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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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거래금액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거래금액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거래금액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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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 총 거래금액 2조원 돌파

지난해 2분기 1조원 달성 후 약 1년 만에 2조원 넘어

집토스 분기별 총 거래 금액 추이. [자료 집토스]

집토스 분기별 총 거래 금액 추이. [자료 집토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집토스가 올해 2분기 총 거래 금액 2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총 거래금액 1조원을 달성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집토스는 서울 각지에 직영부동산을 운영하며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집한 매물을 중개하고 있다. 직영 중개 시스템으로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표준화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개 실무 교육기관 ‘집토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재윤 대표는 집토스가 총 거래 금액 2조원 고지를 넘어선 이유로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별 성과가 성장한 것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집토스는 현장에서 직접 임대인과 소통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다.

집토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임대주택의 시세와 연식, 면적, 층수 등 정량적 정보와 임대인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조건, 거래 방식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와 직접 촬영한 사진 데이터까지 담겨 있다. 데이터를 확보한 임대주택 건물의 수는 2020년 6만6000여 개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0만여개로 증가했다. 사진 데이터는 25만가구에 달한다. 매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인당 매출 성과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 대표는 고객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중개실무 교육도 집토스 성장을 견인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집토스는 2020년 6월부터 자체 교육프로그램인 집토스 아카데미를 통해 중개 직원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실무 교육은 누적 상담 데이터 17만건을 토대로 사례별로 진행한다. 신입 중개 직원이라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기초 교육부터 중급, 심화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 횟수는 50회차, 시간은 2000시간을 돌파했다.

이재윤 대표는 양질의 중개 실무 교육 강화와 더불어 중개 과정에 기술을 접목시켜 집토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중개 효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성장이 고객 만족과 성과로 이어지고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공인중개사가 기존보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소형 임대주택을 넘어 빌라와 아파트까지 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거래액 2조원 고지를 달성했다”며 “자취방을 구한 고객이 신혼집을 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 누구나 거래금액 마음 편히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부서의 감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집중을 위한 전략이지 사업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잘해온 것에 집중하며 부동산 중개업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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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베트남 VN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금액 호찌민거래소(HOSE)에서 VN지수는 전날 대비 15.81포인트(1.34%) 오른 1194.1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1188.32로 거래를 개시한 후 장 내내 1190~1198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베트남의 경제전문매체 비엣스톡(vietstock)은 바오비엣증권(BVS)을 인용해 "이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며 "시장에 유입된 현금 흐름이 개선하여 투자자의 긍정적인 심리를 반영했다. 이에 지수의 상승폭 확대한 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호찌민거래소(HOSE)의 거래액은 전날보다 거래금액 2조9050억동 많은 14조1670억동(약 7933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 금액이다. HOSE 내 상장 주식 거래금액 중 374개 종목은 올랐고 87개 종목은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HOSE에서 순매수했다. 매수 규모는 1100억동에 달했으며 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SSI증권(SSI), 페트로베트남가스(GAS), 득장화학그룹(DGC) 등이다.

업종별로는 25개 업종 중 농림어업(-3.43%)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나머지 24개 업종은 모두 강세를 보였고 △증권(3.58%) △전기제품(3.25%) 등의 주가는 3%대 이상 크게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빈그룹(-0.87%)만 추락했다. 나머지 9개 종목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 중 베트남투자개발은행(2.1%)의 오름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하노이증권거래소의 HNX지수(중·소형주)는 4.43포인트(1.56%) 상승한 288.87로 장을 마쳤다. 비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UPCOM지수는 0.99포인트(1.13%) 뛴 88.88을 기록했다.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만 공시 의무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물류·IT 서비스 내부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만이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공시로 인해 영업전략 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경제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물류·IT 서비스 내부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만이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공시로 인해 영업전략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래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연간 거래금액이 해당 규모 미만인 회사들은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연도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ㅇ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폐쇄회로TV(CCTV) 제조·설치업은 IT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고 수상·항공업은 당초부터 물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CCTV, 수상·항공은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매뉴얼 및 공시 설명회(3.29.~30.) 교육자료를 통해 안내하였음

⇒ 따라서, 71개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2,612개)가 약 2억 건이 넘는 모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물류·IT서비스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공시 양식에 따라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시하므로 영업전략이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발생 시 즉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사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시로 인하여 산업기술, 영업전략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공정위는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시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044-200-4875)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부동산 실거래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신고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판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신고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거래금액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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