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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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이 쌍용자동차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 외관. [사진=쌍방울]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때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를 규정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동의를 얻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동시에 배당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받은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융자납부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위 특별한 지급방법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의한 대금납부의 경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내야하고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재매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집행 지연을 의도하는 채무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결국 신속한 집행절차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재매각법 지급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소유권취득(민법 제187조), 경매사건 기록 보존연한, 매수인의 등기촉탁신청과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 경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작용한 결과 대상판결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당표 등에 관련 표시 의무화, 집행법원의 변경등기 촉탁의무 규정의 필요, 경매사건기록 보존기간 관련 개선 필요, 일부 문서 영구보관 의무 부과 규정 필요 등이 그것이다.

Ownership is acquired when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at an auction. In thiscase, in principle, the sale price is paid in full in cash. However, the Korean CivilExecution Act stipulates exceptions to help buyers overcome difficulties in financing. It is a so-called special payment method for the sale price. Specifically, the buyercan substitute for the payment of the sale price by taking over the debt with theconsent of the related creditor. And if the buyer is a dividend creditor at the sametime, it is possible to pay only the remaining amount excluding the amount to bepaid. In addition, the method of providing the purchased real estate as collateralimmediately and paying the sale price with the money received is recognized. The above special payment method is a very advantageous system for the buyer interms of financing. However, if an objection is raised, the corresponding amountmust be paid in cash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due date, and if the payment isnot made, resale is forced. This is likely to be abused by a debtor who intends todelay execution, and will eventually interfere with the rapid execution procedure. Inparticular, in the case of payment by debt takeov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n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the periodof preservation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registration fee system by thepurchaser’s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commission of the courtofficer, etc. As a result, there were cases of damage in the text. Therefore, through this thesis,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method by debt takeover.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for labeling related todividend tables, the need for the enforcement court’s obligation to entrust 재매각법 theregistration of changes, the need to improve the retention period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need to impose the obligation to permanently store some documents.

EDAILY 기업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 매각 작업이 오리무중이다. 쌍용차는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던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계약금 잔금을 내지 않은 만큼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며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인수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쌍방울·이엔플러스 등 쌍용차 인수 관심

6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번 주 내 서울회생법원에 재매각 일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개입찰을 비롯해 수의계약, 스토킹호스(조건부 계약) 등 다양한 재매각 방법을 검토 중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쌍용차는 6개월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쌍방울그룹과 이엔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다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 “새 인수자와 계약 체결 불가능” vs 쌍용차 “업무방해”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쌍용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다시 꾸려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문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1~2개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법 제기한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됐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재매각 추진에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매로 세상얻기]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 바로 알기

경매정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격, 즉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일 것이다. 감정평가액은 경매물건이 입찰법정에서 처음 경매에 부치는 가격, 즉 첫 매각기일에 매각하는 가격이고, 최저매각가격은 입찰의 하한선을 정하는 가격이다.
감정평가액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유찰이 거듭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 감정 후 경매절차 지연으로 오랜 시일이 흘러 현재의 시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저가감정으로 인해 낙찰가 역시 현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재감정을 이유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해 매각이 불허되어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최저매각가격은 입찰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는 가격으로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저감되는 특성을 갖는다. 유찰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감이 되기 때문에 경매물건이 처음 경매에 부쳐지는 첫 매각기일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같다.
유찰 시의 저감율은 법원마다 다소 다르다. 경매는 전국 총 58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28개 법원은 직전 최저매각가격의 20%, 인천지방법원을 비롯한 30개 법원은 30% 저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20%씩 저감하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100%(첫 매각) → 80.0%(1회 유찰) → 64.0%(2회 유찰) → 51.2%(3회 유찰)로 저감하지만, 30%씩 저감하는 법원은 100%(첫 매각) → 70.0%(1회 유찰) → 49.0%(2회 유찰) → 34.3%(3회 유찰)로 저감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감정평가액이 5억원인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때 20% 저감율이 적용되는 경매물건은 첫 매각기일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같은 5억원이지만 1회 유찰 후 다음(2회차) 경매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원이 되고 한번 더 유찰이 된 후 3회차 경매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3억2천만원이 된다. 또한 같은 가액의 주택을 30% 저감율을 적용하면 유찰될 때마다 다음 회차 최저매각가격은 5억원 → 3억5천만원 → 2억4500만원 → 1억7150만원으로 낮아진다.
20%씩 저감되는 물건은 3회 유찰될 재매각법 때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51.2%)으로 최저매각가격이 형성되지만 30%씩 저감되는 물건은 2회만 유찰되어도 반값 이하(49.0%)로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진다. 가격 저감 폭으로만 보면 30%씩 저감되는 경매물건의 가격메리트가 훨씬 더 큰 셈이다.
이렇게 최저매각가격은 유찰 시마다 가격이 저감된다는 변동성을 갖는 것 외에 입찰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즉 입찰 시 법원에 제공하는 입찰보증금 10% 또는 20%는 최저매각가격을 기준하여 정해지고 있다.
예컨대, 감정가 5억원인 경매주택이 1회 재매각법 유찰된 4억원에 최저매각가가 형성됐을 때 2회차 경매 입찰 시 제공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 4억원의 10%인 4천만원이다. 만약 이 물건이 낙찰된 후 대금미납으로 다시 재매각되는 물건이라면 최저매각가의 20%인 8천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의 10%였던 터라 보증금이 입찰가에 따라 유동적이었지만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보증금이 최저매각가 기준으로 정액화되어 입찰자의 보증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어떤 절차를 거쳐 산정이 될까?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특정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평가명령을 내린다.
평가명령을 받은 감정평가업체나 감정평가사는 평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감정평가는 사례법, 원가법, 수익법 등을 동원하여 평가하고 여기에 시점, 지역 및 개별요인,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경매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평가되는 경매물건은 평가를 완료한 후로부터 이르면 2~4개월, 늦으면 4~6개월 후에 경매시장에서 첫 매각이 실시된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매각(=입찰)시점의 시세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즉 부동산시장 호왕기나 회복기에는 감정평가액보다 매각시점의 시세가 높게 나타나고 더불어 감정평가액 이상에서 낙찰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감정평가액이 매각시점의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 한번 유찰은 당연시되고 경우에 따라 2~3회 유찰된 물건이 종종 나오게 된다.
감정평가액과 시세의 차이는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 호황 내지는 불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건종별에 따라서도 나타나게 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시세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감정평가 시 시세나 거래가액 반영이 그리 어렵지 않다.
반면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등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수반하는 물건들은 시세 평가보다는 토지나 건물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다보니 그 감정평가액과 시세가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단순 시세로 보고 입찰해서는 안 되고 매각시점의 시세나 거래사례를 정확히 조사평가한 후 입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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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본격화…쌍방울, 정식 인수의향서 제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쌍용자동차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쌍방울그룹이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쌍방울이 쌍용자동차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 외관. [사진=쌍방울]

18일 쌍방울 관계자는 "쌍방울그룹이 광림 컨소시엄을 통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스토킹호스 입찰 참여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며 "매각 절차에 따라 쌍용차 인수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포기없이 완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주관사는 이촌회계법인이고, 법률자문은 대륙아주가 제공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쌍용차가 낸 인수합병(M&A) 재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했다. 쌍용차 매각은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인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로 진행된다.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재매각법 예정이다. 6월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후 7월 투자계약을 체결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쌍방울 외에 2곳 정도로 압축된다. KG그룹이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 사모펀드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도 지난해에 이어 쌍용차 인수전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받은 당일 물건 아파트를 방문했다. 벨을 누르자 70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이 집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정중히 인사를 하자 “네,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며 방석을 내어준다. 이렇게 호의적이면 좋은 신호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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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서 누구랑 사세요.” 말 한마디 건네고 빠르게 집 안을 살폈다. 많이 낡은 집이다.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았다. “딸하고 같이 살았죠. 이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자마자 딸은 이 집을 나가겠다고 나가 지금은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예전에 장관이라도 했음 직한 외모다. “제가 보기에는 경매까지 갈 외모는 아니신데 어떻게 경매까지 들어갔나요?” 외모가 출중하고 돈의 상징인 콧대도 오뚝하고 복코를 가진 훌륭한 관상이었다. 집이 왜 경매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제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됐네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나이인데 경매로 집을 내놓게 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슬펐다. “그럼 집은 언제 비워주실 건가요?” 상식이 통할 것 같아 직접 화법으로 물어봤다. “문중에서 내 사정을 알고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늘내일 보내준다고 하니 돈이 오면 곧바로 이사하겠습니다.” 이사비용을 이야기할 게 아니었다. 문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재매각법

“그럼 이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역시 컨설팅 명함이다. 집을나와 인근 부동산 아파트를 찾았다. 그리고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 매매와 월세를 내놓았다. 매매는 6,500만 원, 보증금1,000만 원/월세 50만 원에 내놓았다. 현재는 6~7%가 전세금만큼 월세를 받지만 그 당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이 12%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오늘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중개업소 직원의 말이 경쾌하게 힘이 들어가 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신호다. 일을 마치고 중개업소에 들렀다. 그리고 조용히 와서 내게 묻는다. “사장님, 저… 혹시 이 아파트 좀 500만 원만 깎아줄 수 있나요?”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다. “왜요?” “사실은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이 집을 재매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그렇고 정든 집이라고 500만 원만 깎아준다면 이 집을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 가격에 매매해도 1,000만 원 이익이다. “네. 그 어르신 사정이 딱해 보였는데 문중에서 돈을 보내준다더니 돈이 왔나 보네요.”

“오늘 계약금으로 50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돈이 입금되는 대로 사장님 통장에 입금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경락잔금대출 없이 납입하고 촉탁등기로 구청에서 취·등록세, 채권을 구입하고 남동등기소에 가서 재매각법 직접 촉탁등기를 했다.

일주일 후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부동산에 찾아갔다. “등기가 끝났습니다. 잔금은 언제 입금이 되나요?” 잔금이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아직 보내주기로 한 돈이 입금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 그 어르신이 이곳에 오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다. “저 여기 ○○중개업소인데요. 오늘 낙찰자 오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시 후 그 어르신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밝은 웃음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온화한 웃음으로 답례를 했다. “오늘 내일 보내준다는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되고 있네요.” 미안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전에 돈 보내주셔서 계약금 낸 것 아닌가요?”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 계약했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 봐 미리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오늘내일 돈이 들어오면 잔금을 치를게요. 오늘 1,000만 원 더 가져 왔습니다”라며 100만 원짜리 수표 열 장을 내민다. 옆에서 중개 업무를 하던 중개 보조원이 말했다. “중도금 정도의 돈이 들어 왔으니 등기 이전을 먼저 해주시죠.” 이 어르신은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것이다. “잔금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등기를 넘겨줘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30대 중반의 중개 보조원이 자신 있게 말한다. 이렇게 이 집이 간절하신 분이라면 틀림없어 보였다.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돼요”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썼다. 다음날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날인해주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등기가 넘어가고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잔금 3,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407호 매도인 ○○○입니다. 잔금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 입금이 안 되는 건가요?” 화가 난 듯 격한 어조로 통화를했다. “오늘내일 하면서 아직 입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중개업소 직원이 정중하게 양해를 바랐다.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책임에 대한 의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권이전은 없었다. 퇴근 후 다시 찾아 갔다. “지금까지 잔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못 기다립니다. 잘못되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확인 각서 하나 써 주세요.”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다. 그런데 중개 보조원이 사장 눈치를 보았다. 그러더니 둘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확인 각서는 못 써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 뭐하자는 거야. 지금 장난해요?” 어이가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더니 이 경우란 말인가? 삼십 분 이상을 승강이를 벌였지만 확인 각서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중개업소가 다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법령 위반에 중개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도 복비를 받나요?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 법인 부동산중개업 손해배상보증보험 2억 원이 가입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한 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보증해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계약서가 있으니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을 부서져라 닫고 곧바로 407호를 찾아갔다. “띵똥띵똥!”“누구세요?” 그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니,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점잖으신 어르신만 믿고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버지뻘 되는 분에게 화를 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보내주기로 했으니 내일 오전 중 입금해드릴게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내일 오전에 입금해준다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다행히 다음날 오전 11시 20분에 돈이 입금됐다.

그날 저녁 중개업소를 찾았다. “내가 준 복비 내놓으세요. 복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복비를 돌려 달라 요청했다. “복비를 어떻게 돌려줘요?” 공인중개사인지 재매각법 가짜사장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같이 소리친다. “잔금을 못 받았으니 거래는 성사가 안 되고 파기되었습니다. 등기비는 내가 내고 내일 다시 소유권 이전 받을 것입니다. 복비를 안 주시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를 하고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 청와대에 재매각법 진정서를 넣고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하게 말했다.

“사장님 맘대로 하세요.” 처음에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중개 보조원이 옆에서 듣고 있다 말을 받아쳤다. “이 사람 젊은 친구가 형편없군. 등기비 따먹으려고 그렇게 빨리 등기하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당신 내가 민원제기하면 중개업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벌금 나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라고 쏘아붙였다. 책임을 진다고 하고 불리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잔금 받았다는 말은 안하고 심리전만 계속했다. “김 실장, 복비 드려라” 사장이 말했다. “복비를 주라고요?” 무언가 켕기는 게 있는 데다 중개업법령을 아는 사장이 복비를 주라는 말에 보조원은 놀란 표정이었다.

결국 복비를 돌려받았다. 사과 한 박스를 사 들고 407호 어르신을 찾아갔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중개업소는 복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마음고생 그만 접으시고 남은 세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

지금 그 물건의 시세는 매매가격이 1억 3,000만 원이 재매각법 넘는 다. 8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넘게 올랐다. 재건축 이야기는 나오지만 언제일지 모른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사연도 많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여건이라 기가 빠져나간 집이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받은 집은 형광등을 밝게 하고 도배,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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