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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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내부자 거래란? 의 영접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내부자 거래란?

한 기업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 임원들이다. 이들 '내부자'는 기업 정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만큼 시장은 이들의 주식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법의 태두리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이 내부자 거래 동향에 따라 주가는 출렁인다. 최근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대주주와 회사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가 잇따르면서 내부자 거래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나 회사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언제 사고 파는지, 어떤 이유에서 거래하는지 잘 살펴야 기업 경영상의 변화와 주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내부자 매도 급증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부자 매도가 급증하는 것은 결산이 가까워오는데다 개인적인 자금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10일 올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사주식 3만7,000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송 부사장은 "개인적 자금수요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과 송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 3명은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내다팔아 12월까지 6만1,400주를 매도했다. 그 사이 엔씨소프트 주가는 올 4월 26만2,500원에서 지금은 12만원 대로 반토막 났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이윤우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1,000주씩을 매도한 11월 말 공교롭게도 삼성전기 김종구 부사장도 삼성전기 주식 1,000주 가량을 팔아 눈길을 끌었다. 회사측은 "개인 사정일 뿐 회사와 관계 없다"고 말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삼성 임원들의 주식 매도 이후 두 회사 주가가 꺾인 점을 들어 이들의 주식 거래 시점 포착과 내부자 거래란? 주가 예측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거래 패턴은 대략 8가지. 우선 상장·등록 이후 사상 최고 금액의 내부자 매수나 매도 발생 여부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 또 주가가 52주 최고가에 이르러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익실현을 생각할 때 내부 임직원이 주식을 샀다면 무언가 기업에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52주 최저가로 주식이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추가 악재를 의심해야 한다. 하이트맥주 주가가 바닥에 머물던 올 11월 말 박문덕 회장이 17만주를 내다팔았고 주가는 추가 하락한 점도 이를 잘 뒷받침한다.

기업 내부자들은 단기 차익을 막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된 만큼 직전 거래 6개월 후 최초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부자들이 회사 전망을 새롭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새로 상장 및 등록된 후 임원들이 주식을 사거나 보호 예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의 사업전망을 밝게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동안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판다면 이는 주가 하락은 물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수준이다. 또 대주주에 이어 사장과 이사 감사 등 내부자들이 잇따라 주식을 판다면 회사 구성원 모두가 기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

내부자거래 정보 사이트인 아이스코어 박성준 연구원은 "내부자는 종종 기업 내부 정보를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이용하거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액주주의 이해와는 상반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내부자의 거래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들의 '장난'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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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모두 36건 적발돼 제재 조치 등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는 2022년 상반기 중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 건의 경우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꼽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1년 기준 69%까지 높아졌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B(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가 내부자 거래란?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C, D, E가 이 정보를 얻었다. B, C, D, E는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 건에 대해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B를 고발하고, C, D, E에 내부자 거래란?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내부자 거래란?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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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물론 대통령과 검찰까지 나서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적발된다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하고 그 처벌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들이 요구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겠다'며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식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등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엔 공매도를 활용한 시장조성도 가능해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선 공매도 세력이 '매도폭탄'을 투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내부자 거래란? 주가에 하방압력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반드시 주식을 차입한 뒤 공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업틱룰'을 적용해 시장가 이하 가격으로는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신속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윤 대통령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공'을 살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내 '내부자 거래란? 장기·대량 내부자 거래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일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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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총수’ 지정 연기되나

정부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시행령 재검토
중복규제, 통상마찰 소지 우려
총수 사익편취 방지, 형평성 논란 지속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쿠팡 현수막과 태극기 모습[사진 쿠팡]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걸린 쿠팡 현수막과 태극기 모습[사진 쿠팡]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계획이 연기될 전망이다. 부처 간 이견과 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총수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대규모 기업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주식 보유량, 경영 활동에서의 의사 결정, 임원 선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다.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경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게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다.

지난해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효성그룹 총수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꿨다. 현재 이들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정몽구, 조석래 명예회장이 아니라 정의선, 조현준 회장이라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인 경우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람을 총수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쿠팡이 거론된다. 쿠팡은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고 김범석 의장이 쿠팡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김 의장이 미국인이란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인 정의·요건 규정을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 총수 지정 방침 계획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가 중복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와 내부거래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데, 한국에서도 규제를 받으면 이중 규제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총수의 사익편취를 막는 것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 총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 제도를 보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 총수·법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총수의 경우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까지 보고해야 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병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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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란?

美, 8월 말까지 韓 동참 요청

박진 "中 배제 아냐…국익 차원 판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의 영접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의 영접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이른바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의 첫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배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긍정적 관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국 반발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칩4' 참여 여부 관련 질문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만약 이에 대해 오해한다면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 사이에 대화하기 위한 협력체"라며 "네 나라가 모여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일단 출발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칩4' 내에 재정 인센티브, 인재양성,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네 가지 분야가 있으며 어떤 분야가 도움이 되고 부담이 될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규칙을 따라가는 국가(rule follower)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rule maker)가 되는 게 도움이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칩4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의존 측면을 감안할 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8월 중 중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관심사항, 현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상대로 제안한 '칩4' 동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 반도체 강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이른바 '칩4'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측에는 8월 말까지 동참 여부를 밝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오는 8월 말께 칩4의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의 내부자 거래란?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칩4'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칩4 내부자 거래란? 추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장기적 이익과 공정한 시장 원칙에 따라 국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220억 달러(약 28조 6500억원) 규모의 대미 신규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록히드마틴, 메드트로닉, 커민스 등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도 화상회담을 가졌다"며 중국을 배제한 독자적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자국 통제 아래에 두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중국을 전체 산업망·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할수록 중국은 한국, 일본 측 산업 당사자들과의 산업망 협력·조율을 더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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