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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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주한 외국 기업인 투자의향 조사] 미군 감축보다 대북 군사제재 더 민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한국에서 안보와 투자의 상관 관계를 손에 잡힐 듯 보여 준다. 조사에선 대북 제재의 단계를 (북핵문제의)유엔안보리 상정→대북 경제제재→해상.공중 봉쇄→제한적 군사작전의 4단계로 나눴다. 각 단계에서의 투자 중단 의사를 물은 결과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발견됐다.

첫째, 대북 제재의 강도가 커질수록 투자를 중단.회수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우선 제재가 미국 단독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북핵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는 경우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이 13%에서 '경제제재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20%로 약간 상승한다.

그러다가 준군사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공중 봉쇄 단계'에 이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 가운데 63%가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레드라인(비등점 혹은 임계점)'이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가 개입되는 해상.공중 봉쇄 단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 단계들인 유엔안보리 상정과 경제제재는 이미 1994년 1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 일종의 면역효과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해상.공중 봉쇄나 제한적 군사작전을 전쟁 위험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단계에 이르러서 투자 중단이나 자본 회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북 제재 조치가 한.미 공조 아래 진행되는 경우다. 이때 투자 중단이나 회수 의사의 비율은 미국 단독일 때보다 5~1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대북 제재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 이뤄질 때 외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협을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한.미 동맹이 안보위기 때 발휘하는 일종의 '경제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5~10%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동맹의 투자위축 방지효과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 공조로 진행된다 해도 해상.공중 봉쇄(53%)나 제한적 군사조치(68%) 때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3만7000명 수준인 미군이 2만3000~2만5000명으로 줄어들 경우→1만4000~1만5000명으로 줄 경우→상징적 병력만 남기고 사실상 철수할 경우 등 3단계를 상정해 물어 봤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여 명을 감축해 주둔군을 2만5000명 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한 상태다.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의 8%만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1만여 명이 추가로 축소돼 주한 미군 병력이 1만4000~1만5000명 선이 될 경우 투자 중단 응답 기업은 16%로 늘어났다. 상징적 병력만 남기고 사실상 철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39%로 급증했다. 결국 상징적인 수준의 미군 주둔은 주한 외국기업인을 크게 불안하게 할 것이란 뜻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투자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레드라인은 '상징적 주둔' 단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상황보다는 대북 제재 이슈가 외국인들의 투자결정에 더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미 간 적지 않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예측 가능한 현상인 반면에,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의도와 북.미 간 긴장관계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두 종류의 레드라인, 즉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가 상징적인 수준으로 축소될 때▶대북 제재가 시작돼 해상.공중 봉쇄가 벌어질 때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결정적 시점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외국인 직접투자 회수의 심리적 레드라인에 도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금소법 좋은데 불편하네'…투자성향 거짓응답 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후 금융상품 설명이 자세해져 소비자 권리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후 꾸준히 제기되는 '지나친 과보호로 인한 가입과정의 불편함'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투자성향 진단에서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 법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펀드 투자자, 금소법 도입 긍정적 평가

1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21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64세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7일부터 2월18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8%가 금소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금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5%, 대략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3%였다.

금소법 시행을 전후해 동일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응답자에게 가입 과정이 개선됐는지 물어본 결과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응답자의 52.9%가 가입 과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매우 개선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5%,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47.9%였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5.4%였다.

응답자들은 펀드 가입과정이 개선됐다고 느낀 이유로 '상품 설명이 더 자세해지고(37.6%)',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났다(35.6%)'고 평가했다.

반면 가입 과정이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고(43.6%)', '과정이 복잡해져 혼란스러워졌다(38.4%)'고 답했다.

좋긴하지만 펀드 가입은 불편해진 투자자

금소법 도입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상품 설명이 자세해져 가입 과정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지만 모순적으로 실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정보 진단에는 소홀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입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 정보 진단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금소법 시행 이전 투자자 정보 확인과 투자성향 진단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비율은 10.4%였으나 시행 이후 23.5%로 높아졌다.

실제와 다르게 진단을 진행한 배경으로는 문항을 자세히 보고 응답할 여유가 없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소법 시행 이전 '문항을 자세히 보고 응답할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29.5%로 가장 낮았으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45.8%로 높아졌다.

이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라고 답한 비율은 37.2%에서 20.8%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7.2%에서 20.8%로 줄어들었다.

금소법 시행 후 펀드 투자자들은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법 시행 이전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펀드에 가입한 비율은 23.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1%포인트 증가한 32.4%로 집계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모바일 채널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면서 창구 가입 위주의 은행의 펀드 판매 비율도 줄어들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펀드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금소법 시행 이전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가입과정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반면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입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불만도 많아 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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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평가방식, 단순 점수화에서 항목별 평가제로 세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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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5.02.03 12:00 기사입력 2015.02.03 12:00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주식, 펀드 등 투자과정에서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단순 점수화 합산 방식에서 항목별 과락제 등 투자자들의 성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18사), 증권사(35사), 보험사(11사) 등 총 64개 금융회사 중 62개사가 투자자 투자성향 평가방식으로 점수화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점수화 방식은 객관적이며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합산점수만을 가지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때에 따라선 원금보존 희망의 의사를 밝힌 투자자에 대해서도 합산점수가 높을 경우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에 자체 투자권유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토록 하고 현재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품이 권유되지 않도록 투자성향 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단순 설문항목 합산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원금보장을 희망하면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위험이 낮은 금융투자상품만 권유하는 항목별 과락제도가 운영되는 등 투자성향평가방식이 세밀해질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부적합 확인서'나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론 이같은 경우엔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 온라인으로 1번만 해도 된다

기사와 이미지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이미지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온라인에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으면 영업점 창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착오로 투자자 성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재산 상황이나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손실감수 능력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권유가 불가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을 찾았을 때 대면 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또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가 제한된 탓에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정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투자자 성향 평가도 영업점에서의 대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 전 온라인에서 평가를 받았으면 창구에서 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엔 온라인이나 영업점에서 모두 각각 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정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엔 정보 변경 요구가 허용된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고객 특성이나 정보유형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재평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요청 시 변경이 허용된다.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엔 정보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금융상품 이해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험등급이 높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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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자청, 전략부터 서울시 인센티브까지‘투자유치’의 모든 것, 예비 외투기업 대상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 개최

7월29일 외투기업 및 예비 외투기업 대상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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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정보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공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서울투자청이 ‘Business with Invest Seoul 세미나’를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세미나는 종로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웨비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투자청의 다양한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및 외국인 투자정책 등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유치 전문 변호사의 해외투자유치 전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 및 해외투자유치 성공한 기업의 생생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의 지원사업(FDI 올인원 패키지, 해외 주요 박람회 참석 지원, 비즈매칭, Core 100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외투자 유치 전략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가 해외투자 신고 절차와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등 유치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미나 참여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디엔코리아(플랫폼명: 동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Chief Strategy Officer) 김인송 이사가 실제 투자유치 경험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올해 2월에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서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 사업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박람회․전시회 투자자 투자의향 조사 등 참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바이오․의료분야 박람회인 미국의 ‘바이오 USA’, 테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테크 컨퍼런스인 캐나다 ‘Collision 2022’에 서울시 유망기업 10개사를 선발․투자자 연결을 지원했으며, 후속 투자유치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서울 유망기업의 해외투자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유망기업이 해외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본회 서울투자청 대표는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서울 기업들에게 해외투자 유치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망한 서울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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