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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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왼쪽)과 허희수 부사장.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오너 일가의 협력 경영으로 유명한 GS그룹에도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나. 숨겨진 보석처럼 오너 일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엄청난 내부거래도 마다하지 않고 키워온 위너셋(옛 승산산업) 이야기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아픈 아킬레스건으로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너 일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현재 부채비율이 500% 가까이에 이르고 실적도 시원찮은 것으로 알려진다. 무엇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부거래가 크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매년 그룹과 조(兆) 단위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정도의 거래가 다른 양호한 중소기업들과 이뤄졌다면 어느 회사인들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1990년 오너 일가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대서 출범한 위너셋은 GS칼텍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도 성장은 멈춰서고 재무구조는 크게 훼손됐다.

이에 오너 일가의 자산 증식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너셋은 지난해 매출 1조9219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18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거둔 흑자 순이익은 2017년(634억원) 이후 4년 만에 이뤄낸 것으로, 그룹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 다.

위너셋은 허용수 GS에너지 사장(보유 지분 18.7%)과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10.1%) 허세홍 GS칼텍스 사장(7.7%) 허서홍 GS 부사장(7.5%) 등 오너일가 3, 4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계열사인 GS아로마틱스를 통해 중국에서 합성수지·합성섬유 등의 원료인 파라자일렌, 벤젠, 자일렌, 톨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GS칼텍스와의 거래로 근근이 버티는 회사다. 지난해 GS칼텍스와의 내부거래는 1조2498억원에 달했다. 화학제품 매입 등으로 1조1607억원을 GS칼텍스에 지급하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한편 화학제품을 팔아 891억원을 받았다.

내부거래를 이어가는 탓에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자 2018년에는 GS아로마틱스 등의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내부거래로 겨우 버텼지만 2018~2020년에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간 300억~500억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내는 탓에 순손실이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2020년 말 부채비율은 419.1%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화학제품 가격이 뛰면서 겨우 흑자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5672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492.7%로 재무구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되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 등에 봉쇄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 화학제품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아서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GS그룹 주변의 돈 되는 사업은 닥치는 대로 손을 대면서 자산을 불려왔다. 기존 사업이 망가지면 GS그룹에서 알짜 사업을 다시 받아 키우는 패턴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형태의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민영 기자

소민영 기자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대체로 자(子)회사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데에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수익성을 끌어 올리는 데에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분석 결과 제약바이오사 50곳 중 40곳은 자회사의 매출이 모(母) 회사에 반영되면서 외형이 불어났지만 이 가운데 실제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27개사로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다.

15일 는 [심층분석] 제약바이오기업 50곳, 연결-별도 기준별 자회사 득실 해부 하편을 통해 기업별 수익 구조를 들여다 보고 지분법 적용에 따른 제약사별 득과 실을 해부했다.

연결기준은 기업이 종속된 자 회사까지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반대로 별도기준의 경우 종속회사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하는 모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5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단,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간 내부 거래는 합산되지 않고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지분법 적용은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유한 자기 지분 만큼 관계사의 이익을 모 회사의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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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약바이오기업 50곳 연결 vs 별도 기준 실적 차이 현황 일부 캡처(출처: 각사 반기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표=제약바이오기업 50곳 연결 vs 별도 기준 실적 차이 현황 일부 캡처(출처: 각사 반기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子 회사 영업실적 부진, 고스란히 母 회사 몫으로

별도기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자회사의 수익성 부진이 연결기준에서는 모회사에 직격타로 작용했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자회사의 실적이 모회사의 장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양쪽 모두 수익성이 쪼그라 들었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은 별도기준으로 4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이를 연결기준으로 확대해 자회사까지 합산할 경우, 영업이익은 354억 원이 감소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109억 원으로 내려 앉았다.

주목할 점은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10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정작 모회사인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은 쪼그라 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회계 기준상 연결기준의 경우,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간 서로의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실적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에 달하는 모회사의 매출이 모두 자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 때 자회사가 매출 없이 재고만 가지고 있다면 별도기준 매출은 100억 원이지만 연결기준은 0원이 된다. 영업이익 역시 모-자 간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면 이 공식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실적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올린 개별 영업이익 가운데 76%는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확대했을 때 자회사가 모회사의 영업이익을 깎아먹은 곳은 메디톡스(영업이익 46억 원↓), 제일약품(39억 원↓), 부광약품(32억 원↓), 비씨월드제약(9억 원↓), 대원제약(6억 원↓), 조아제약(5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모회사가 영업을 잘하고도 자회사의 수익 부진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잘 키운 자회사 한 곳, 모회사 영업이익 넘어서

자회사가 성장하면서 모회사의 수익성에 힘을 보탠 곳도 상당수 나왔다.

올 상반기,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최대 수혜를 본 곳은 씨젠이었다. 이 회사는 현지법인을 통한 진단키트의 수출을 통해 695억 원의 추가 이득을 얻었다. 별도기준 만을 봤을 때 씨젠의 영업이익은 2,686억 원이었지만 연결기준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3,381억 원으로 불어났다.

잘 키운 자회사 하나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또 있다. 셀트리온(영업이익 증가분 337억 원), 한미약품(243억 원), 휴젤(156억 원), 일양약품(131억 원), 한국콜마(99억 원), GC녹십자(97억 원) 등이 자회사 효과를 누린 대표적인 곳들이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증가분은 올 상반기 26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셀트리온제약의 실적이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용제 시장 1위 제품인 ‘고덱스’를 중심으로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램시마’, 항암제 ‘트룩시마’와 ‘허쥬마’ 등이 상반기 235억 원의 판매고를 달성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한미약품의 수익성 개선에는 중국법인인 북경한미의 실적 상승이 한 몫했다. 주력품목인 진해거담제 ‘이탄징’은 194억 원의 매출로 전년보다 28배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올리면서 북경한미의 매출 595억 원(전년비 120%↑), 영업이익 86억 원의 기록을 거들었다.

휴젤은 해외 현지법인 등 10개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아크로스가 모회사의 수익성을 끌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탰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2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순이익이 약 1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양약품은 중국 내 2곳의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가 기업을 먹여 살린 격이 됐다. 실제로 지배사인 일양약품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3억 원에 그쳤으나 이를 연결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10배에 달하는 144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종속회사인 양주일양유한제약공사가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도 85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외형과 내실 모두 HK이노엔의 덕을 크게 봤다. 한국콜마가 올 상반기 기록한 별도기준 매출은 3,4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연결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외형이 8,08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자회사를 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록한 수치다. 이 기간 HK이노엔의 영업이익도 163억 원의 달하면서 한국콜마의 내실 다지기에 한 몫했다.

GC녹십자는 상장 계열사 3인방으로 꼽히는 녹십자엠에스, 녹십자웰빙, 녹십자랩셀이 자기 몫을 해내면서 모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각각 30억 원, 37억 원, 66억 원으로 3사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총 영업이익 규모는 133억 원에 달했다. 계열사 3인방의 실적 개선에도 시선이 쏠린다. 녹십자엠에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호조로 2분기 4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比 41.7% 성장했다. 녹십자랩셀도 코로나19 검진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29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녹십자웰빙은 주사제 매출 성장과 건강기능식품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차바이오텍(영업이익 증가분 55억 원), SD바이오센서(53억 원), 삼천당제약(49억 원), 동국제약(31억 원), 휴메딕스(28억 원), 바디텍메드(23억 원), 동화약품(20억 원), 광동제약(17억 원), 신풍제약(17억 원), 유유제약(16억 원), 명문제약(15억 원), 에스티팜(13억 원), 휴온스(12억 원) 등이 자회사로부터 추가 이득을 본 곳들이었다.

≫ 영업 적자 낸 회사를 흑자 기업으로…일명 ‘자회사 효과’

별도기준 재무제표에서는 적자였지만 자회사의 지원을 받아 흑자로 전환한 곳도 있었다.

차바이오텍은 별도기준으로 4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미국 내 병원운영 지주사인 CHA Health Systems가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또 다른 계열사들의 적자를 만회한 데 이어 5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신풍제약과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별도기준에서 각각 17억 원과 7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연결기준에서는 7백만 원과 9억 원 영업흑자로 돌아섰다. 이른바 자회사 효과가 먹혀든 셈이다.

신풍제약은 첫 해외투자 1호로 진출한 신풍대우파마베트남에서 이익을 내면서 적자를 면했으며, 유유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고를 끌어 올린 유유헬스케어로부터 추가 이익을 얻어 흑자를 냈다.

≫ ‘뿌린대로 거둔다’…관계사 지분에 ‘울고 웃은’ 제약바이오

자회사 실적의 영향을 받는 기업 구조는 또 있다. 보통 모회사가 20~50% 지분을 보유하면 관계회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 때 관계사가 기록한 손익 규모는 지분 비율 만큼만 적용한다. 이른바 지분법 손익 표기다. 매출과 순이익 등 모든 실적을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전부 합산 반영하는 종속회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현재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지분법 이익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이익 가운데 76억 원 만을 반영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27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관계회사의 지분법 평가손익으로 이득을 본 곳은 또 있다. 유한양행은 298억 원의 지분법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유한킴벌리를 통해 164억 원, 한국얀센 81억 원,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29억 원이 포함됐다.

팜젠사이언스도 250억 원에 달하는 관계사 지분 이익을 반영했다. 이 회사는 엑세스바이오를 통해 279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팜젠사이언스는 엑세스바비오의 지분 25.26%를 가지고 있으며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통해 올 상반기 1,00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바 있다.

이 외에도 씨젠(지분법 이익 61억 원), 보령제약(59억 원), 녹십자(43억 원), 이연제약(26억 원), SD바이오센서(12억 원), 신풍제약(12억 원) 등이 관계사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었다.

반면, 한독(지분법 손실 26억 원), 셀트리온(-25억 원), 부광약품(-16억 원) 등은 지분법을 적용했을 때 관계사로 인해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편법 승계ㆍ부당지원 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허영인 그룹회장의 대국민 약속,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것.

잘 알려진 대로 허희수 부사장은 2018년 액상 대마를 밀수해 피운 혐의로 구속되었다.

허영인 회장(왼쪽)과 허희수 부사장.

허영인 회장(왼쪽)과 허희수 부사장.

구속 당시 허영인 그룹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 부사장을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하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회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과 윤리,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준수하는 SPC그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PC그룹의 이러한 자성과 대국민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허 부사장의 경영복귀는 물론 그의 분주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사업행보는 활발하기만 하다. 허희수 부사장은 최근 들어 퀵커머스사업, 배달앱 전용 브랜드 PB데일리 육성 등 그룹 내 신사업을 적극 전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허희수 부사장의 영구 경영배제’를 밝혔던 허영인 회장의 약속은 대마초 사건 당시의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책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대마초 사건이 3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진정성 하나도 없는 시간벌기용 발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이번 허희수 부사장의 SPC그룹 경영 참여에 대해 논평을 통해 ‘영구배제 마약사범의 '화려한' 복귀’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SPC그룹에 대한 이 같은 지적, 비난과 함께 업계의 관심은 SPC그룹의 ‘승계구도’에 쏠리고 있다.

경영배제에서 경영복귀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허 부사장이 과연 사업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 허 부사장이 경영에서 이탈되면서 그룹 승계는 장남인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에게 기우는 분위기였다는 게 업계의 평가였다.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그러나 허희수 부사장의 이번 경영복귀는 곧바로 형제 간 승계경쟁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SPC그룹은 장자 승계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허영인 회장 역시 고(故) 허창성 삼립식품 창업주의 차남이다.

‘형제의 난’ ‘자중지란’ ‘식품업계의 화약고’ 등 SPC그룹의 내부 파열음을 우려하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표현들이 전혀 생뚱맞지 않은 이유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샤니ㆍ파리크라상ㆍ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문제삼아 SPC구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

‘통행세’는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공정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잘잘못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국민 약속 불이행과 파기,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으로 잇따라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SPC그룹의 불안한 행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더 지켜볼 일이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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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3.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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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지 3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도 6개월이 경과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 집중 해소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되었다.

      '혁신 동력 강화에 중점' 강조

      ◇정영진(좌), 강동근 변호사

      공정위도 이러한 기조 하에 2020년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성욱 위원장 또한 신년사를 통해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영진(좌), 강동근 변호사

      기업들로서는 공정위가 올해 집중할 정책과제 및 규제 방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 시장의 상황, 정부의 규제 의지, 언론 · 여론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 실무 관행의 점검,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및 기준 정립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로 보인다. 최근 경제상황 및 공정위 보도자료, 업무 보고자료, 공정거래위원장의 간담회 발언 등을 통해확인되는 2020년도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정리해보았다.

      1. 경제당국의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가 2019년 12월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 상생, 포용의 3대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며 특히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i)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등을 위한 공정문화 확산, ii)상생 협력기반 강화 및 상생 협력사례 창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확산을 제시하였으며,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또한 취임 100일 기자단 간담회 및 2020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하여, '갑을문제',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을 강조하며,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경제 추진에 역량이 집중되어 시장경쟁 촉진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갑을문제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법 집행의 흐름에 맞추어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공정관행 근절을 통한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공정위는 2019년에 대기업의 호텔브랜드 상표권 제공, 총수일가 소유회사의 제품을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그 외 6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않는 중견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하였고,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공정위의 이러한 법집행 및 규제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독립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식료품, 급식 등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이미 제정안이 마련되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

      아울러 2019년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대 · 중견 기업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최대한 신속히 과거 거래관계에 대한 검토, 업무관행 개선,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결재 및 승인라인 점검 등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에 더하여 대기업 스스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일감나누기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정책 집행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있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조사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집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사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개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3. 갑을관계 이슈

      대 ·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화 이슈는 현 정부 출범 및 전임 위원장 때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제이다. 정부는 이것을 거래상 지위가 낮은 중소업체의 피해구제 문제에 더하여 시장경쟁의 왜곡을 가져오고 혁신성장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서 단순히 소위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키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3년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7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 발표, 2017년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정책기조는 2020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간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대 ·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조합을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발주 정보화사업 수주 SW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형 관련 모범거래 관행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하였다.

      이러한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대표적인 갑을관계 규제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법집행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각 영역의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정위의 거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기업의 계약서, 거래관행,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가맹사업에서의 불합리한 계약갱신 거절, 유통업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대리점 거래에서의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계약해지 등은 공정위가 2020년에도 규제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ICT 분야 독과점 규제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

      공정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 조성 및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그동안 미흡했다고 평가 받은 ICT 분야 등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쟁보호라는 공정위의 본질적 역할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성장 저해 문제, 시장의 기능 회복 필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최근 신년사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 전담팀 발족

      특히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글로벌 경쟁법, 경쟁정책의 높은 관심에 맞추어 2019년 말에 ICT 전담팀을 발족, 가동했다. 또 플랫폼, 모바일, IP, 반도체 등 분야별 분과를 신설하여 각 업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향후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집행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이미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기술탈취 관련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기술탈취 행위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의무고발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검찰의 공정거래분야 형사법 집행 강화

      이미 공정위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권 등으로 인해 검찰이 공정거래분야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을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신뢰를 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예전과 같이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상황도 예상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업 담합사건에 대한 원활한 형사 집행을 위한 수사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형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기준과 수사 지휘감독 구조, 별건수사 제한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아직 수사준칙의 확정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와 유사하면서도, 검찰 수사준칙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신고자에 대한 수사절차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보도에 따르면, 신고인이 형법상 자수자 조항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에 담합 관련 자수를 할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여 공정위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 리스크 대응 중요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 및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상당한 중요한 이슈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준칙이 현실에 실제 적용된다면 그동안 공정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또는 정보 없이 바로 담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므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들로서는 공정위 이외에 검찰의 직접 수사,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고발요청 등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부 조달 백신입찰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시작한 담합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대규모 조사경과를 보더라도,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는 공정위가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검찰이 집행하는 형사절차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0년에도 공정위는 과거와 같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법집행,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당내부거래, 갑을관계, ICT 분야 등에서의 기업에 대한 많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최근 경향에 비추어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장비 및 전문인력을 통한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위가 2017년 대규모 인력 충원을 통해 포렌식 전담팀을 확대하였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다른 규제기관과 발을 맞추어 PC,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기업 역시 포렌식 조사시 유의점, 대응방법 등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 방식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외에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활성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담당자 및 공정거래법 수범자들 또한 공정위의 2020년 정책 방향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공정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신라젠과 레고켐바이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흔들리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반대로 코미팜, 동성제약 등의 임직원들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회사가 건실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 변동성은 주요 주주들의 ‘손 바뀜’ 현상까지 부추기고 있다.

      12일 팜뉴스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주요 제약사 70곳의 주식변동 공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곳에서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신라젠의 현직 임원인 신현필 전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16만7,777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11.2% 하락하는 당혹스런 상황을 맞았다. 신 전무는 매각 사유로 채무변제와 세금납부라고 밝혔지만 불안한 투자심리를 막을 순 없었다.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직 임원의 주식처분은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신라젠의 주력 임상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날 현직 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은 곧 임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 시키는 격이 됐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팩트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현직 임원이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회피하면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불법 주식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서일까. 이런 사실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 기관투자자들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주식을 팔고 보는 일이 다반사인 것. 매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래 행동이다.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곳은 또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이법표 부사장과 장칠태 주요주주(지분 5% 이상 소유) 등은 지난달 약 104억원 상당의 20만2,762주를 시간외 거래를 통해 처분했다. 5월에는 헬릭스미스 김용수 전대표 외 3인도 3만572주(약 53억원)를 팔아 치웠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김민정 이사도 5월에 5억5,000만원(20,000주), 앱클론 김규태 전무 2억1000만원(5,000주), 보령제약의 지왕하 상무 3천만원(2,500주)을 매도했다.

      반대로 주식을 더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보유한 임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 주식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는 전환사채 인수로 38만7,571주(약 74억원)를 늘렸고 코미팜 임용진 회장은 지난 4월이후 27만4,016주(약 63억원)를 꾸준히 사모아 지분을 30.53%까지 올렸다.

      진원생명과학의 박종근 대표는 62만3,441주(약 27억원)를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인수했고 한스바이오메드의 황호찬 대표도 8만211주(약 20억원)를 3자배정으로 취득했으며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회장은 230만5,976주(11억5,000만원)를 단순 투자 취득 목적으로 사들였다.

      이처럼 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매수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회사가 건실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도 있다. 때문에 소액 투자지만 경영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주가 안정화를 꾀하는 것.

      인수액 1억원 미만으로 진원생명과학 이전오 이사(1억원), 차바이오텍 이일한 상무(7,300만원), 에이비엘바이오 김정대 전무(7,100만원), 제일약품 한상철 부사장(6,900만원), 진원생명과학 최성호 감사(5,300만원), 한독 김철준 부회장(3,300만원), 하나제약 김재욱 이사(26,000만원), 중앙백신 김은희 이사(21,000만원) 등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기업의 경영 신뢰 회복에 한 몫 거들었다.

      또 주요주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리바꿈 현상도 많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투자목적으로 엔지켐생명과학에 약 24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5,18%의 지분을 점유했다. 나우그로쓰캐피탈도 한스바이오메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5.75%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크레디트스위스그룹AG 역시 약 120억원을 들여 5%의 지분을 보유했다.

      반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티앤알바이오팹의 1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해 차익 실현을 거뒀다.

      한편 정부 측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제약바이오주 업체별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3개월간 동국제약 약 62억원(8만9,699주), 종근당 약 44억원(4만9,837주), 동아에스티 약 9억원(9,485주) 정도를 팔았다.

      반면 최근 기술수출로 홈런을 터뜨린 유한양행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약 67억원(2만9,012주)을 들였고, JW생명과학 약 39억원(17만136주), 환인제약 약 32억원(19만1,216주), 대원제약에 약 32억원(19만7,272주)을 투자해 주식을 담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직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감시기관과 투자자자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은 적다”며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가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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