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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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체결원칙

[비즈니스포스트]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컬처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 광고계열사 이노션 주식 전량을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에 매각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롯데그룹과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노션 지분이 이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이 이노션 고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첫째 누나다.

롯데컬처웍스는 이노션 지분 전량을 넘겨 최우선 과제인 재무구조 개선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정성이 고문으로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넘겼던 이노션 지분을 롯데컬처웍스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산하로 옮겨 더 안정적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컬처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이노션 지분 10.3%(206만 주)를 19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에 절반씩 매각한 것은 롯데그룹과 정성이 이노선 고문의 사전교감이 충분히 이뤄진 뒤 실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컬처웍스가 이노션 지분 처리 문제를 놓고 왜 정 고문과 합의를 거쳤는지 이해하려면 롯데컬처웍스가 이노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 계열사로 2005년 설립됐다.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물량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키웠기 때문에 애초부터 롯데그룹과 얽힐 일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노션과 롯데컬처웍스는 2019년 5월10일 콘텐츠, 해외진출, 마케팅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협력 및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분 거래도 이 때 이뤄졌다.

정성이 이노션 매매체결원칙 고문은 보유하고 있던 이노션 지분 27.99% 가운데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현물로 출자했다. 대신 롯데컬처웍스는 신주 13.5%를 발행해 정 고문에게 배정했다.

이렇다 할 인연이 없던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지분 스와프(주식 교환)에 나선 것은 이례적 일이었다.

당시 이노션으로서는 지분 매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노션 지분율을 살펴보면 정성이 고문 27.99%,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 등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29.99%였다. 지분 10% 정도를 팔아야 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지분을 맡아줄 '믿을맨'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상황에서 정 고문 측이 롯데컬처웍스에 지분 교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롯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롯데컬처웍스는 이 제안을 반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화관 사업만으로는 외형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노션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다양한 콘텐츠 사업에서 외연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지분 교환과 관련해 어떤 상세 조항들이 더 담겨있었는지는 뒤늦게 알려졌다. 롯데컬처웍스가 2020년 8월12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면서 두 회사의 상세 계약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이 내용을 보면 롯데컬처웍스가 보유하게 된 이노션 주식을 양도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면 매도인(정성이 고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롯데컬처웍스가 이노션 주식을 처분하려면 정성이 고문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고문이 롯데컬처웍스에 넘긴 이노션 지분이 사실상 정 고문의 개인 지분인 만큼 정 고문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해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도 19일 이노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앞서 정성이 고문 측과 합의를 마쳤다”며 “이에 따라 이노션 지분을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에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컬처웍스와 정성이 고문은 이번 지분 변동으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 정성이 이노션 고문.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2020년과 2021년에 영업손실로 각각 1604억 원, 1323억 원을 내며 부진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9년 말 274.3%에서 2021년 말 1594.5%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컬처웍스가 롯데지주와 매매체결원칙 롯데쇼핑에 이노션 지분을 모두 매각해 조달한 약 931억 원은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를 놓고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 고문 역시 이번 지분 변동은 얻는 게 많은 결정으로 파악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계속 피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업에 이노션 지분을 매매체결원칙 맡기게 됐기 때문이다.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에 이노션 지분을 맡기면 향후 두 회사의 배당에 따른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부수적 효과로 파악된다.

애초 정 고문은 롯데컬처웍스와 이노션의 지분을 교환하면서 롯데컬처웍스의 기업공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롯데컬처웍스가 일정 기간 안에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정 고문에게 부여한 신주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조항을 주식 교환 계약에 넣어둔 것이 그 근거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상장마감 기한은 지나지 않았다”며 “상장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상장 계획을 접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첫째 딸로 1962년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보다 8살 많은 첫째 누나다.

그는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훈의료재단을 설립한 선호영 박사의 아들인 선두훈 대전선병원 이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주부로 지내다가 이노션 설립과 동시에 경영에 참여했고 현재는 이노션 고문이자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희헌 기자

매매체결원칙

수없이 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 순서를 정해주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도로 위의 신호등처럼 주식시장에도 주문의 순서를 정해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문들이 오고 가다 보면 어떤 주문이 우선 처리되고, 나중에 처리되는지, 내 주문은 왜 체결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이런 일들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식매매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단위의 규칙

주식시장에는 일정량을 단위로 주문을 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매 단위의 규칙입니다. 주식 매매 단위는 시장마다 다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중 10주 가 원칙이죠.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ΔΔ종목을 '310주 사겠다' 든지 '150주 팔겠다'는 식으로 10주 단위로 주문해야 해야지, '207주 사겠다'거나 '78주 팔겠다'고 주문하면 어느 경로를 통하든 주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단 전날 증시 마감 때 형성된 시세, 즉 전일종가가 5만 원 이상인 종목은 장중 1주 단위로도 주문 할 매매체결원칙 수 있습니다. 주식 주문 수량이 장중 매매기본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10주가 기본 단위라면 1주, 5주, 7주…)을 단주 라 고 부르는데요. 자금이 적어 고가의 주식을 매매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위해 단주 매매 를 허용하는 것이죠. 단주 매매는 장마감 후에 시간외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같은 시간에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가격과 수량 기준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다시 말해 하루 단 한번 체결되는 것이죠. 단주는 증권사 영업점 직원에게 요청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HTS를 이용한다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단주 매매 주문' 메뉴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호가 규칙

다음으로 호가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가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호가(呼價, a bid)란 주문을 할 때에 내놓는 희망 매매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 때는 매도호가, 살 때는 매수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시장 즉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프리보드에서 호가를 부를 때는 다음 표와 같은 단위를 따라야만 주문이 유효합니다.

가령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시세가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종목은 호가를 500원 단위로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가(장 마감 때 체결된 시세)가 20만 8천원이라면 '100주를 주당 20만 9,500원에 사겠다'라고 주문을 해야지, 20만 9,30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으면 주문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문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급하게 주문을 하다 보면 간단한 호가규칙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셔야 혹시 있을지 모를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

매매체결 3대원칙(가격, 시간, 수량)

매매가 체결되는 세가지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시에는 조건이 걸려있는 여러 주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주는 원칙이 필요한데요. 매매 체결 원칙에는 가격, 시간, 수량이라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 주문을 넣는 화면입니다. 시간대별로 현재가와 매매량이 나오는데요. 이걸 참고하시면서 빈 칸에 원하는 주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매매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가격 우선 원칙 을 적용합니다. 매도호가는 낮은 것이 높은 것에 우선하고, 매수호가는 높은 것이 낮은 것에 우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낮은 매도호가를 가장 높은 매수호가에 우선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매수호가를 불렀다면 그날 증시에 나온 매도 물량을 몽땅 사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우선 원칙 을 적용하기 때문에 먼저 주문한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호가가 같은 여러 개의 주문이 나온다면 먼저 나온 쪽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량 우선 원칙 입니다. 만약 호가도 같고 주문도 동시에 나왔다면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거래시키는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가격이 높고, 먼저 나온, 수량이 많은 쪽 거래부터 우선적으로 체결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매매체결 원칙입니다. 매매체결을 하실 때 알고 있어야 할 쉽지만 중요한 규칙과 원칙인 것이죠. ^^

김연아 선수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주식거래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 사소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항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은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속상한 일이랍니다.^^

국제앰네스티·부시센터 “한국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국제앰네스티] The North Korean fishermen were denied their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dictates that no one should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y would face cruel or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포함돼 있으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매매체결원칙

[국제앰네스티] A guarantee of non-reoccurrence should be ensu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도 이날 VOA 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센터] Refoulement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forcible repatriation was immoral, inhumane, and unlawful. At the same time, we want to acknowledge that killing (if it occurred as reported) is also unacceptable, and one should face the consequences within a fair and due process. The new revelation supports evidence of the Moon government's denial of the fishers' right to a fair trial. The George W. Bush Institute is committed to promoting human rights, freedom, and 매매체결원칙 democracy. Denial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against our principles and commitments.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동시에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기본적인 권리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도 이번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2일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 대변인실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유엔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 The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at the EU initiates at the General Assembly do not usually refer to specific individuals and incidents. This year, the EU will continue to underline its concern at information about summary executions and othe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그러면서 “올해도 EU는 계속 즉결처형과 다른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 표류하던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습니다.

당시 이 매매체결원칙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달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습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의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에 협조를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작성한다”며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호가의 뜻과 체결방법, 존재이유 예시로 알아봅니다.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동시호가 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간혹 15:20 이후 호가창이 왜 갑자기 3단으로 바뀌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화면이 바뀌는 이유는 주문을 모두 취합해 시가나 종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접수된 주문에 한번에 체결된다고 해서 동시호가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동시호가는 왜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체결 되는 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시호가의 뜻과 체결방법, 존재이유 예시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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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사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서는 동시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명목상 급격한 시세 변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에 접어들어 오히려 극심한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도 많이 발생하는 등 과연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 갑작스런 주가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전에는 8:40~9:00 사이에 시가 결정을 위한 주문접수를 받게 되며 15:20~15:30에는 종가를 형성하기 위한 주문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시가는 9시 정각에, 종가는 15:30에 결정이 됩니다.

동시호가 체결방법에 활용되는 원칙

동시호가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룰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시간 우선적 원칙

더 먼저 들어온 주문이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주문이 들어온 가격이 같은 상황에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수량 우선적 원칙

1번의 조건에 주문이 들어온 시간까지 동일하다면 주문량이 더 큰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주문 시간과 가격이 서로 동일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반드시 체결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 호가를 훨씬 높이거나 낮혀서 주문을 하거나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가격 우선적 원칙

매수 주문의 경우 더 높은 매수 가격을 쓴 주문, 매도 주문의 경우 더 낮은 가격에 매도 가격을 쓴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 1,2번의 원칙에 따라 내 주문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 가격을 움직이면 체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가 체결되는 예시

동시호가 첫 번째 사례

아래 호가창은 임의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주문 접수 현황을 보면 10,550원에 4,000주 매도, 400주 매수, 10,500원에 8,000주 매도, 2,700주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동시호가 체결방법

우선 10,550원과 10,500원에 접수된 매수 물량은 3,100주인데 반해 10,500원에 접수된 8,000주 매도 주문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 3,100주가 10,500원에 거래가 되며 해당 가격이 곧 시가 혹은 종가가 됩니다.

동시호가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10,550원에 1,000주 매도 주문, 6,000주 매수 주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만 6,000주 주문은 두 번의 매수 주문으로 쌓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10,500원에는 2,000주 매도, 2,700주 매수가 있습니다.

동시호가 주문방법

가장 먼저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 10,550원과 10,500원에 걸려있는 총 3,000주의 매도 주문은 10,550원에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550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주문이 6,000주입니다. 만약 1,000주 주문과 5,000주 주문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5,000주 주문을 낸 사람이 3,000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매매체결원칙 장관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 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매매체결원칙 매매체결원칙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매매체결원칙 매매체결원칙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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