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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8일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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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중개업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외국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결혼정보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주선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 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을 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리핀에 갔다가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국제결혼피해 인터넷 카페에 결혼중개업체를 비방한데 이어 업체의 대표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대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어 결혼중개비와 위자료 등 3,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의 대표 역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들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자녀 여부를 본인 확인으로만 알 수 있고 산부인과 건강검진에서도 성관계 경험만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소개했을 뿐 고의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업체대표인 피고는 A씨에게 결혼중개비 950만원 전액과 위자료 1천만 원 등 총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계약은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와 혼인 성립까지 주선하는 업무의 이행이지만 위임인이 업체의 추천을 신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뒤 A씨의 민원과 고소 등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혼인이 파경에 이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체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 부동산의 확인 , 설명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업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 중개업체 토지대장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사항

-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중개업체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중개업체 및 세율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 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예정가격 , 중개수수료 , 그 밖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28)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20.2.24~)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개요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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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8일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28일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3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 220개소와 업체 이용자 1010명, 배우자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수는 현재 362개소로 이용자 수는 2705명이다. 2014년 7415명에 비해 4710명으로 감소했으며, 업체 수도 2014년 473곳에서 2017년 111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임직원 수 역시 2014년과 비교해 1.1명이 줄어든 2.4명이었다. 맞선 주선 건수는 5.2건, 성혼 건수는 4.9건으로 전보다 전부 감소했다.

신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이용자와 이민자는 평균 83.2%, 일대일 맞선을 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7.3%로 14년 대비 각각 13.3%, 25% 증가했다.

중개료는 체류기간과 행사비용에 따라 나라별로 상이했다. 우즈베키스탄 1831만 원, 필리핀 1527만 원, 캄보디아 1442만 원, 베트남 1424만 원, 중국 1078만 원이다.

또한 신상정보 일치율은 2014년에 비해 8.0%p 상승한 88.2%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한 서비스는 신상정보제공이였으며, 가장 불만족한 서비스는 한국어·한국문화교육으로 조사됐다.

업체 피해경험율은 14년에 비해 6.1%p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중개업체 상담 건수는 2014년 603건, 2015년 431건, 2016년 376건 등 총 1410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상담은 1072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입국지연이나 거부가 1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허위제공(11.1%) 환불지연 및 거부(9.9%) 입국 후 가출(8.7%) 순이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79.8%, 이민자 88.8%였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이용자 73.4%, 이민자 85.6%였다. 배우자와의 가장 큰 갈등으로는 '의사소통'이 뽑혔다. 이용자 50.9%, 이민자 41.7%로 양쪽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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