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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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거래 중지 사태

정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거래 중지 사태 등 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으며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거래 중지 사태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했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거래 중지 사태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시간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이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월) 9:00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거래 중지 사태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거래 중지 사태 것임을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거래 중지 사태

(~2022-07-14 23:거래 중지 사태 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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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미국·EU 등 국제사회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스위프트 배제 대상 중 '로시야 은행'거래 중지 사태 과도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루블을 보여주고 있다. 2022.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NWF) 등과 거래를 전면 중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 펀드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8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중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 펀드 거래도 차단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와 국부 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EU도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지난 2일 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일본 역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나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은 일반 허가를 발급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등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오는 6월24일(미국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U가 발표한 7개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8일부터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2.3.7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22.3.7

이로써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거래 중지 사태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13일 오전 8시(한국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후오비 등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5일부터 중국인 대상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 큰손인 중국인이 이탈할 경우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후오비는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 15일부터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수준 거래소인 후오비는 "기존 사용자가 향후 1, 2년 간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는 있다. 다만 가능한 한 일찍 가상화폐를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후오비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으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오는 31일 위안화 거래 기능을 막고 중국 현지 사용자 대상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다. 바이낸스는 이미 회원가입 시 인증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번호 선택 메뉴에서 중국 본토 지역을 삭제했다. 중국 현지 사무소도 폐쇄한 상황이다.

두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단속을 선언한 영향이다.

인민은행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관리총국, 외환관리국 등 10개 정부 조직은 공동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투기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후 후오비와 바이낸스 등 중국계 거래소들은 중국 현지인들의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중국 현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위안화 뿐만 아니라 엔화, 원화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세계 시장의 가장 '큰손'인 중국인들의 거래가 막힌다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천700만원대까지 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큰 손' 이탈 우려에 가상화폐 시장도 폭풍 전야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3시 기준 24시간 전보다 5% 내린 4만6천686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한달 전 기록한 최고가(6만8789달러) 대비 30% 이상 급락한 것이다.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단 사태가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지 모르다 보니 다른 가상화폐들 가격도 한동안 횡보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108개 코인 중 최근 일주일간 가격이 오른 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세계 가상 화폐 하루 거래량은 지난 4일 729조원에서 13일 538조원으로 26%가량 줄었다.

업비트에 따르면 108개 코인 중 최근 1주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이오스마저 일주일 전보다 0.25% 떨어진 4천30원(14일 오후 2시 기준)에 거래됐다. 리플(-3.82%), 트론(-5.36%), 비트코인(거래 중지 사태 -7.21%), 이캐시(-7.59%)도 하락한 채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30%나 폭락했다 보니 상승 반전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영향에 세계 경제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에 접어들었다"면서 "거시 경제 여건 상 비트코인이 당분간 반등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거래 중지 사태

[사진=업비트 공지사항 화면캡쳐]

[사진=업비트 공지사항 화면캡쳐]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몰리고 있다.

최근 전산장애로 거래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거래 중지 사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1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서 연달아 전산장애가 일어나 1시간 넘게 거래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는 이날 오전 10시경 거래소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등 전산오류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업비트 측은 “시세 표기 중단 문제가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라고 공지한 뒤 오전 10시 58분경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업비트 측은 “긴급 점검 시간에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중”이라며 “시세가 중단되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래 중지 사태 있다”고 했다.

2위인 빗썸은 이보다 5시간 이른 이날 오전 5시경 1시간 40분가량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빗썸은 오전 5시 14분경 “현재 거래 중지 사태 접속 및 주문량 폭증으로 인해 매매 주문 시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지난 5일과 7일에도 주문량 폭증으로 인한 체결지연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빗썸 관계자는 전산장애에 대해 “트래픽 폭주로 주문량이 폭증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주문이 체결까지 지연되고 시세 그래프에도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매매 중단은 없었다”며 “거래가 수분 지연됐는데 의도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거래 중지 사태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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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배당 착오로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 이후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확대,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유령주식 사태란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자 주식을 배당 받은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하며 발생했다. 발행주식과 발행한도를 넘어서 애초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됐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일부에선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시스템에 구멍이 난 본질적인 면에 대한 비난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고, 후폭풍이 심각하다.

우선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유령주식 사태가 단순히 삼성증권 배당 담당자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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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 원장은 10일 오전 여의도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거래 중지 사태 문제가 드러났다"며 "배당 이뤄진 후 37분이 지나고서야 거래중지 조처를 하는 등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획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8억개가 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돼서 거래된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이 읽히는 대목이다.

일단 금감원은 11일 본격 현장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진행,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부터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거래 중지 사태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투자자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과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확한 징계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스템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투자 큰손들의 거래 중단도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연기금은 내부 통제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기관경고를 받는 등의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 거래 중지 사태 주문을 끊으면서 삼성증권의 법인 영업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에 나서자 다른 연기금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간접(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0일 금감원 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거래 중지 사태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께 심려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사죄했다. 그는 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대비해 시스템을 완벽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시스템의 전면 개선 추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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