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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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이란 환율,금리 또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보유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따른 리스크를 회피(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환율로 외환이 매매되는 현물환거래와 달리 미리 정한 환율로 장래의 특정일자에 일정금액을 매매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약정을 맺음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는 식이다.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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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돈이 흐르는 길에는 이제 국경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루퍼트 페넌트-리아 잉글랜드은행 부총재

93년 9월 영국의 최고 권위지 는 창간 1백50주년을 맞았다. 자유 무역을 주창하기 위해 창간된 이 시사 주간지는 그 기념으로 1백50년 후의 세계를 내다보는 대형 특집을 실었다. 그 특집 가운데 세계 금융계가 특히 주목한 글이 있었다. 그 해 4월 를 떠난 전 편집장 루퍼트 패넌트-리아가 쓴 ‘국제 금융의 도전’이라는 글이었다.

세계 경제, 특히 금융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던 페넌트-리아는 를 떠난 93년 7월 영국의 중앙 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부총재로 취임했다. 전통에 따라 종신직으로 보장되는 편집장 대신 잉글랜드은행을 선택한 것은, 그가 수년 안에 총재직을 물려 받는다는 내락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잉글랜드은행 총재나 부총재는 언론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 당시 특집에 실린 페넌트-리아의 글은 바로 그 때문에 세계 금융인들의 눈길을 모았던 것이다.

지난 2월24일(금요일), 싱가포르 한 트레이더가 벌인 금융 선물 거래로 베어링그룹이 파산하기 이틀 전, 베어링그룹 피터 베어링 회장은 아침 7시30분에 전화로 ‘회사가 사활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다. 베어링 회장은 당장 잉글랜드은행으로 뛰어갔다. 잉글랜드은행에서 그를 맞은 사람은 바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그 위험에 의해 제거돼야 한다’고 기고에서 주장한 페넌트-리아 부총재였다(에디 조지 총재는 당시 프랑스에서 휴가 중이었다). 그 때문인지 베어링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고했으나, 회사를 구제해 달라고 구걸하지는 않았다고 영국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베어링 회장의 운명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상기시킨다. 약 백년 전인 1890년, 베어링 회장의 선대도 비슷한 위기에 몰린 잉글랜드은행을 찾아가야만 했다. 아르헨티나에 물린 악성 채무 때문에 당시 베어링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의 잉글랜드은행은 베어링그룹의 파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구제에 나섰다는 점이다.

외환시장 하루 거래액 1조달러

지난 백년 동안 금융시장은 변했다. 금융기관의 역할과 생존 논리도 달라졌다. 그러나 지난 백년 간에 일어난 변화의 대부분은 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금융 자유화로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보 통신 발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이 국경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백년 전, 아니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중앙 은행은 국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 논리는 이제 학술회의에서조차 내놓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돈의 흐름에서는 이제 국경이나 시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단 1초에 수백만 달러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동시에 결제가 완결되는 것이 오늘날의 금융시장이다. 뉴욕 증시가 폐장하면 런던에서, 런던 증시가 폐장하면 홍콩에서 주식 거래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 세계 어느 주식 시장에도 기업을 상장할 수 있고, 또 누구든 국적에 관계없이 사고 싶은 기업의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금융 자유화 초기에 들어선 한국에서는 아직 ‘마음대로’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은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나라의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각국 정부도 정부채를 해외 투자자에게 발행하면 부족한 재정을 외국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부채 시장 규모만도 현재 16조달러가 넘는다.

각국 중앙 은행이나 국제 기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 역시 국제 민간 자본시장을 떠도는 투자 금액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달러가 폭락할 때 선진국들은 달러화 폭락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해 17개 선진국 중앙 은행들이 달러가를 떠받치기 위해 50억달러를 들여 달러 사들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외환 딜러들의 달러 투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유럽 통화 위기 때도 유럽 중앙 은행들은 엄청난 자금을 퍼부어 영국과 프랑스 통화의 가치 폭락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중앙 은행들은 외환보유고만 날리고 이들의 ‘반시장 논리’를 역이용한 프로 외환 투자자들만 엄청난 돈을 벌었다.

전화와 컴퓨터 단말기로 모든 거래와 결제가 끝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외환 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현재 1조달러가 넘는다. 단말기 앞에서 딜러의 손가락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1년 365일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 세계화 속 ‘국가 경제’ 의미 상실

선물 거래도 더 이상 정해진 거래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규제가 없는 장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세계의 주요 산물 거래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벡스’ 같은 첨단 거래 장비를 속속 들여놓고 있다. 선물 거래는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등지에서 시작되었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전달될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하는 것이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계약서이다. 옥수수 흉작이 예상되면 그러한 정보가 나오기 이전에 체결됐던 계약서는 값이 오른다. 그러나 최근 선물 거래는 단순히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주가지주 선물과 같이 한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주가 동향 그 자체를 거래하는 이른바 금융 상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공해배출권까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선물로 거래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시장 거래가 가능한 증권으로 바꾸어 거래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주가지수이든 공해배출권이든 수요가 있는 모든 대상은 증권화해서 거래한다(이러한 특징을 전문가들은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자금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이득을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은 논에 물대기에 비유할 수 있다. 벼를 키우는 것이 실물 경제라면 물대기를 하는 것은 금융의 몫이다. 물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흘러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제 금융 거래가 장소와 시차를 극복하면서 투자 자금은 이제 가장 높은 수익과 이자를 보장하는 나라로 차별 없이 흘러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고도 성장도 선진국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자유롭게 흘러들었기에 가능했다(동남아 후발 개도국들이 한국보다 외환 거래가 더 자유로운 것은, 이들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투자자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금융 자유화를 일찍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60년대에 경제성장을 시작한 한국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거나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경제정책이 견실해 보이고 국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국제 금융시장은 무한정으로 자본을 공급해 준다. 후발 개도국이라고 국내 자본의 부족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해외로 나가는 선진국 투자 자금은 총 1초3천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자유주의 경제학을 배척했던 개도국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시장을 개방하고 선진국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가 대표적인 나라이다. 아무것도 없는 멕시코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의 이웃 국가로서 완전 개방을 서둘렀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개방된 멕시코 주식시장에 투입된 미국 자금은 4백50억달러가 넘었다. 멕시코의 금융 위기는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멕시코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이를 우려한 외국 자본이 일시에 국외로 빠져나간 데서 비롯했다. 세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한 멕시코 금융 위기는 개방 경제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 나라 경제를 곤궁에 빠뜨리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로 통합된 금융시장을 향한 ‘금융의 세계화’ 현상은 각국의 금융 자유화와 정보 통신 발달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 금융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금융거래의 증권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 거래의 증권화 현상은 다시 국제 금융기관 간에 금융 서비스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금융거래 기법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금융의 논리가 경제정책 좌지우지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체 박사는 이같은 금융의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국가 경제’라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이 ‘범세계화’함에 따라 한 나라 경제를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시장 논리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정부 채권에 대해 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있다. 1%라는 낮은 인플레에 비해 지나치게 손해를 보고 정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사회복지 비용으로 국가 채무자 국내 총생산의 100% 수준으로 커져 외국 투자자들 캐나다 정부채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자들이 캐나다 정부의 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 금융시장은 이렇게 한 나라 경제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선진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선진국 정부는 과감한 금융 자유화를 단행했다.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융기관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늦추었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 들어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자유화 조처를 단행했다.

국제 금융 거래의 자유화 조처는 80년대 들어 급속히 팽창한 국제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 무역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국제 금융 거래가 늘어난다. 국제 금융 거래가 원활해지면 국제 무역도 더욱 신장된다. 무역과 금융은 동전 양면이고 한 수레를 끌고 가는 두바퀴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범세계화는 바로 이같은 무역 자유화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휘도는 자본의 힘은 멕시코 같은 나라의 경제를 순식간에 거꾸러뜨리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다. 총자산 5조원을 가진 2백33년 역사의 은행도 하루아침에 파산할 만큼 국제 금융시장은 넓고 험난한 대양과 같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번영하는 지구촌 경제로 가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멕시코 금융 위기나 베어링 파산은 시장이 정직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장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폐쇄 경제’는 비효율이라는 큰 대가 치러

베이링그룹의 파산 위기설은 지난 2월24일 이미 홍콩 증권가에 파다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조간 신문에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2월28일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세계 4대 통신사가 타전해온 그 뉴스의 무게를 파악하지 못해 특급 뉴스를 놓치고 있었다. 국제 금융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재경원은 베어링그룹의 파산이 파생 금융 투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파생 금융 상품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는 금융기관의 파생 금융 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주가지수 선물 거래제도에 가격 변동 한도를 두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적인 금융 사고에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으면서도 한국의 금융 자유화는 이제 갓 초안을 잡았을 뿐이다(78쪽 기사 참조). 국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랑이 아니다. 폐쇄된 경제는 그로 인한 비효율의 대가를 더 비싸게 지불하게 마련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큰 금융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언론인들이 위기나 사고라고 부르는 금융 사고가 반드시 경제적 사고나 위기는 아니라고 말한다. 화폐가 경제에서 엄청나게 큰 구실을 하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고 있는 방향이 붕괴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73쪽 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장의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가 증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 금융시장 논리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미국의 신화적인 금융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최근 이런 말을 했다. “통합되는 국제 금융 체제 밖에 머무르는 것은 그 나라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대가로 그 국가는 경제적 번영에서 탈락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연구과제 상세정보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금융・증권거래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이른바 “시장간의 경쟁”(competition among securities markets)이 국내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적으로 .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금융・증권거래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이른바 “시장간의 경쟁”(competition among securities markets)이 국내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적으로 증권거래소의 통합 및 제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의 변화는 주로 기존의 회원제조직에서 주식회사조직으로 변경하는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회사조직은 의사결정이나 자금조달, 그리고 거래소간의 통합・제휴 등의 구조조정에서 기존의 회원제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조직에 대해 증권시장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제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소의 조직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3년 5월 16일 재경부에 의해 발표된 “증권・선물시장 운영체계 개편 기본방안”이 그것인데, 이에 의하면 현행의 회원제조직인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를 주식회사조직인 코스닥증권시장과 합병하여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칭 “통합거래소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 조직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거래소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증권거래가 종래와는 달리 지리적인 제약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면 투자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그곳에서 거래를 행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CN, HTS 혹은 DART, ADGAR 등으로 상징되듯이 거래시스템이나 공시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투자비용을 요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회원제조직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식회사조직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거래조직의 주식회사는 시대의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불가결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문제에 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검토를 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행정당국과 실무계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것과 증권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서 펴낸 보고서 정도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른바 “시장간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 .

본 연구는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른바 “시장간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현재 재경부주도로 가칭 “통합거래소법”의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안은 없으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상 자체가 대담하고 세계조류에 부합하는 형태로 통합거래소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거래소의 주식회사화는 생각보다는 검토를 요하는 법리적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금후 입법에 있어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본 연구를 계기로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관해 보다 심도 있고 유익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본 연구가 완성될 시점에서 가칭 “통합거래소법”의 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에는 의견서를 통해 연구성과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하거나 필요가 있으면 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논의를 공론화할 의향도 가지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법리적인 과제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금융・증권의 급속한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법리적인 과제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금융・증권의 급속한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증권시장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르러 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에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거래소의 대부분이 거래소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지금까지 거래소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폴을 지적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어 1998년에 AMEX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세계최고시장인 NYSE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외국의 경우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에 대한 입법적 태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조직형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호주나 홍콩, 싱가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회원제와 주식회사제 중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회원제조직이 주식회사조직으로 변경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조직을 취하게 될 경우 먼저 설립과 관련하여 ①상법상의 주식회사설립준칙주의를 현행증권거래법상의 거래소설립허가주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②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회원의 취급문제, ③거래소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주식회사의 영리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④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에 증권거래소의 고유의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토하여야 할 대상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중 핵심은 역시 증권거래소의 공익성과 주식회사의 영리성의 조화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위의 ③ 및 ④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① 및 ②의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현재 재경부가 구상하고 있는 안 중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이종조직간의 합병과 법리적 타당성

현재 재경부의 기본구상에 의하면 회원제조직인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와 주식회사조직의 코스닥증권시장을 곧바로 합병하고, 이렇게 하여 신설되는 거래소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 즉 회원제조직과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주식회사조직을 곧바로 합병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조직형태가 다른 회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사원 및 채권자의 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제조직과 주식회사조직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경부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재경부의 구상대로 회원제조직과 주식회사조직을 입법을 통해 곧바로 합병하는 방법과 ②회원제조직의 거래소를 먼저 주식회사조직으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조직의 코스닥증권시장과 합병하는 방법 중 법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①의 방법은 현재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체제, 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의 3거래소를 전제로 하나의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로 통합하는 방안이며,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회성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②의 방법의 경우에는 입법이 필요한 것은 회원제조직에서 주식회사조직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에 국한되며, 합병에 관해서는 주식회사간의 합병에 관한 상법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그리고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과 함께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 금후 예상되는 복수거래소시대에 있어서 각 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회원제조직과 주식회사조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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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대체거래시스템,선물거래소,자율규제기관,시장간 경쟁,사이버증권거래,통합거래소,코스닥시장,기업지배구조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는 거래소가 영리법인이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거래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거래소의 업무는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유가증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실현한다는 고도의 공공성을 띄고 .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는 거래소가 영리법인이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거래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거래소의 업무는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유가증권의 유동성 제고 등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실현한다는 고도의 공공성을 띄고 있음. 따라서 주식회사조직 하에서도 거래소시장의 공공성은 유지․확보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서로 상충하는, (ⅰ) 주식회사조직으로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영리성」과 (ⅱ) 시장의 개설․운영주체 로서 기본적으로 유지․확보하여야 할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주주의 투자수익제고를 위하여 영리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거래소의 운영은 영리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율규제 등 거래소의 공공적 기능은 시장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행되는 등 거래소의 운영이 영리중심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유지․확보하여야 할 공공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개연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즉, 주식회사조직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회원제조직에 비해 이해상충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규제기능과 시장운영기능간의 이해상충, ②규제분야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 등 재무분야의 왜곡, ③이른바 자시장상장에 따른 이해상충, ④공공적 기능의 약화가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해상충의 4유형에 관해 외국의 입법례와 IOSCO의 권고안을 참고로 그 해결방안에 관해 입법론적 관점에 검토한 것임

2004년 1월 8일, 기존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을 합병방식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월 29일 법률 제7112호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이하 “통합거 .

2004년 1월 8일, 기존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을 합병방식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월 29일 법률 제7112호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이하 “통합거래소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시장은 주식회사조직의 단일거래소체제(이하 “통합거래소”)로 전환되게 되었음

거래소조직의 주식회사화는 거래소의 운영이 회원중심의 폐쇄적인 것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방적인 것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조직에 관해서는 자금조달의 면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 혹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의 측면에서 회원제조직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래소의 영리법인화로 인하여 거래소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업주의(영리성)와 시장의 개설 및 운영의 주체이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유지․확보하여야 할 공공성과의 조화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게 됨


거래소의 업무는 크게 (ⅰ) 시장의 개설․운영업무와 (ⅱ) 자율규제업무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업무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을 띄는 업무임. 본 연구는 거래소의 이러한 공공적 기능 중 특히 자율규제기능에 관해 영리우선의 주식회사조직 하에서 어떻게 유지․확보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2005년 공식출범한 우리나라의 통합거래소가 정립하여야 할 바람직한 자율규제방안에 관해 모색 한 것임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1) 주식회사거래서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영리기관으로서 기능간의 이해상충문제와 그 해소방안, (2) 회원감리 등과 관련한 규제기관(금감위,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간의 역학분담문제 .

증권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1) 주식회사거래서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영리기관으로서 기능간의 이해상충문제와 그 해소방안, (2) 회원감리 등과 관련한 규제기관(금감위,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간의 역학분담문제, (3)시장감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문제로 대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1)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서,
통합거래소의 운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해 개선방안을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금후 증권거래법개정시 입법안으로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경제에 필요한 마케팅, 재테크에 도움되는 주식이야기

조세, 행정, 금융 등 자국의 규제를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역외)에 형성된 선물환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을 역외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만을 정산하기 때문에 차액결제선물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외선물환시장은 보통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 원화, 대만달러, 중국위안화, 페소, 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역외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통화를 계약 총액으로 결제하는 정산하기 때문에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투 통화를 계약 총액으로 결제하는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 결제금액이 적게 들어 투기거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환위험 회피(hedge)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역회선물환 시장에서 달러 선물환을 사들이면 후에 환율이 올라도 환차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외국인만 참여하는 시장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 국내은행 등 내국인의 참여가 허용됐다.

이동단말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다.

기존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선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거래를 하던 e-커머스와 달리, 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한종류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동형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모바일 뱅킹, 모바일 카드(휴대전화 서비스와 신용카드 · 교통카드 · 전자화폐 등을 결합한 서비스), 전자복권 및 티켓 예매, 모바일 쇼핑, 모바일 광고, 모바일 주식거래 등이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점포나 쇼핑몰, 편의점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선으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고 해변이나 야외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의 위치를 쉽게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어 판매방식의 획기적인 진화와 더불어 놀라운 수익성 증대를 기대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TV연설에서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개혁안은 풀 볼커(Paul Volker)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볼커룰로 이름 붙여졌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실화된 상업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대량투입되었는데,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데 있다. 이번 볼커룰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목적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함으로써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미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50∼60대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다른 일반보험상품과 같이 10년이상 유지 할 경우 이자소득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비과세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며, 펀드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영어단어 holding은 한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뜻한다. 즉, 홀딩스는 그 그룹의 지분을 일부나 다수 가지고 있으며,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주회사가 B, C, D라는 A그룹 내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면 홀딩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은행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자금조달원을 말한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 자본금이라고 한다.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재원인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흡수해 영업을 지속케 하는 완충재원이다. 자본금은 주식발행이나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되는데, 크게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납입자본금은 은행이 이미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은행 내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증감에 관한 거래, 즉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 보전 이외의 용도로는 처분할 수 없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은행 내에 유보된 이익을 뜻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근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한 건전성 자본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규제자본의 질 및 절대수주의 상향조정,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 등 다중적으로 상당한 폭의 은행에 대한 자본금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반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futures)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고도의 첨단금융기법을 이용,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 ·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되었다. 1848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82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Chicag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선물계약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때 거래된 농산물은 당시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6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변수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70년대 금융선물이 등장했다. 72년 미국의 시칻고 상업거래소(CME : Ch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밀턴 프리드만 등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통화선물이 도입되었다. 그 후 73년에 개별주식옵션,76년에 채권선물 등 각종 선물관련 금융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본따 이름지어졌다.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사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하여 상장하기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다.

1999년 5월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상장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 벤처법인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한편, 2005년 1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운영주체가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으로 되었다.

베타수치에서 베타(β)는 시장민감도라고도 하며,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폭 대비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는지에 대해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상승장일 때 베타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성장주 펀드가 높은 베타수치를 기록한다.

● 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통증권이다. 통화안정증권은 일종의 약속증서로 일정기간 돈을 빌리는 대신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증서로 액면금액과 이자율,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여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개기관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한다. 반대로 통화를 추가로 공급할 경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

1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그것이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면 1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래 뜻은 항상 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한편 역 태그얼롱은 현 지배주주가 기업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경우 원하는 주주들에게 인수 시도자가 제시했던 가격에 주식을 의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를 가리킨다. 주식시장이나 물가지수 등에 보합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가격의 급등락이 작은 것을 말한다.

펀드에 편인된 채권의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거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이 맞춰 이자를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지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 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떨어지거나 부실채권에 잘 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채권수익률 공시체계의 마련,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클린화, 부실자산의 공개,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의 개선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현재는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 민간 채권평가 등 민간 채권가격평가 기관들이 채권시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제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말한다. "블록 딜(Block Deal)"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일괄매각"이라고 불린다.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가격과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분이 몰리지 않도록 지분을 나누어 팔 경우 경영권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많이 이용되었다. 2002년 조흥은행(주)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80.1%의 조흥은행 지분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2006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주식 2,236만주 중 10%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90%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ELS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간의 맞춤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증해주는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만이 ELS의 발행이 가능하다. 즉,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이 300% 이상이며, 장외파생상품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가 ELS를 발행 할 수 있다.

수익률을 받게 되는 조건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위험 선호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ELS가 특히 적합한 고객은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원하는 경우다. 또한 주식시장의 대세상승 또는 대세하락 시기보다는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원금 손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원금보장형 ELS에 가입하면 더 높은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만기 전에 환매를 할 경우, 기준가의 90%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는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영업용순자본비율[ Net Capital Ratio ]

1997년 4월 도입된 증권회사 의 자기자본 규제 제도. 은행의 BIS 비율처럼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규모가 보유 중인 증권사의 유동성 에 비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유동성자기자본(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증권회사들은 항상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보다 크게 유지해야 하며 그 비율이 100%, 120%, 150%에 미달할 때마다 각각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적기시정조치 가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 안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지만, 증권업계의 자기자본투자 ( PI )를 제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은행 · IB )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업용순자본비율 [Net Capital Ratio] (한경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해외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의 약자로 전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 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DIR)로 특정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고 있다. 주식예탁증서는 발행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GDR과 발행상 편의와 비용 감소를 위해 미국에서만 발행되는 ADR로 구분된다.

▶DR :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주식거래는 주권의 수송문제, 문화의 차이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다. 따라서 유통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예탁기관이 발행주식을 근거로 발행하는 예탁증서를 DR이라 한다.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 · 언어 · 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 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 DR )라 한다.

기업이 DR 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 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 ( American Depository Receipt ),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 ( EuropeanDepository Receipt ),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 Global Depository Receipt )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 한국전력 · 한국통신 · 미래산업 · 신한금융지주 · SK 텔레콤 · 웹젠 등이 ADR 을 발행하였고, 현대차 · 하이닉스 · 삼성 SDI · 삼성전자 등이 GDR 을 발행하였다 .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예탁증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하루 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동일한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같은 날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같은 날에 매수하는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중매매는 매우 위험한 거래 방법으로 증권회사의 결제절차, 시장의 위험성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데이트레이딩의 종류에는 자산의 가격이 기존의 흐름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팔로잉(Trend Following), 하루에도 수십 번의 매매를 하는 스캘링(Scalping), 지지선에서 매수하여 저항선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즉 레인지 내에서 거래를 하는 투자기법인 레인지 트레이딩(Range Trading) 등이 있다.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가격상승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말한다. 주로 신용거래에서 매입한 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도의 유동성 선물 계약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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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이란 환율,금리 또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보유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따른 리스크를 회피(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환율로 외환이 매매되는 현물환거래와 달리 미리 정한 환율로 장래의 특정일자에 일정금액을 매매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약정을 맺음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는 식이다.

파생상품거래의 종류에는 환율, 금리, 주가 등 어떤 가격변수를 헤지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관련 상품으로 나뉜다. 이는 다시 계약형태별로 선물, 스왑, 옵션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선물거래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주고 받기로 약정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통화선물과 금리선물이 있다. 스왑이란 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표시의 채권·채무를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은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옵션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시장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매입 또는 매도 권리를 보장받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최근에는 금융거래의 다변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및 금융공학의 발달로 고도의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한 각종 혼합상품이 출현하고 있으며,특정기관의 신용 및 시장리스크 전체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도 거래되고 있다. 특히 옵션은 다양한 형태로 상품설계가 가능하므로 선물, 스왑 등의 상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거래는 1968년 7월 처음으로 선물환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84년 1월에는 금리스왑거래가, 1987년 10월에는 선물, 옵션, 선도금리계약 등 다양한 거래가 허용되었다. 1999년 4월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돼 원·달러환율선물 및 옵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선물, 금선물, 국채선물이 거래되는 선물거래시대가 열렸다. 또 1999년 4월부터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차액결제선물환(NDF;Non-Deliverable Forward)거래가 허용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NDF 거래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파생외환상품 거래규모는 2001년 1·4분기중 하루 평균 40억4000만달러로 현물환거래규모(51억4000만달러)에 비해 다소 적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전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투기적인 파생상품거래는 적은 거래비용으로 거액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예측이 잘못될 경우 엄청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체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국의 금융당국들 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같은 국제기구들도 파생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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