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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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제공했던 제안서. [자료=독자 제공]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① 플랫폼무역금융펀드, 보험가입 했다더니 '무용지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분쟁조정과 제재, 판매사들의 투자자 배상 등 2019년부터 진행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처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무역 세션 현재 투자자 피해 조정방안이 진행 중인 이들 펀드와 달리, 환매가 중단됐지만 사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다른 사모펀드들도 아직 남아 있다. 후속조치와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를 들여다본다.[편집자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이 환매연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현지운용사와 단계적 자산회수와 해결책을 마련한다며 만기일을 2년 연장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약없는 기다림인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5월 28일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의 2호~6호까지의 만기를 오는 2023년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는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의 무역금융 펀드(OPAL-TA Alt Limited)에 투자한 재간접 펀드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 10개국의 아시아 무역 세션 무역금융 매출 채권에 투자됐다.

이 펀드는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설계·발행하고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교보생명 등에서 판매됐다.

1호는 정상적으로 환매가 이뤄졌으나 2호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역부진으로 차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만기였던 지난해 6월 15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 신용보강보험을 둘러싼 논쟁 "사실상 원금보장으로 설명"

지난 2019년 5월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제공했던 제안서. [자료=독자 제공]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의 핵심 쟁점은 '신용보강보험100%'을 둘러싼 논쟁이다.

신용보강보험은 채무자인 구매기업의 파산으로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발생의 위험에 아시아 무역 세션 대비하는 보험을 말한다. 때문에 이 펀드는 판매사에 제안한 펀드 제안서에서도 투자한 무역업자의 부실 등에 대비한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돼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신용보강보험에 100%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안전한 상품은 없다고 들어 투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상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TA는 플랫폼파트너스운용 측에 보험금청구가 아닌 단계적 자산회수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홍콩 TA가 국내 무역금융 펀드의 만기를 앞두고 차주들이 코로나19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아시아 무역 세션 겪어, 운용중인 전체 펀드의 유동성문제로 만기상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왔다"면서 "그 이후 지난해 6월 이후 남은 펀드 시리즈에 대한 '단계적 자산회수' 절차에 돌입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보험금 지급조건은 차주의 '디폴트' 결국 무용지물

그러나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판매사에 제공했던 초기 제안서를 들여다보면 신용보강보험에 대한 함정은 예상돼 있었다.

신용보강보험을 지급하는 조건에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동시에 디폴트를 한 경우'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이 펀드의 차주들은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디폴트선언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강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디폴트선언은 하지 않은 경우 현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무용지물인 셈이다.

결국 신용보강보험에 따른 안정성은 강조됐으나,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태인 만큼 글로벌 무역이 정상화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TA의 단계적 자산회수 방식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당사는 현재 홍콩 비거주자에 대한 입국금지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해외운용사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현지실사 재개를 위해 홍콩 사무소 설립을 완료했고, 현지직원의 채용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홍콩 사무소를 통한 자료실사 및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TA의 협상 내용에 따라 채용완료 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TA측이 잘 협조하지 않고 연기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판매사 지위에서는 보험청구 권한이 없어 다른 판매사들과 스왑뱅크와 함께 해외 운용사에 지속적으로 자산실사와 보험청구를 요청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시아 무역 세션 있다"고 전했다.

Category Archives: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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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무역 세션

대표적인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무더기 환매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불법행위 및 사기 등에 연루된 '라임사태'와 달리 정상적인 무역금융펀드조차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무역 위축 등으로 제 때 고객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보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설계 구조와 판매, 운용 보고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대안을 제시해본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200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예외 없이 안심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아시아무역금융펀드(펀드명: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맡긴 배경에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나 다름없다'는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내가 (원금 손실을) 불안해 하자 영업점 직원이 100% 신용보강보험에 든 기초자산에만 투자한다며 안심시켰다.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펀드가 만기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익금도,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해서 원금 보장됩니다"

더플랫폼자산운용이 설계한 아시아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9년에 우리은행(약 870억원)과 신한금융투자(약 600억원)에서 주로 판매됐다. 환매중단으로 수익금은 고사하고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신금투 직원들의 구애는 적극적이었다.

개인투자자 B씨는 "내게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 직원은 쇼호스트처럼 영업했다"며 "펀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이 좋은 상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영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펀드가 환매중단되자 B씨에게 펀드를 판매했던 직원은 연락을 띄엄띄엄 받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최근에 해당 직원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과 신금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친 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예·적금과 같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품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중요한 목돈을 1년 가량 안전하게 묵혀두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찾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입한 건 투자위험등급이 3등급(다소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 상품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사 직원들의 판매 권유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2019년은 지금처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이었지만, 사모펀드 투자 경험이 매우 적거나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선뜻 내켜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시아 무역 세션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100% 신용보강보험에 가입'이라는 문구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신용보강보험의 '함정'

신용보강보험 100%는 언뜻 들으면 원금 보장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게 여겨진다. 우리은행과 신금투 직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전달했고, 개인투자자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펀드가 환매중단되면서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된 자산에만 선별 투자한다는 설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만약 이 상품의 투자처가 ATFF가 아니거나 100%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우리은행, 신금투에서 상품 판매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우리은행과 신금투, 플랫폼자산운용 등은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된 자산에 투자됐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펀드 구조에 대해선 펀드제안서(상품설명서)에 설명한 대로"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용보강보험에 가입한 자산에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상품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보험금 한도 등이 다르게 결정돼 있다"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보험금이 꼭 나오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신용보강보험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시아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상품 설명서. 여기에는 '원금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영업점 직원들은 구두로 원금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 KB증권이 투자원금 50% 선제 지급한 까닭

ATFF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환매중단된 상품은 또 있다. 바로 KB증권이 1000억원가량 판매한 'KB에이블DLS신탁 TA인슈어런스 무역금융'이다. KB증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금투가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크게 차이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등에서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한 변호사는 "KB증권에선 세일링 포인트를 3가지로 잡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원금 보장'이었다"며 "이는 판매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선보인 상품설명서 요약본에 명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본사 차원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보험 특성상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2등급(높은 위험)으로 책정했다"며 "이를 고객용 설명서에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NH투자증권에 자산의 세부 내역과 보험 관련 자료 아시아 무역 세션 아시아 무역 세션 입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상품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고통받는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은행과 신금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선보인 상품설명서 요약본에 '원금 보장'을 명시하진 않았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영업점 직원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아시아무역금융펀드를 설명하면서 구두로 '원금 보장'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확실치 않은 조건을 달아 판매하도록 독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은행과 신금투가 본사 차원에서 '원금 보장'을 언급하도록 했는지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럴 경우 개인투자자들과 판매사, 운용사 간의 분쟁 조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실제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ATTF에 편입된 기초자산 중 100%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된 채권만을 대상으로 참여계약을 맺은 구조"라며 "해당 내용은 상품제안서에 명시돼 있다. 당행은 판매사 지위에서 보험 청구 권한이 없어 해외 운용사(TransAsia Private Capital)에 지속적으로 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록으로 남은 16세기 아시아 노예무역,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 책 소개

15세기,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가 포문을 연 서구열강의 대항해시대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달로 박차를 가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단을 통해 아시아로 가는 항로의 개척과 세계일주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큰 족적을 남긴 지리상의 사건들은 기존의 세계 질서를 새롭게 개편했다. 그러나 이 눈부신 모험 뒤에 제국주의와 같은 거대한 그림자가 있음을 오늘날의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대항해시대의 일본인 노예』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대중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아시아인 노예의 인신매매, 특히 일본인 노예의 존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국제적 인신매매는 과연 어떤 것이었나. 저자 루시오 데 소우사는 지금껏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그들의 족적을 좇는다. 노예가 되어 유럽인에 의해 세례를 받고 타지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연에 얽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역사 속 새로운 마이너리티를 인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 16세기 말 세 명의 일본인 '노예'가 멕시코로 건너갔다

2010년, 마카오와 나가사키, 마닐라를 전전하며 살았던 유대인 페레스 일가의 이단 심문 재판기록 속에서 세 명의 일본인 노예가 멕시코로 건너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발견되었다. 이 사료는 전국시대 일본 내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포르투갈인에 의해 해외로 보내졌음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16세기의 유대계 포르투갈인이 나가사키에 거주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일본인을 노예로 삼아 동행하게 된 서사는 무엇일까?

저자는 서장에서 종교 박해에 의한 페레스 일가의 도피 생활과 그에 동반한 일본인 노예 가스팔 헤르난데스 하폰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노예가 되어 중간 상인에 팔려 간 일본인이 주인을 따라 아시아 각지를 전전하고 끝내 멕시코의 이단심문소에서 자유를 외치기까지의 스토리를 통해 중세 아시아인 노예무역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다.

▶ 아시아·아메리카 대륙·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흔적

노예의 이름은 잘 남지 않는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기록 또한 적다. 이 책은 일본인 노예의 존재가 드러나는 귀중한 1차 사료들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아시아에서는 마카오, 필리핀, 인도의 고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아시아 무역 세션 발견되는 각 사례를 훑어보면 ‘노예’라는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가? 전쟁포로 혹은 납치에 의해 한순간 인생이 뒤바뀌기도 했고 가족에 의해 자식들이 팔려나가기도 했으며 어떠한 희망을 품은 스스로의 결정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예가 되었는가? 아시아 노예들은 흔히 가사노예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으며 그 외에도 하급 선원, 용병, 교회의 종복, 전문기술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종사했다. 또한 그들의 인생은 봉공하는 주인에 따라서도 굉장히 양상을 달리한다. 노예의 수는 필시 귀족들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실존했던 다양한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그곳엔 조선인도 있었다

서장에서 소개한 페레스 일가의 도망사에는 사실 ‘조선인’ 노예 또한 등장한다. 일본인 노예가 세계를 전전하던 시기, 어쩌면 당연하게도 조선인 또한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나가사키에서 거래된 비일본인 노예 중 수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도 조선인이라고 한다. 이 시기 조선인은 어떠한 경로로 노예가 되어 팔려나갔을까.

일본의 전국시대가 종언되고, 연이어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생포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전국시대 내전으로 넘쳐나던 포로의 자리가 조선인으로 대체된 것이다. 우리 역시 이들의 숨겨진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16세기 말 일본에 온 피렌체 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는 일본 시장에서 본 조선인 노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연령대의 남성, 아시아 무역 세션 여성들이 수많은 노예로 몰려왔다. 그중에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다. 누구나 아주 싼값에 팔렸고 나 자신도 다섯 명의 노예를 겨우 12에스쿠드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 -「3장 유럽」 중에서

▶ 여전히 배제되는 현대판 노예

노예의 역사는 언제나 비주류였다. 지금에서야 그들의 피상적인 모습만이 아닌 깊숙한 내면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노예들도 다시 비주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또 현재의 노예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소위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외화벌이를 위해 선진국에 나왔지만 보호 아시아 무역 세션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만 있는 것에 가깝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본질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P. 35 필자는 수년 전 큰 규모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포르투갈인에 의한 일본인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대항해시대의 아시아 해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로부터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날조가 아닌가”라는 발언을 들었다. 이러한 무지는 이 문제를 동시대 사료에 기초한 실증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연구가 결여돼 왔던 데에서 기인한다.

P. 100 다수는 범죄자나 채무, 빈곤 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자들이었다. 해외 도항을 원했던 일본인에게 마카오가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는 곳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노예 구매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P. 161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일종의 원칙에 따라서 노예의 사용을 합법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정의로운 전쟁(justi belli/guerra justa)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guerra injusta)의 구별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규정은 권력자에 의해서 그 입맛에 맞게 해석되었는데 전제가 ‘정전(正戰)’에서 포로가 된 자는 프란치스코의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노예의 신분으로 취급되는 것이 허락되었다.

P. 209 원칙적으로 유기계약의 노예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일본인이 유기계약 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자의 상인들은 그 법적 유효성을 무시하고 종신 노예로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는 했다.

P. 239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는’ 것을 선택했다.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에서 거의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존재인 그들의 일상의 기쁨이나 슬픔이 조금이라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가깝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루시오 데 소우사 ルシオ·デ·ソウザ

1978년 포르투갈에서 출생했다. 포르투대학 인문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아시아학)을 수료했다. 도쿄외국어대학 특임 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 The Portuguese Slave Trade in Early Modern Japan: Merchants, Jesuits and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laves (Brill, 2019) 등이 있다.

오카 미호코 岡 美穗子

1974년 일본 고베시에서 출생했다. 교토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인간환경학)을 수료했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은 중근세 이행기 대외관계사, 그리스도교사이다. 저서로 The Namban Trade: Merchants and Missionaries in 16th and 17th Century Japan (Brill, 2021) 등이 있다.

1980년 수원 출생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석사,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근세사(명청) 전공이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세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 무역 세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 경제권에서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행정부 내 안보와 무역 분야 당국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 이 구상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아시아 무역 세션 정부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또 협정 추진을 두고 외교·안보 당국과 통상 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칙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의 사용 기준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 추진을 원하고 있다. 반면 무역대표부(USTR)은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3일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정보 이용 및 디지털 무역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디지털 경제 전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관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이후 잇따르고 있다. 켐벨 조정관은 지난 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무역 아젠다 없이 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할 것인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는 이미 지난해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를 체결했다. WSJ는 이 협정이 전자 결재, 디지털 개인정보, 국가 간 데이트 흐름 등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과 캐나다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협정에서 소외되면서 영향력이 저하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TPP에서 전격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말 체결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을 제외한 경제 협정이 잇따라 발효됐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현 협정의 광범위한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규칙을 확립할 필요성도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 찬성론자들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동맹국들을 규합할 틀이 필요하고, 트럼프 정부 시절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해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관련 장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협정의 기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케서린 타이 USTR 대표 등 무역 당국자들은 디지털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의회와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의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결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바이든 정부 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통상 이슈들을 뒤로 밀어두고 있는데 상황에서 전직 통상 관료 및 전문가들이 디지털 무역협정 아이디어를 띄우고 있고, 정부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디지털 무역협정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관심이 많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장기적인 이슈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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