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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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드

이윤을위한 투자

국제운전면허의경우 아래국가에 해당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새로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위 해당국가의 국민이 아닌경우 태국정부 교통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넌 이미그런트 비자(Non-immigrant Visa)를 받은 여권 (개인의 경우 관광비자는 불가능하다.)

ㄴ.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현 거주지

ㄷ.건강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ㅁ.자국의 운전면허증 (한국인인 경우 한국의 운전면허증)

태국에서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으로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금또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법체류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스테이 해결 : 약간 불법이지만 여권 비자 클리어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하루당 200 밧으로 올랐다.

TAW MAW 7 신청서 양식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거주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자를 포함한 회사내 고용된 외국인들의 이름, 하는일, 태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등에 대한 고용주확인서

회사의 사업경영확인서와 자세한 설명서

회사내 외국인 노동자의 목록과 설명서

현재 회사원들의 직책과 이름이 나타나 있는 회사 조직도

노동허가 (조건이 나타나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또는 태국노동부의

고용계약(증명양식은 태국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태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과거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이익성명서

과거 3년간의 법인세지급증명서 (PAW NGAW DAW 50 양식)

과거 3년간의 영업세지급증명서 (PAW KAW 40 양식)

과거 3년간의 신청자의 개인수입세지급증명 (PAW NGAW DAW 41 양식)과

그해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증명서

설립증명서, 회사증명서, 영업세증명서, 상업등기증

투자를 위해 외국환으로 송금을 해 올 경우 투자지위증명

고용주가 수출회사인 경우 수출증명서와 지난 3년간의 외국환으로 결제한 증명서 (수출입 형태의 자세한 사항)

정부기관이나 주기업(상업항공부, 무역부 산하 보험부사무소,관광청등)의 확증서 또는 추천서

신청자의 여권 복사본 (비자발급지,태국입국일자,출국카드등 (TAW MAW 6

양식) 자세한 이 포함되어 있는 면)

A. 특수사업비자특전이 주어지는 경우의 연장신청

사업이나 투자를 위해 태국에 오는 외국인의 경우 투자사업부의 추천을 받아 비자특전을 받는다.

관련법규로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1977년 제정된 투자진흥법

1971년 제정된 석유산업법

태국 사업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type B" 를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투자진흥국,석유사업부 또는 태국사업부의 추천에 따라 이민국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1, Sub-division 2,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outh Sar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2875148 or 2873101 ext 2252-3

B. 이민법에 따른 투자나 사업 연장신청

이 경우의 연장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ㄱ. 사업비자의 투자 (90일이하)

ㄴ. 사업비자의 투자 (90일이상)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code B"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회사는 비이민비자 "code B-A"를 이민국에서 받아야 한다.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Room 303, 3r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Office,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Bangkok 10120,

Tel 2874948 or 2873101-10 Ext 2237.

외국인은 외무부와 이민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해 받아야 한다.

90일이상 : 이민국에서 받은 비자인 경우 신청자는 입국후 1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code B-A"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태국에서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투자나 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연장이 가능하다.

비이민비자 "code B-A"로 입국한 경우 입국후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연장이 가능하다.

태국입국전 비이민비자 "code B"를 받은 외국인은 90일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연장신청을 할 경우 비이민비자 "code B-A"로 신청을 하면 90일이상 체류 할수 있다.

신청서 양식 T.M 7 (90일이하 체류연장신청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 사본

회사추천서(고용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과 함께 신청자의 직책, 담당임무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등이 명시된 추천서)

노동허가 또는 노동부나 사회복지부에서 받은 허가서

외국인의 개인세금:지난해의 대차대조, 손이익, 실수입세, VAT기록등

실등록증명서,회사증명서, 사업등록증,VAT 등록증, 조합리스트

수출회사는 수출거래서(예:은행 또는 회사거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기관에서는 회사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C. 태국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연장신청밥법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code O"를 받아야 한다.

90일 연장기간 이민국에서 최고 1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사본

배우자가 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외국인이 부양을 하는 경우 재정증명, 고용증명, 노동허가와 세금영수증

D. 시민권이나 태국에서 은퇴후 정착할 경우 연장신청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받는다.

이민국에서 최고 1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사본

재정상태 또는 연금 증빙서류

신청자의 나이가 60살 이상인 경우 연수입이 2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월 20,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나이가 55~59살인 경우 연수입이 5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월 5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질병, 건강약화, 민감증세등을 보이면 나이가 55~59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조치가 취해져 연수입 200,000바트이상, 월20,000바트이상이면 거주할 수 있다.

단, 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후 생긴 증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section 2, Sub-division 2, Immigration Division 1, Room 200, 2n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 2873905 or 2873101-10 Ext 2256-8.

section 3, Sub-division 2, Immigration Division 1, Room 201, 2n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 2873905 or 2873101 Ext 2259-61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는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60일동안 머무를 수 있다.

보통 신청자가 관광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반드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합당한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태국에서 일을 하고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978년 7월 28일 공표된 외국인 노동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에 명시된 사람을 제외하고 노동부에서 승인하는 노동허가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노동"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모두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의 부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교사의 경우 월급이 없어도 교사를 하기위해서는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나 회의에 초대받은 사람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정부기관 또는 국가기업의 책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사가 개최되기전에 태국 노동부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

노동허가 신청자는 비이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는 태국에 입국하기전에 받아야 하며 거주허가는 보통 비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고용인과 잠재 고용인은 태국에 입국하기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허가 자체는 비이민비자와 태국입국후 노동허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유효기간까지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허가 수속을 받는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비자허가는 태국에 남아있는한 유효하다.

노동허가는 4명이상의 고용인을 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각 직책에 있는 고용인들 역시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을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개개인 모두가 각각 노동허가를 받는것이 원칙이다.

관광비자를 받은 관광객은 비상시 일시적으로 15일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국가나 공식기관 또는 특별기관 구성원의 대표

1.2.3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 비서(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러 오는 경우)

태국정부,외국정부,국제기관사이의 협약에 의해 태국에서 의무나 임무수행을 하는 자

태국정부가 승인하에 태국에서의 의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39가지 직업

농업,축산업,임업,어업과 농장관리,토목업,미용사,토목,건축,양재, 또는 비서등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의 처벌은 3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5,000바트이다.

Tor Thor 2 (WP2) : 기본노동허가양식

Tor Thor 3 (WP3) : 외국인이 태국입국에 앞서 작성해야 할 양식

Tor Thor 7 (WP7) : 고용위치 변화신고양식

Tor Thor 10 (WP10) : 피고용인의 변화를 고용인이 신고하는 양식

Tor Thor 11 (WP11) : 비상시 노동을 위한 노동허가, 노동허가의

Tor Thor (WP) 2,3,7과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

신청자의 자세한 약력소개서(과거의 담당업무,노동기간이나 지위등)

위의 양식들이 영어나 그밖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경우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대사관(외국의 경우)이나 외무부(태국의 경우)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증명서(건강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중독이 있는 사람 (Tor Thor (WP) 7의 경우 제외)

6개월 이내의 5x6cm 사진 3장

직업설명신청서(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어떤일을 할 예정인지, 다른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두구들이 사용되는지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제 3자가 신청을 대신할 경우

10바트 인지가 붙은 대리신청자 양식첨부

직업이 특수법이나 외국인 직업법에 적용되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증명서사본(예를들어 교사자격증,의사자격증, 종교단체의 신분증명등)

신청자가 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신청자 여권 매페이지의 복사본

고용되는 지역이 방콕이 아닌경우, 각 지역노동부 사무소나 사무소가 없을경우 지방시청에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공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담당자의 이름과 직잭이 나타나 있는 회사의 기구도

- 만약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발급받은 총 노동허가증수와 사람의 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구도에는 신청자의 직책과 회사인증,경영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증명서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것과 경영동업자 또는 이사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취지와 자본에 대한 상업등기부가 발행한 증명서

상업등기부가 승인한 회사 주주명단 복사본

회사가 공장을 경영한다면 공장증명서와 공장운영증명서

세입부 발행 세금증명서 사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허가 복사본

만일 신청자가 전임자(역시 외국인) 뒤를 이어 같은 직책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전임자의 사직서와 노동허가 사본 또는 귀국증명서

회사의 지난해 재정성명서(만약 전임자가 회사의 손실을 입혔다면 2년전까지의 재정증명서)

수출품목과 태국은행서류 E.C. 61

태국화폐로의 수출,수입품목 가치승인서

노동부는 최소 1개월간 각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후 제출이 끝나면 노동부에서 의뢰인을 동반한 인터뷰와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서류준비와 관계된 경비외의 경비로는 교통비,번역비,복사비,정부인증지,세금증지등이 있다.

태국에서 설립가능한 회사의 종류

단독회사 (Sole Proprietorships)

한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경영자가 모든 사업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이윤과 손실역시 모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형태의 회사는 외국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일반합자회사 (Ordinary Partnership)

2사람이상이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책임이 주어진다.

보통 사업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법적주체일 경우에만 합자회사로 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안된다.

일반합자회사등록의 장점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이전까지는 경영자의 자산에 손을 댈수 없으며 동업자 역시 2년후까지 공동책임을 진 후 2년후부터는 동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

어떤 종류의 회사이건 설립을 하기전에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지면 다른 동업자는 무한책임을 갖게 되며 독립적인 법적실체로 등록을 해야한다.

합자회사는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설립가능하다.

만일 유한책임 권한만 있는 사람이 조직을 경영하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로 전향된다.

합자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이탈해 나오지 않는이상 개인동업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동업자는 기존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동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Company)

개인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여러명의 주주가 자본을 나누어 갖는 회사로 주주는 최소 7명부터 100명까지 가능하며 개인법적주체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액수만큼의 책임을 갖는다.

우선주공유는 배당금과 상환우선권에 따라 발행되나 회사가 시인한 송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외국인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의 종류이다.

공공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일반적으로 태국내 주식교환을 통해 공공에 판매제공한다.

최소 15명이상의 발기인과 100명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공공유한책임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유한책임회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절차 또한 까다롭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외국인회사가 태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태국시장의 동향이나 움직임,

현지직원들과 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대행등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무소의 형태이다.

대표사무소는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영리를 꾀할 수 없다. 태국내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국제적인 회사가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자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등록절차는 없다.

지역사무소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목록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련상담소나 마케팅과 경영전문관리업체에서 구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다른수단으로 영리를 취할 수 없다.

외국인사업허가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분소 (Branch Office)

분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가 태국과 계약을 하고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설립하는 것이다.

허가는 필수적이며 계약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으나 5년까지 연장이

계약주체가 정부.개인 관계없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한요소가 천차만별이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태국국적을 갖지 않은 모든 자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태국에 외국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허가나 노동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통 수출회사나 태국에 확실한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규모의 회사들은 설립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태국인들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나누어주는 형태의
개인유한회사를 많이 설립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주주들에게 각각의 책임이 돌아간다.

외국인은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며 외국인 실무책임자 명수에는 제한이 없다.

태국인 동업자는 회사창립이나 특별행사에 주로 참여하지만 1명이상의 외국인이 회사전체를 경영하고 싶을경우 법적으로 증명할만한 각서 (예:포기각서)를 받으면 우선주배당,직책,배당금등이 모두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에게 돌아간다.

개인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정부사무소,기타 회사등 신중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개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외국인이 가장 많이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1. 1명이상의 태국인 동업자

외국인 사업허가나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자본의 최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1인당 2백만바트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3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해줄 경우 자본금 최하 6백만바트와 12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1. 사업등록부에 회사명(중복에 대비 2개의 회사명을 정한다)을 등록하며 회사명은 "Limited"로 끝난다. (주로 "Company Limited")

2. 이름이 허가가 난후 다음과 같은 회사의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설립의 목적 ("현재는 수출업자이나 앞으로 현지공장 설립예정"과 같은 미래의 회사가 할 가능한 일)

자본총액과 주주의 명수와 각주주에게 해당하는 주식

각 주주들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록자본금 백만바트당 정부인세 500바트 (최고 2,500바트까지)

3. 회사의 정관 역시 허가를 받으면 7일~30일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동안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계약비준

회사를 설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주주간의 주식할당과 같은 비용배상

회사를 관리할 사람에 관한 계약사항

참고:이때 회사를 관리할 사람과 관리자 수등에 대해 사록에 기록해 두는것이 좋으며 외국인이 사업하는데 나중에 중대한 관건이 될 수 있다.

4. 주주총회가 끝난후 결정된 모든사항들(협회조항,계약비준,관리자의 서명,기타 서류등)을 문서화하여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문서는 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등록비는 자본금 백만바트당 500바트로 최고 2,500바트까지 가능하다.

5. 다음날 공인을 받은 송장과 협회조항,증명서, 회사등록증을 돌려받은후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물론 택스넘버(Tax number)도 신청해야 한다.

1. 외국인의 경우 3년이상 거주를 한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주어진다.

2. 영주권 신청기간은 해마다 공지를 하며 공지기간은 태국 내무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공지가 난 후 비로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3. 신청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을 받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자산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현실을 바로보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윤을위한 투자 다하기 위해 떠안아야 할 짐이라 여겨지던 지속가능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 들이고, 사회적 이익과 기업 자신의 이익 모두를 제고하는 ‘이기적인’ 착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지속가능성장의 가치를 공유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지속가능성장은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킬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현재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사회와 환경을 위해 봉사 활동, 기부 등의 비용 지출을 꺼리지 않고, 이윤도 기꺼이 포기하는 ‘착한’ 기업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착한 기업이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으로 매일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장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안에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착한 행동을 하되, 이윤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세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변화할 때, 사업의 판도가 바뀔 때, 항상 새로운 기회가 따르기 마련이다.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 방식을 통해 ‘이기적인’ 수익 창출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장 = 비용’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한 발 앞서 ‘지속가능성장 = 기회’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지속가능성장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삼은 ‘이기적인 착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선행으로 성공하기(Doing well by doing good) - 인터페이스(Interface)

인터페이스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의 카펫 타일 제조업체이다. 1994년, 이 기업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레이 앤더슨은 우연한 기회에 폴 호켄(Paul Hawken)이 쓴 비즈니스 생태학(The Ecology of Commerce)을 접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본인의 회사가 폴 호켄이 지적하고 있는 채취-생산-폐기(Take-Make-Waste)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장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레이 앤더슨은 환경영향을 줄이면서(Doing good) 수익성은 개선하는 방향(Doing well)으로 사업을 이끌기로 결심했다.

레이 앤더슨은 2020년까지 인터페이스의 모든 환경영향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션 제로(Mission Zero)’라 명명하였다. 원료의 절약, 재활용,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및 제품 재설계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에의 투자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수익과 환경영향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였다.

전사적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인 QUEST (Quality Utilizing Employees’ Suggestions and Teamwork)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QUEST의 성공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한 인터페이스는 팀빌딩 프로그램인 ‘플레이 투 윈(Play to Win)’을 시행하여 인터페이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해 나갔다. 또한 실패를 통해 배운다면 그 실패도 용인됨을 알려 직원들의 도전의식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현재까지, 단위 당 에너지 사용량을 43%, 온실가스 배출량을 44%, 매립폐기물의 양을 77%, 물의 사용량을 80% 줄였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30%, 재활용 원료 또는 바이오 기반의 원료 사용량을 36%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같은 기간 동안 4억 3,300만 달러의 폐기물 처리 비용의 발생을 막아, 기업의 비용 절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포춘(Fortune)지는 레이 앤더슨을 ‘미국 최고의 친환경 CEO(America’s Greenest CEO)’라 칭하였고, 타임(Time)지는 ‘환경을 구한 영웅들(Heroes of the Environment)’ 중의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선행으로 성공하기’ 자세를 견지하며 수익성을 높인 인터페이스는 이기적인 착한 기업의 최고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 적극적인 구성원과 열린 경영진이 만들어 낸 지속가능성 - 스칸딕(Scandic) 호텔

스칸딕 호텔 체인은 유럽의 주요 호텔 체인 중 하나이다. 1992년, 스칸딕은 고객, 직원,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은 ‘진심이 담긴 보살핌(Profound caring)’이라는 가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스칸딕은 워크샵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 영향의 저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성원들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경영진은 이를 환영하였다. 일례로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통해 일회용 비누와 샴푸를 리필/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연간 25톤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스칸딕은 교육 프로그램인 ‘환경을 위한 대화(Environmental dialogue)’를 개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얻을 부가가치의 예상치와 결과치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효율적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과에 따른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길러진 역량과 의지는 직원들이 직접 자원 추적 시스템(Scandic Utility System), 환경 성과 이윤을위한 투자 평가 시스템(Environmental Index)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Resource Hunt)에 임직원 보상 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자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해에 에너지와 물 소비, 폐기물 감소를 통해 80만 달러를 절감하였다. 2008년까지 12년 간, 숙박 당 에너지 소비는 34%, 물 소비량은 22%, 폐기물은 4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72%를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스칸딕은 공급자 선정 시 기업의 환경 정책에 관한 문서 제출과 ‘스칸딕 공급자 선언(Scandic Supplier Declaration)’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공급자의 환경 영향도 줄이기 위함이다. 공급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급 안정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스칸딕 호텔의 사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윤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이기적인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가치공유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3. 친환경과 저비용을 동시에 충족 - 다임러(Daimler AG)

1991년, 브라질 아마존 우림의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및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해 POEMA (Programa Pobreza e Mejo Ambiente na Amazonia)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POEMA는 다임러에 천연 차량 소재 개발 연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연구가 재활용과 자연 분해가 가능한 부품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다임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다임러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연구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코코넛 파이버를 이용한 다양한 시트, 머리받침, 선바이저 등이 개발되었고, 다임러는 이를 차량에 도입하였다. 합성소재에 비해 저렴한 코코넛 파이버를 이용한 다임러 브라질 공장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줄였다.

또한, 다임러는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코넛 파이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부들에게 교육하였고, 그 결과 생산량은 4배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환경 개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브라질 빈농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속가능성장의 여러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다임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협업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친환경 소재를 되살릴 수 있었다.

이기적인 착한 기업들을 통해 본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장에서 기회를 찾아 환경 및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기업의 이윤 창출을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례를 통해 이기적인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포인트를 찾아보자.

● 원료 혁신 및 에너지 사용 절감

산업생태학의 선구자인 하딘 팁스(Hardin Tibbs)는 우리가 구매하는 완제품 1kg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kg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0.5kg이 이미 쓰레기가 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기업들이 원료효율성을 높여 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원료, 이전에 사용해 온 원료보다 환경영향이 적으면서도 원가가 낮은 원료를 찾아 제품에 도입을 한다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이면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임러의 경우 플라스틱 대신 코코넛 파이버를 이용하여 환경 영향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었다. 과거 차량에 사용되었던 코코넛 파이버가 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었으나, 환경 문제의 대두와 유가 상승 등의 이슈로 인해 다시 주목 받게 된 것이다.

● 가치 공유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제안과 적극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일구어낸 성과를 공유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이 어떠한 이윤을위한 투자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린다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페이스와 스칸딕은 구성원들과의 비전 및 청사진 공유, 성과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스칸딕은 공급자들에게 ‘스칸딕 공급자 선언(Scandic Supplier Declaration)’ 동참을 유도하여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지속가능성장의 가치를 공유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 혁신을 통한 성공을 전파하며 부가가치 창출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의 경우 그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컨설팅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인터페이스의 경우 ‘InterfaceRAISE’라는 컨설팅 사업부를 조직하여 ‘선행으로 성공하기(Doing well by doing good)’라는 신념을 많은 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이는 인터페이스에 수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을 지속가능성장의 길로 이끔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지속가능한 공정 기술이나 소재 기술의 특허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 원료의 개발과 양산능력의 확보가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등 사업 영역의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공 경험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고객이 본받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작용하여 수익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장을 기회로 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업은 같은 상황을 부담 또는 비용이라 여기지 않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사례들이다.
앞서 다룬 사례들은 비용 절감, 수익 제고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이들 기업이 이기적인 착한 기업이 되는 과정을 통해 얻은 평판과 브랜드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성과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중국 격언 중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보호벽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는 말이 있다.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이기적인 착한 기업들의 수많은 풍차들이 세차게 도는 날이 기다려진다.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

우리는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이 한마디로 정리한다. “부자만 더 부자 되는 이 더러운 이윤을위한 투자 세상!”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앞으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어!”라며 도리어 흥청망청 돈을 쓰기도 한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저녁 한 끼를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감수하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일은 뭐든 쉽게 포기해버리는 세상이다.

‘어차피 내 월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고정관념이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잘못된 돈 습관으로 엉망이 된 100만 명의 인생을 확 바꾸어준 남자가 있다. 빚더미에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된 미국 최고의 금융전문가이자 이 책의 저자, 데이브 램지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20대에 파산까지 경험한 데이브 램지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기필코 부를 이루겠다는 간절함으로 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 읽으며 ‘돈 모으는 법’을 터득해 백만장자가 됐다. 그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한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 복권과 같은 일확천금과는 거리가 멀다.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은 일상에서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어 근본적인 돈 습관을 개선해주는 ‘강력한 돈의 교과서’다.

데이브 램지는 매주 1600만 명이 듣는 재무 상담 라디오 프로그램 [데이브 램지 쇼]를 통해 미국·캐나다 전역에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을 전파하고 있으며, 동명의 유튜브는 5억 뷰에 달한다. 그는 아마존·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돈 멘토’이다.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생활 밀착형 돈 모으는 법!

2년 만에 1억 빚 다 갚고 퇴직연금 계획까지 이윤을위한 투자 세운

부부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기적!

데이브 램지가 말하는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은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터무니없지 않다. 저축, 예산 수립, 대출, 소비, 보험, 부동산 등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13개의 요소에서 ‘돈을 아끼고 모으는 법’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현실 100% 반영’ 재테크 꿀팁이다.

경제적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이 데이브 램지를 만난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담은 책 속 ‘제가 해냈어요!’ 사례를 읽다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하는 놀라움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 돈 봉투 시스템으로 생활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가능하지.’, ‘가구를 현금으로 사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지.’ 등 책에서 익힌 내용을 생활에 바로 적용해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외벌이 신혼부부가 4개월 만에 빚을 다 갚은 사연, 예산회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빚 1억 원과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다 청산하고 퇴직연금과 보험 계획을 제대로 세운 부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반이나 줄이면서도 보험금은 높인 부부, 앞으로 더 투자하지 않아도 장기투자 복리로 30년 후에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20대 청년 등 그들이 달성한 결과는 놀랍다 못해 우리와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데이브 램지는 돈과 관련한 직접적인 솔루션뿐만 아니라, 은퇴자금 계획을 자녀 학자금보다 왜 먼저 세워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야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지,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의 기쁨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는지 등 인생의 지혜도 함께 전달한다. 또한, 촘촘하게 짠 예산계획표, 순자산 점검표, 소득원 관리표 등을 부록으로 실어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쉼 없이 독자를 이끌어준다.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은 그 어떤 책보다도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게끔 끊임없이 독자들을 독려해 돈이 모이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물론 ‘당장 이윤을위한 투자 실천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길 것이다.

돈 생각만 하면 앞이 깜깜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던 당신,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꿀 때다

유튜버 무한배터리 강력 추천!

돈은 모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 방법은 아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여윳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등 ‘돈’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요즘 나오는 재테크 책들은 자극적인 카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지만 ‘지금 월급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망선고문과 같아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시드머니인 경우가 많고, 어떤 책은 투자를 위한 대출을 장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데이브 램지의 돈 모으는 법은 자괴감이나 무력감이 아닌,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해봐야겠어.’, ‘그래, 이 부분에서 돈이 새고 있구나.’와 같이 나의 돈 습관을 되돌아보고 그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읽고 돈을 모을 때는 시드머니도, 어려운 주식투자 공부도 필요 없다. 저자의 쓴소리를 빠짐없이 흡수해서 결국 해내고야 말겠다는 ‘자세’만 준비하면 된다.

유튜브에 [평범한 39세 회사원이 8년 만에 5억을 모은 과정], [평범한 39세 회사원이 주식투자 5개월 만에 5억을 잃은 과정]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유튜버 무한배터리는 이 책을 강력 추천하며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생활 방식을 10년 가까이 따르며 돈을 모았으나, 그중 단 한 가지를 간과한 탓에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라며 이 책에 담긴 13개의 요소를 단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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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간데없고 탐욕만 다시 무성해진 경제의 허장성세를 따지고자 한국 마르크스경제학의 대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산본 자택에서 만났다. 사진 촬영을 위해 서재를 청했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김 교수와 거실 바닥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인터뷰 도중 공황 이론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대학노트를 꺼내 볼펜으로 직접 써가며 열강했다.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보나.
=주류 경제학은 개인의 본성과 행태를 연구해 그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경제학은 특정 사회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사회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개인 모두가 저축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두가 저축을 한다면 누가 물건을 살 건가.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소득이 이윤을위한 투자 없어 저축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저축은 0이 된다. 케인스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본성과 행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은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엔 경제사가 없다.

-주류 경제학에 공황 이론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맞다. 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사회도 합리적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공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가 사라진다.
-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인데 마르크스경제학을 왜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지 궁금하다.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분석틀은 사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마르크스가 비판해서 완성한 게 이다. 이후 1870년대에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사회는 사상되고 에코노미쿠스(경제인) 중심의 경제학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선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잡혀갈 상황이라 공안 당국이 헷갈리도록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초기의 고전학파(정치경제학)를 비판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지만 현재 주류 경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론 ‘정치경제학’이란 용어가 적합하고, 한국에선 운동권이 은어로 사용하다가 굳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
-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마르크스경제학의 원조로 본 것인가. 애덤 스미스는 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데.
=애덤 스미스는 당시 중상주의자들이 금을 국부로 보는 논리를 반박했다. 금이 많이 있는 나라는 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죄다 물건을 사오는 통에 그 나라의 산업은 죽어버리고 국민은 가난해졌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를 노동생산물이라고 봤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가치설을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란 대목이 나온다. 이것을 후대에서 ‘시장’이라고 아전인수했을 뿐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제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앞다퉈 논의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이 말한 대공황은 대체 어찌된 건가.
=1850년대 금본위제도 당시엔 투기적 붐이 일어났다가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망하고 이어 은행도 망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economic crisis’라고 불렀고 ‘공황’이라 번역했다. (대학노트를 펼쳐 경기 추이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눠 그리면서)그런데 불태환지폐와 관리통화 제도로 바뀐 1945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가 공황으로 빠지지 않고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땐 돈을 뿌렸어도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의 ‘economic crisis’ 국면을 회복이냐 공황이냐의 경제위기 국면과 공황 국면으로 나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07년초부터 2008년 3월까지는 경제위기 국면이었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2008년 3월부터는 공황 국면에 빠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준 것밖에 없는데 V자니 U자니 W자니 하며 회복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의 원인인 제도와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실물을 보라.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경기회복의 지표는 고용이다.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금융은 새로운 부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윤만을 챙길 뿐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는 이윤을위한 투자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금융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투기의 결과일 뿐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이 많이 난 건 경쟁업체의 파산으로 독점력이 커진 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생긴 부실 자산을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격발하는 건 ‘투기’
-영국의 진보운동가 크리스 하먼도 지금의 위기를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주기적으로 공황이 도래한다면 자본도 학습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기 보정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자본의 역사적 생명력과 확장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2인터내셔널’은 이윤율이 제로까지 떨어져 자본가들이 투자를 못해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경제주의에 빠져 실패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강력해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소홀히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함몰된 민주노총의 태도가 아쉽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말했는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철칙이 여전히 ‘암송’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이 좀더 실증적으로 풍부해졌으면 한다.
자본론>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다시 대학노트에 공식(S/C+V)을 적어가면서) 신기술과 신기계를 도입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이윤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신기술이 필요투자비용을 절감하거나 잉여가치율을 올리면 이윤율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3권의 13장과 14장에 각각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15장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경향이 더 크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리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진행되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고 다른 경쟁자들이 망한다면 공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황론을 두고 마르크시스트들 사이에서도 이윤율 저하론뿐만 아니라 과잉생산론, 과소소비론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마르크스는 모두를 얘기했다. 공황의 폭발에서 결정적인 것은 투기다. 투기로 인한 생산 저하, 이게 아니면 공황을 설명할 수 없다.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공황을 두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다. 1972년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쓰면서 투기가 일어난다. 미국이 엔과 마르크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넘치는 외화로 원자재를 싹쓸이한다. 캐나다의 삼림까지 매점매석하는 바람에 당시 영국에 있던 나는 아이 기저귀를 사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갑자기 인상되자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게 됐다. 이때 사재기로 투기한 사람은 모두 망했다. 이것이 1974년의 세계 대공황이다.

케인스 사상의 뿌리는 ‘애국심’
-마르크시스트들은 국가 개입 강화라는 케인스주의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경제위기로 무덤에서 부활한 두 사람 중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잦아들고 케인스를 찾는 ‘유효수요’는 급속도로 창출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 제자들 중에 케인시언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의 종언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케인스 사상의 뿌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조바심과 애국심에 있다. 그가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 1920년대 영국 자본주의는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산업 경쟁력이 뒤지고 실업률이 치솟던 영국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 소련을 방문한 케인스는 단결된 소비에트 사회를 보고 경악한다. 물욕에 빠져 있는 자본주의의 실업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에 패배할 것이라고 우려해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일반이론’ 을 전개한 것이다. 그의 정책 제안은 많았지만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안락사는 불가능하다. 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로 가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 고문 때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돈을 구해올 방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기껏 도로·철도·항만을 건설하는 데 그쳤다. 되레 미국의 케인시언들이 케인스에게서 군비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실천에 옮겼다.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아버지와 케임브리지 시장인 어머니 사이에서 케인스는 유복하게 자랐다. 그런 그에게 자본주의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부자여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굿 라이프’였다. 버나드 쇼가 을 추천하자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비과학적이다’라며 내팽개쳤다고 한다.
-케인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럴까봐 케인스가 게이였다는 말은 차마 안 했는데. (웃음) 물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한다. 어쨌든 남색에 빠진 탓에 42살에야 결혼했다. 상대는 영국에서 공연한 러시아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였다. 그가 소련을 방문한 것도 처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에 있어서다. 그는 자본주의가 망할까 겁나고, 영국이 망할까 두려워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추천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낸 건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따라서 일등공신은 케인스나 루스벨트가 아닌 히틀러라는 희화적 얘기가 있다.
=공황의 자본주의적 극복책으로 루스벨트의 뉴딜과 히틀러의 파시즘이 등장했다. 1차 대전에서 패해 배상금 부담을 지고 있던 독일 국민은 연합군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됐다. 눈치 빠른 케인스는 베르사유에 가서 독일을 너무 짜내면 소련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배상금을 삭감해주지 않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입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부가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고 실업자를 군인으로 동원함으로써 실제로 1939년부터 경기가 회복됐다. 완전고용을 이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렸던 1950~70년 유럽의 복지국가 혹은 혼합경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시통제 경제의 경험을 활용한 것이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말해주듯 달러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새 기축통화 논의가 끊이지 않는데 미국이 언제쯤 ‘영국’이 될 것인가.
=1960년대 이후 서독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내기 시작한다. 베트남전쟁으로 돈이 풀려 금값은 올라가고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1960년대 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미국에 달러를 주고 받아온 금을 금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금을 내놓으라고 우르르 달려오자 1971년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달러가 종이돈이 됐다. 지금 종이 달러 한 장 찍어내는 비용이 35센트인데 여기에 100달러라고 써서 윤전기를 돌리면 미국은 99달러 이상을 공짜로 얻는다. 달러가 세계화폐이기 때문에 얻는 시뇨리지(화폐발행수익) 효과다. 금융기관을 살리려 제로금리를 쓰는 바람에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주식과 국채를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1929년처럼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니들 까불면 다 죽는다’며 군사력으로 전세계에 시위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강요, 이게 ‘조공’을 받아 살아가는 메커니즘 아닌가. 경쟁력 있는 산업도 없고 실질임금이 하락해도 미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값싼 소비재 덕분이다. 중국처럼 싼 소비재를 만들 수 없고 자동차도 망했으니 수입 초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적자 탈출을 위한 뾰족수가 없는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세계가 우습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전쟁의 대상이 북한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북-미 직접 대화도 추진되고 그래도 오바마이니까.
=건강보험 하나 못 밀어붙이는 오바마다. 부자 감세도 못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시민이나 노동자 세력이 약한데다 애국주의가 강해 전쟁이 나면 결집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대립 정책을 쓰고 있다. 북-미 대화에도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한다.
-미국의 ‘대체재’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조 달러의 미국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이 자국의 가장 큰 시장이란 점이다. 이해가 상충해 미 국채를 투매하면 제2의 금융공황이 온다. 그래서 판을 깨진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한 자본주의 체제이면서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어 박정희 개발독재와 비슷하다.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연안의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지만 이미 농촌은 돌아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화 요구가 나올 것이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외국 투자는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다.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DJ에게 기대가 컸는데 정작 집권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과정에서 헐값에 발행한 주식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벤처 육성도 ‘묻지마 투자’로 변질돼 서민을 울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잘했다. 아쉬운 건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세출 면에서 군사비와 정보비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남북 화해의 일념을 가진 DJ답게 군비 축소로 과감하게 나갔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근무 연한을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는 엉터리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농어촌이 4억 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차 수출로 10억 달러 이익을 보니 국익은 6억 달러 늘어난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그 6억 달러가 정부 돈인가? 재벌 돈이지. 따라서 정부가 농어민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없다. 이런 건 국익이 아니다.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측면에선 훌륭했다.
-당시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쳤고 국가 부도 위기에서 불가피했다는 항변도 있다.
=1980년대 들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노동자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축으로 돌아섰다. 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에서 인플레 억제로 바뀐 것이다.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 노동조합의 힘을 꺾기가 쉬워졌다. 자본가 독재의 강화다. 기업은 이윤을 못 보는 산업보다 금융 활동을 하려 한다. GM과 GE도 생산보다 해외 주식시장 투자에 주력했다. 감세로 사회보장제도가 줄어들어 국내 시장이 위축된 선진국 자본은 후진국에 개방을 요구한다. 자본의 세계화로 후진국의 유치산업은 망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시장은 IMF의 긴축정책으로 외국 자본에 다 먹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읽은 대통령이라면 외세에 쉽사리 굽혀선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 더 큰 거품 만들어
-외국에선 지금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에서 이익만 보면 그만이다. 그외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우리 국민은 계급의식이 약하다.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반면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데는 이윤을위한 투자 이윤을위한 투자 민감하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족과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데도 양극화를 심화해 국내 시장도 커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칫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 반등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해외자본이 들어온 탓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괴리된 주가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기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재현된다. 가계 부채로 쌓아올린 국내 부동산 투기는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까지 덮치면 서민과 노동자는 파멸이다.
-국민소득 몇만 달러니 경제성장률 몇 %니 하는 ‘747’ 수치 놀음이 국민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편의상 2천만 원이라고 하자.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이다. 이 연간 8천만 원은 세금을 낸 뒤의 숫자다. 내가 지난해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할 때도 네트로 8천만 원이 안 됐다. 우리나라 가구 중 연간 8천만 원을 받는 비중이 몇 %나 되겠나.
-가구 기준은 아니지만 2007년 국세통계를 보면, 소득이 8천만 원을 넘는 노동자는 전체 납세 노동자의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계정이란 게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어쨌든 4인 가족에게 8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독일의 기본소득제 개념으로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나. 얼마나 힘들면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먹겠는가. 못살기 때문에 범죄나 자살이 느는 것인데 법과 질서 유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촛불’을 진압하느라 시국 치안 비용이 늘고 있지 않은가. 빈곤을 없애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영국처럼 공공 장기 임대주택의 월세를 소득에 비례해 매기고, 실업을 당하면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정운찬 총리’ 자기 길 간 것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정운찬 교수와 사이는 어땠나.
=정 교수는 경제학과 5년 후배다. 경제학 교수 선발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다른 교수들을 설득하며 내가 임용되도록 도와줬다.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거론한 논문으로 인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윤을위한 투자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사건 때는 내가 복직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정운찬 교수는 총장 후보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때 복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총장이 되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 물론 총장 주변을 에워싼 보직 교수들이 보수적인 탓도 있었다. 그때 나는 김민수 교수가 총장실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것을 도왔다. 대법 판결까지 간 지난한 투쟁이었지만 일부 보직교수들의 반대에도 정 총장이 복직을 최종 수용해줄 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마르크스경제학 강의를 이어갈 후임 교수를 끝내 뽑지 못하고 퇴임했는데 그 문제는 정 총장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때 정 총장은 대통령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운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케인스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한 정 교수는 평소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우선하는 ‘공급경제학’을 비판해왔고 감세를 ‘부자의 경제학’이라고 단정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가 물신주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총리로 들어갈 수 있다. 케인시언은 서민 정책을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 못사는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개념이 없다. 정 교수는 좌파가 아니다.
-정 교수는 ‘경제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리 내정 발표 직후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철학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행 교수는 어느 글에서 사상적 전향을 하는 뉴라이트는 분명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총리가 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아니요’라고 할지는 솔직히 확신을 못하겠다. 다만 케인스학파도 주류 경제학이므로 주류 사회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지 않나. 내가 청문회 받는 것 같다. (웃음) 이쯤 하자.
-안산 상록을 10월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임종인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그동안 시국선언은 많이 했지만 현실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개입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전교조 안산지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임종인씨가 가끔 들렀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처럼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집권 세력을 잘 뽑아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정말 투표 좀 잘해보자.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만큼 마르크스경제학이 대중성을 얻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연구소에 맞설 든든한 진보 경제연구소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픈 얘기다. 제자들과 함께 ‘김수행 콜로키움’을 만들어 성공회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 모임을 열고 있다.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란 책도 쓰셨는데 한국 사회의 대안은 뭐라고 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인가. 계획적 자본주의, 참여계획경제 같은 용어도 많이 나오던데.
=특정한 모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잘살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다. 각 나라들의 모델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인터뷰가 3시간 30분이 넘어가도 김수행 교수는 끝장을 보자는 자세를 한 치도 흩트리지 않아 기자가 먼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김 교수는 웃으면서 이웃이 맥주 가게를 오픈했으니 같이 가자며 팔을 끌었다. 알코올 기운이 조금씩 돌자 김 교수는 대학 때 신영복 선생이 불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던 고초부터 시작해 파노라마같은 인생 역정을 술술 이어갔다. 애석하게도 메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다음날 확실히 기억에 남은 건 정통 마르크시스트의 두 아들이 세계적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역설적 사실이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아버지의 주장을 뒤엎을 아들의 글을 본지에 기고받기로 약속받은 건 취중 성과다.

이윤을위한 투자

MB드

이번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냐 라고 하면
탈원전의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기저부하로 쓸수있는 저렴한 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탈원전 보다는 국제 유가 상승 및 가스, 석탄가격 상승이 그 이유가 큽니다.

단적으로 보면 탈원전탓이 크면 해외 유틸리티들은 탈원전 안했는데 전기요금 안올려야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유주들을 소외시키니 투자여력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 과소투자가 나와서 국제유가가 떡상하려는데
러시아의 침략전쟁까지 벌어져서 그 원유 및 천연가스 제재한다 소리하니 치솟은거죠.

결국 한전의 적자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봐야죠.
일부 방만 경영이 없냐 하면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느기업에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80%이상의 원인을 무시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임직원 탓을 한다는건 “나는 지지율을 잃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 물어뜯고 싸워라” 라는 말밖에 안되는겁니다.

위 블로거는 전력산업 재편(이라 쓰고 시장기능 강화로 읽는다)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면 이사람의 뷰도 읽어 볼만 합니다.
지나친 시장주의자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적어도 그 지나친 시장주의로 가는게 현재보다는 낫다는 주장이거든요.

해외의 경우 전력요금이 50%가량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자리였지요.
시장이 정치라는 장치 때문에 작동하지 못했고 그러니 그냥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이윤을위한 투자 시장이 알아서 가격 조정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 주장이구요.

결국 방만경영이라는건 그냥 프레임에 불과하고 체면치레에 가깝다 봐야죠.
오히려 이런 방만경영으로 물어뜯으며 자산매각을 하다가 손실볼 확률도 크다 봅니다.
특히 호화청사 이야기를 하는데 나주에 있는 청사 살 사람은 없죠
사실상 장기로 세일앤리스백을 할건데 그 조건이 매우 나쁘겠죠

결론적으로 하고싶은말은
할거면 시장기능 도입하고 민영화 수순을 제대로 밟던지
문재인처럼 남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가 오르는데 제품 가격 못올리게 통제하면서 방만경영 운운하는게 과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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