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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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거래 권한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거래 권한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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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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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북부청사 출산 예정 직원 격려 “소중한 결정 했다는 자긍심 느끼게 해줘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무 중인 출산 예정 직원을 격려하며 축하의 선물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각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출산을 앞둔 직원을 만나 축하의 의미로 ‘피자 쿠폰’을 손수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건넸다. 김 지사는 주위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이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휴가자들이 보직이나 근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들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7일에도 광교청사에 근무 중인 출산 예정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결정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소중한 결정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라는 오은영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양육 지원금만으로 출산·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의

오산시 아동 시정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지난 27부터 28일까지 유엔초전기념관에서‘아동 시정 참여 기구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6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제22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아동 100여 명이 참여했다. 아동 거래 권한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소속감 고취 및 시정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다. 아동 참여권과 정책 제안 강의 및 토론, 팀 빌딩과 커뮤니케이션, 진로탐색 및 너·나 알기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거래 권한 아동 참여기구 간 친선과 연대강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행사였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 의원은 “같은 아동 의원 간 정책 토론과 의견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 오산시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2017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시를 대표하는 아동 시정 참여기구이다. △아동 정책 제안 활동 △아동 시설 모니터링 △아동 주도의 축제 기획 △꿈놀이터 기획 및 지킴이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전반

오산 초평동-세교LH12단지‘플라워힐링UP’마을복지계획 사업 시범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 초평동(동장 거래 권한 심연섭)에서는 29일 22년 마을 복지계획으로 선정된 ‘플라워(Flower) 힐링 UP!’사업을 오산 세교 12단지아파트 내 키즈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초평동 대표 마을 복지사업으로 선정되었다.‘꽃(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 심리 활동으로 주민 참여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마음이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를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서적 소외계층 10명은 올리브나무, 황금 마삭줄 등 몇가지 식물로 나만의 반려 꽃 화분을 만들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오산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함께 말벗 및 활동 보조를 통해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산 세교2 12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거주하고 거래 권한 있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동 보조 및 말벗 지원, 행정복지센터는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로 역할 분담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초평동에서는 사업 참여자 중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 8기 첫 전체 간부회의 주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8일 오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기치로 출범한 민선 8기 첫 전체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지난 21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의 재정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특단의 긴축재정 시행을 언론에 공표한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서의 전반적인 주요 현안이 주제에 올랐다. 이권재 시장은 각 현안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며 “앞으로 오산시의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혹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간부 공무원이 직접 철저하게 검증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8기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오산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만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거래 권한 한마음으로 뭉쳐 특단의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힘써 달라”며 오산시 공직자들을 격려하였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간담회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인노 경기지역본부장은 28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윤세구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장, 송종헌 한국새농민 경기도회장, 황병덕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 이경재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장 등 18개 농민단체 회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 등 주요사업에 관한 경영현안을 공유하였고, 농민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공사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인노 본부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생산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하겠다.”며 경기 농업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 시민 위한 여·야 합동 민원정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는 7월 29일 풍무동 지역의 ‘도심복합사업’ 선정 촉구 요청 민원에 대한 주민 정담회를 열었다. 풍무동 지역 연립주택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정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거래 권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을)과 김포지역 김시용(국민의힘,김포3),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이기형(더불어민주당,김포4)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풍무동의 소규모 연립주택단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선 주민들은 지난 2월 ‘도심복합사업’제안서를 ‘김포시’를 경유 거래 권한 해 ‘LH공사’에 제출한 상황이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던 주민대표들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김포지역 정치권과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관련된 주민과 사업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시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사안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주선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포지역 민생현안과 시민 불편 해소에 소속 정당을 떠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화산초등학교 노후 시설 철거 및 학생 체육, 안전시설 설치 학부모 정담회 열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7월 29일,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의 주관으로 화산초등학교 노후 운동시설 철거 및 학생 체육,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담회가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화산초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등 학부모 등 4명이 함께 하였다. 지난 7월 11일 화산초등학교 현장 간담회 (학부모4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와 7월 14일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 재무관리과) 현장실사를 거쳐 하반기 학교 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자리로 오늘 학부모님들과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화성 6)은 “학교의 모든 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화산초를 시작으로 향후 관내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들과의 릴레이 정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학교와 교육 행정 당국에 전달, 상의하여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며 부르시는 어디라도 달려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 운영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 허원의원 위촉상담관과 현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위촉상담관에 조명철 전 호법면장이 위촉되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근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국힘, 이천시1), 허원의원(국힘, 이천시2)는 2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조명철 위촉상담관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부서의 오랜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능통한 조명철 위촉상담관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반겼다. 조명철 위촉상담관은 “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소통에 힘을 보탤 기회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위촉상담관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촉되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입법·정책 관련 의견제시 등 각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 3회 근무하며 상담하고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조명철 위촉상담관은 이천시에서 40여년 근무하며 농정과장, 중리동장, 의회사무과장을 지냈으며 호법면장으로 퇴직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

화성소방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이정식)는 29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유사시 대형화재의 우려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 예방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수렴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안전컨설팅은 최근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공장시설 화재 시 대응 방법 및 피난대책 강구, 생산라인 등 위험요소 확인, 관계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경영진들의 자율적인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화성소방서에서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 205Design 업무협약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지연)는 205Design(대표 이형호)과‘아름다운 도시 광명 만들기 업무협약’을 7월 29일 205Design 공방에서 체결하였다. 주요협약 내용은 ▲함께하는 자원봉사, 웃는 광명 만들기를 위한 상호협력 ▲지속가능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파트너쉽 체계 구축 ▲기관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 ▲각양 기관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이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205Design은 관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2022년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유기동물 편한세상"의 일환으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유기동물 급식소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육 봉사 체험 활동 뿐 아니라 그린뉴딜 선도도시 광명 만들기를 위한 기관연계에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윤지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소상공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낀 데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원봉사의 다양한 콜라보 활동으로 모두 함께 잘사는 도시 광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호 205Design 대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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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BTS 지민이 '요즘은 개인 곡 작업 중'이라며 'BTS 멤버들과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다'고 근황을 밝혔다. BTS 지민은 지난 7월 21일 밤 KBS 쿨FM 에 전화 출연했다. 이날 하성운은 '키스 더 라디오'에 출연해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BTS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BTS 지민은 하성운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했고 '서로 화장실에 있을 때 연락을 자주 한다'며 하성운과 '찐친'의 면모를 보였다. 둘은 최근 함께 부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With you'에 대해서도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BTS 지민은 '7년 전 길에 앉아 언젠가 잘돼서 같이 노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돼서 좋았다' 며 '하성운이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하성운은 BTS 지민이 '신곡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출연한 뮤지컬도 보러 왔다'며 고마운 친구라고 소감을 밝혔다. BTS 지민은 하성운에게 '이제 화장실에서 그만 연락하자'고 농담을 하며 '다음에 '키스 더 라디오'에 출연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날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키스 더 라디오' 는 비투비의 이민혁이 KBS 쿨FM에서

중년·신중년뉴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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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거래 권한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거래 권한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거래 권한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 권한

▲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투데이경제 진대운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거래 권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 권한

[김양우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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