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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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오는 4~6월 중 증권회사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나 MTS(Mobile Trading System) 가상 계좌에서 소액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증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분기 중 금융투자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크라우드 펀딩 개정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활용 가능한 금융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활성화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위원장이 강조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가 빠른 시일 내로 나올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규제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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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하 KRX)는 지난 22일 금융정책당국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ETF 도입방안 및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물상품지수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현황 및 발전방향, 국고채 ETF 활용전략, 신종 ETF의 이해 및 활용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ETF의 기초자산, 운용방식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ETF 신상품 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KRX가 지난 16일 관련 제도정비를 마무리하고 이어 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세미나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산운용과장은 이날 ETF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 유동성 제고, 다양한 신상품 도입 여건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이현철 과장은 △ETF의 연동 대상 범위 확대 △국고채 ETF의 경우 지수편입 대상종목수 완화 △현금설정 및 환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특히 “종전에는 ETF가 연동하는 대상을 ‘증권’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한정했지만 이제는 지수가 아닌 금, 원유와 같은 개별 실물 상품 등의 가격에도 연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ETF 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KB자산운용 파생상품팀 문경석 이사는 국고채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국고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이사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변액보험이나 혼합형펀드도 안전자산인 국고채를 포트폴리오에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돼 국고채 투자 활용도가 매우 높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활용전략 측면에서도 ETF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국채선물과 국고채 현물과의 상대가치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국채시장의 유동성증가 및 수요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삼성투신운용 인덱스운용본부 배재규 상무는 신종ETF의 도입으로 해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귀금속, 원유 등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배재규 상무는 아울러 “지수변화에 반대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ETF 등이 허용돼 개인투자자도 다양한 자산배분 및 투자전략을 직접 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KRX 유가증권시장 이광수 본부장은 투자 안정성, 거래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21세기 최고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ETF는 지난 2002년 국내 상장이후 총자산규모가 연평균 47%씩 증가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KRX는 다양한 좋은 상품의 사장을 통해 증시 유동자금의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말 국고채 ETF 상장을 시작으로 금, 원유 등 실물ETF 신상품의 지속적인 상장을 추진하고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통화ETF, 액티브ETF 등 신상품 도입을 위해 정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자본 소액활용

ⓒ게티이미지뱅크

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작업이 본격화한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컨설팅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 초 첫 번째 소액 단기보험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소액 단기보험사 컨설팅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컨설팅 작업은 최근 금융당국의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자본 소액활용

컨설팅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치뤄진다. 금융당국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18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각 1개 업체씩 일주일(평일 기준 5일)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레저·여행·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미니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 취급이 고자본 소액활용 가능하다.

컨설팅은 미니보험사 설립을 준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설립에 필요한 준비 등 각 사항을 전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받게 되는 회계기준, 감독규제 등이 핵심이다. 또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계량적 지표가 아닌 비계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설립 시작점부터 컨설팅 과정에서 짚어보려고 한다”면서 “수요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소액 단기보험사 설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자본 소액활용 컨설팅을 마치는 대로 예비허가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말 본허가를 거쳐 가능한 업체에 한해 우선 내년 초 소액 단기보험사 인가를 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예비허가는 2개월, 본허가는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상으로 연말께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를 설립하는데 회계기준부터 준비과정이 상당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빨라야 내년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액 단기보험사가 설립되면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640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다른 국가(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 보험상품 출시 유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임시주총 앞두고 설범 회장 고소…"자본시장법 위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한방직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설범 회장에 대한 고소까지 이어지며 소액주주 측과 경영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측이 오는 22일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놓고 표대결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설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측(강기혁 외 59명)은 7일 대한방직 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총 31일명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지난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방직]

고소장에 따르면 설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친 임희숙으로부터 위장계열사인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 명의로 자금을 빌려 대한방직 주식 고자본 소액활용 4.995%를 추가 취득했다. 2017년 11월 19일 대한방직 임시주주총회 당시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 감사를 겸임하고 있던 박철호의 주식을 합산하면 발행주식수의 5.고자본 소액활용 68%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소액주주 측은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설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측근을 동원한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이 5%를 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숨겼다는 설명이다.

아세아세라텍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자본 소액활용 대한산업이 지분 39.96%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설 회장의 모친 임 씨도 25.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세아세라텍은 2018년도에 대한방직 주식 14만9천500주(2.8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듬해 해당 주식을 다 처분한 것으로 돼 있다.

대한산업의 경우, 임 씨가 2017년 아세아세라텍에 고자본 소액활용 무이자로 빌려준 90억원의 자금 중 25억원이 다시 대여 형식으로 대한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이 중 일부가 대한방직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소액주주 측은 보고 있다.

2017년 당시는 대한방직과 소액주주 측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이었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의 횡령과 차명주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하며 설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설 회장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방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1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며 공개매수를 공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방직의 주가가 오르자 회사 자금으로 위장 계열사인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은 대산산업과 아세아세라텍 명의로 취득한 대한방직 주식(지분율 4.995%) 전부를 차익실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나섰던 것"이라며 "당시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을 통해 확보한 회사 자금으로 이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대한방직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특가법상 업무배임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아세라텍은 2019년에 전년도 보유하고 있던 대한방직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대한산업은 같은 해 아세아세라텍에 빌린 자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은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차명주식으로 인정된 4.88%의 보유주식 외에도 피고인 정근영, 최재명 등 대한방직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한방직 주식을 10년 넘게 차명보유하면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량보고의무 등을 장기간 위반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대한방직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직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의 고소와 관련해서 아직 회사가 연락 받거나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추후 고소 내용이 확인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방직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소액주주 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 안건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 회장과 김인호 대표이사, 박석길 사내이사 등 현 대한방직 경영진의 해임안이다.

아울러 소액주주측은 아남석 전 대한방직 사장과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 손수정 고자본 소액활용 씨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김재홍·김규진·신상용·서일원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방직은 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인 설 회장(19.88%)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대한방직 지분을 합치면 25.61%다. 소액주주 측은 42.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코스닥식 주주행동 자리잡나…신라젠·HLB·티엘아이 소액주주들 ‘주목’

코스닥 기업들 사이에서도 소액주주가 중심이 된 주주행동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최근 주주들은 단순한 집단 행동을 넘어서 소송 제기와 금융당국 민원, 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참여까지 나서고 있다.

코스닥 바이오 신화로 불렸던 신라젠 주주들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고자본 소액활용 소송을 걸었다.

문 전 대표는 신약 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치솟자 비밀리에 사들인 주식을 내다팔았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문 대표의 친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도 공범이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22일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며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 주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신라젠은 오는 8월까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이후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HLB에 불법 공매도, 금감원이 조사해달라”

바이오 기업 HLB의 최근 주가 급락에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HLB 주주연대 ‘주주가치를 위해 행동하자’는 이달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종 의심 사례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JP모건과 신한금융투자 창구가 시세 조종과 불법 공매도에 활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가 장 시작 동시호가 시초가 형성 시 시장가 대량 매도로 하락 출발을 유도하고, 장중에는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로 매수 호가를 무너뜨려 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HLB 주주연대 측은 “2년 이상을 JP모건과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HLB와 HLB생명과학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공매도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주체들”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투자심리를 인위적 시세조종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불법을 동반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HLB 주주연대는 민원 제기와 함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내 19개 종목 주주연대 대표들과 연대해 용산 대통령실, 금감원 앞 등에서 집회를 벌이며 장외 투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티엘아이 소액주주 지분 모아, 대주주와 ‘맞짱’

LCD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티엘아이는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고자본 소액활용 ‘턴어라운드를 위한 주주연대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이 가진 티엘아이 지분은 15.37%다. 조합을 이끄는 조상준씨가 작년 11월 티엘아이 5% 이상 지분을 고자본 소액활용 확보했고, 여기에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보탰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창업자 김달수 대표는 티엘아이 14.59% 지분을 갖고 있는데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15.80%다.

주주 조합은 지난 3월 주총에서 김 대표를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져 안건 통과를 막았다.

티엘아이는 7월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에 나선다. 주주 조합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을 추천했다. 김달수 대표는 자신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표 대결에서 어느 측이 승리할지가 관심사다. 주주 조합이 승리하면 소액 주주가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하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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