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좌의 범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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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좌의 범위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1억여원을 이체했는데 하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다. 계좌의 주인은 또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잘못 이체된 돈 중 압류액의 범위 내에서만 거래 계좌의 범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4일 A사가 "착오이체한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129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압류액 초과금은 잘못 이체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조율이 1심부터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2017년 11월 13일 실수로 B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이체했다가, 곧장 신한은행에 착오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승낙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억 1,600여만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1,400여만원을 체납해 수원세무서장이 B씨의 이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중 '현재와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1억여원이 이체되자 신한은행은 2018년 1월 이 1억여원을 B씨에 대한 대출원금 1억여원과 상계했다. 이에 A사가 B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신한은행에 대해 예비적 청구로, B씨에 대한 1억여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B씨를 대위하는 A사에 잘못 이체된 1억여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신한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신한은행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착오이체된 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는 있지만 피압류채권액인 1,400여만원으로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다72612 등)을 인용,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한 원심에는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B씨가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해외금융계좌 10억, 이젠 "신고하세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한 납세자들은 다음 달 중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방지ㆍ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2가지 유형의 계좌입니다.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현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 차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 또는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다른 자의 모든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ㆍ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서식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ㆍ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거래 계좌의 범위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 개설한 계좌 및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고, 그 계좌에 금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 김씨가 다음과 같이 해외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자 판정 및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김씨는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넘게 돼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기준일로 해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 원) 및 각 계좌별 잔액(계좌A : 5억 원, 계좌B : 1억 원, 계좌C : 7억 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아닌가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재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잘못 이체됐다면,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금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해당 예금자에 대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은 예금채권과 상계(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서로 대등액만큼 소멸시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압류된 금액 내에서만 채권을 맞바꿀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여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신한은행에 알렸으며,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1400만여원의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에 의해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일부 압류된 상황이었다. 또 B씨는 거래 계좌의 범위 신한은행에 2억1000만여원의 대출을 한 상태였다.

이에 신한은행은 A사가 잘못 송금한 돈 1억여원으로 B씨의 대출을 갚도록 했다.

예금자는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보유하는데, 신한은행은 A사의 착오 송금으로 B씨 계좌에 1억여원이 생기자 그에게 예금채권이 생긴 것으로 본 셈이다.

즉, 신한은행은 B씨가 갚아야 할 돈 1억여원에 대한 채권과 B씨가 신한은행 계좌에 관해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이다.

그러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A사는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처럼 착오 송금이 이뤄진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고 있을 때, 은행이 대출채권 등과 잘못 이체된 돈에 관한 예금차권을 상계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해당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다.

B씨의 경우 세금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게 1심과 2심의 설명이다.

다만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중 얼마까지 상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과 2심은 A씨는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B씨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이유에서 신한은행이 1억여원에 대해 상계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해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계는 착오 송금을 명분으로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착오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돼 신한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4조1000억원 수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견됐다. 이중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가 당초 은행들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많은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22개 업체)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2022년 6월 9일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고,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일~2022년 7월 4일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각각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22년 6월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 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 공유하고 거래 계좌의 범위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수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을 거래 계좌의 범위 받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고,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거래 계좌의 범위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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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거래 계좌의 범위 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거래 계좌의 범위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거래 계좌의 범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거래 계좌의 범위 com 2022-07-29 06:01

두 배로 불어나라~ 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시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 즐거웠던 추억 이야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직을 고민하고,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던 여자친구와의 결혼과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출 상환을 걱정하는 등 불투명한 미래에 걱정이 가득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민에 정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나 기관이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어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시 청년들의 관심이 이어졌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290만 명이 적금에 가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주관하는 자활센터 자산형성포털 메인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 있다.(출처=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주관하는 자활센터 자산형성포털 메인 페이지에서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 있다.(출처=자산형성포털)

지난 7월 18일,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많은 청년이 기다리던 또 다른 정책이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의 내일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야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시행됐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30만 원을 매칭해 만기시 1440만 원의 거래 계좌의 범위 자산을 형성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었다.

지난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은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 10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모집을 시행했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요건. 나이를 비롯해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출처=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요건. 나이를 비롯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출처=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과 연령,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지역은 1.7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때 차상위 이하 청년은 청년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본인 납입액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받고, 차상위 초과 청년은 1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꾸준히 본인 납부금을 냈을 경우 이를 포함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내외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주 복지로에서 가입을 마쳤다는 후배는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산 형성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경계선에 있던 청년의 어려움이 컸다며 “만기까지 잘 유지해 학자금 대출 상환 등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작년 청년저축계좌에 선발되어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1:3매칭을 지원받고 있다.
작년 청년저축계좌에 선발되어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으로 1:3 매칭을 지원받고 있다.

작년에 아쉽게 지원을 놓쳐 올해 모집을 기다렸다는 한부모 가장 한 씨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작년에 가입해 꾸준히 근로를 지속하는 지인을 보며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이긴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나 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3년간 꾸준히 본인 지급액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교육(3년 기준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가입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나의 경우, 경제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와 교육시간에 관한 안내사항. 가입자는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출처=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와 교육 시간에 관한 안내사항. 가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출처=자산형성포털)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진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해지는 크게 지급 해지와 환수 해지로 나뉘는데, 지급 해지는 계좌 가입 후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 납부된 본인 적립금에 정부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본인 적립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통장 가입 대상자라면 저축과 근로 계획, 유지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은 복지로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은 복지로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로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최종 가입 대상자를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수혜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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