물을 실제로 주고받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주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혹 분실되거나 손상되기라도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저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주식 발행사가 위탁하는 형식으로 예탁결제원 등이 실물을 보관한다. 주식 매매 후에는 증권사가 예탁결제원 등에 주식 소유 관련 기록을 넘기므로 어떤 주식이 누구 것인지 언제든 알 수 있다. 예탁결제원 등은 증권사로부터 넘겨받는 정보를 근거로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바꿔 적는다. 이렇게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고쳐적는 것을 '명의개서(transfer)'라 한다. 주식 매매 결제는 거래가 체결된 날(곧 약정일)을 포함해 3일이 걸린다. 3일 내내 증시가 열린다 치고 오늘 매매(엄밀히는 매매계약)가 됐다면 결제는 모레 한다. 여기서 3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거래일, 즉 주식 거래가 벌어지는 날로 따진다. 가령 월요일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수요일이 공휴일이라 하자. 정규 증시는 공휴일에 장을 열지 않으니 공휴일은 결제일 계산에서 빠진다. 결국 결제는 월요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3일째 되는 목요일에 이뤄진다. 월요일에 주식 판 투자자는 목요일이 돼야 자신의 증권거래계좌에 들어온 주식 판매대금을 꺼내 쓸 수 있다.

거래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자.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증권에 매매수수료(위탁수수료, 거래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데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사든 팔든 상관없이 내야 한다. 단, 주문이 체결되어 매매가 이뤄졌을 때만 낸다. 주문했더라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내지 않는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거래 금액이나 방법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창구 매매체결원칙 직원에게 주문을 의뢰하면 보통 거래 대금의 0.5% 전후를 수수료로 뗀다. 증권 ARS(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면 조금 더 싸다.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증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매 전용 프로그램 HTS(홈트레이딩 매매체결원칙 시스템)에 접속해 주문하면 거래액의 0.015~0.1% 안팍을 내므로 가장 싸다. 증권사 여러 곳의 수수료 체계를 비교해 싼데를 고르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하면 수수료뿐 아니라 증권거래세라는 세금도 내야 한다. 단, 주식을 살 때는 아니고 팔 때만 낸다. 증권사 영업점 창구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거래했다 하자. 거래수수료로 매수액의 0.5%, 매도액의 0.5%를 물리는 증권사라면 투자자가 같은 금액의 주식을 사서 팔 경우 판매액의 1%를 거래수수료로 내야 한다. 여기에 거래세(매도액의 0.3%)까지 더하면 총 거래비용은 판매액의 1.3%는 높은 액수에 팔아야 본전이다. HTS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면 더 싸다. HTS 수수료율은 보통 거래액의 0.015~0.1% 안팎이지만 편의상 0.1%일 경우로 생각해보자. 거래액 기준으로 주식을 살 때는 수수료가 0.1%다. 팔 때는 수수료가 0.1%이고 거래세가 0.3%이므로 합계 0.4%다. 같은 금액의 주식을 사서 판다면 판매액의 0.5%가 거래비용이다. 1,000만 원을 들여 산 주식이면 1,005만 원 이상에 팔아야 이익이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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