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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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종원 기자]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 포함,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묻지마 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또 국내시세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있는 점을 들어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 논의 등을 골자로한 다음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때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집중 분석,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 빙자 사기사건으로 총 18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경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검경은 2018년 주요 단속대상으로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이다.

3.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의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여부를 2017년 10월부터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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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2.04 15:42
    • 수정 2020.0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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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주최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종원 기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 아래, 실제 양도로 실현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의 환영사에서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 후속 논의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세·법률전문가들이 과세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암호화폐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겸임)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실명계좌 보유 여부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포함된 특금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맡은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제도권 아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돼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금융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협회장은 이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 속에 아마존, 구글과 같은 IT 기업들은 중앙집권적 경제를 구축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분산화가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논의되고 있고, 중국과 EU에서는 CBDC와 같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도 발행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경제 민주화의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생태계가 유의미하게 발전한다면 소비자와 국민도 이해관계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그로 인한 과실(果實)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오 협회장은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시장이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경제에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환영사 영상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과세 원칙 아래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할 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 미국은 자본이득세, 일본은 잡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과세 행위 그 자체보다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야 소비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오문성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종원 기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과세 논의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세 부과가 정답은 아니며, 과세 논의 이전에 특금법을 통한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탄력을 받았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 소득을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관련 세법이 완비돼야 이용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문성 협회장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에서 외면하고 있으면서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가상통화 제도화가 병행돼야 하며 학회에서 해당 문제들이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강남규 변호사는 가상통화 거래세 부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과거 주식선물 옵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계획할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당시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가상통화에도 거래세를 적용하면 세수를 거두는 데 편의는 있을지언정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과세저항을 고려해 저율의 거래세가 양도차익 과세보다 우월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뤼질 때 고평가된 주식의 경우 양도차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부동산의 경우 변동률이 높아도 기준시가와 등기가 있는데 가상통화는 기준시가도 없기 때문에 저율의 거래세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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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Blockchain, digital currency and cryptocurrency: Moving into the Mainstream?”
      블록체인, 대세 (Mainstream)로 진입하고 있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대세는 아니지만 이미 실험적인 단계를 넘어섰고 결제로 사용됨. 결제/청산 및 담보 관리 관련해 증권 거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Trade Finance and Payments(거래 금융 및 결제) 블록체인 솔루션 은행 부문에서 점점 효율성을 보이지만, 광범위한 사용에는 최소 3~5년 소요 예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보의 전송/저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 할수 있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분산원장기술)도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법률적인, 통제적인 기반및 Cross-platform integration(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프랫폼 통합)와 같은 기술적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지연 가능성

      - 블록체인으로 흘러가는 정보 확인 등이 필요. 양자(quantum) 컴퓨팅은 보안 관련 문제를 야기 시키고 블록체인이 자의적으로 변형될 수 없는 기록을 제공하는 능력에 위험성을 준다.

      대체 지불방법의 증가

      - 관련 지불 방식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비은행 같은 third party나 모바일 제공 업체들에 주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거의 무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금융부분에서 무현금 경제의 비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Payment 관련 (MMFs- Money Market Funds)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의 불안전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Stablecoins은 가상화폐에 대한 대안인가?

      -cripto market은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물론 관련된 새로운 계약 시스템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

      -비트코인 및 자유롭게 유동하는(freely floating) 암호 화폐는 화폐통화에 비해서 극심한 volatility(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을 최소화 하는 목적으로 stablecoins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Private stablecoins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데, Intraday liquidity(a firm's ability to match its day-to-day credit requirements on a real-time basis)를 요구하는 문제 등.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 가치에 대한 차이(차액)을 크게 개선했지만,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위한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Ken Min, General Manager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460 Park Avenu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Phone 212-644-0140 Ext. 501, Fax 212-644-9106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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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개최

      「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 개최

      제목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개최

      □ 금일 ’17.12.28.(목) 14: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

      ㅇ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

      □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ㅇ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ㅇ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라며,

      -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림

      ㅇ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람

      -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개인정보유출·해킹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

      - 또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ㅇ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공동 통화 거래 계좌 과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임


      -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➊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➋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❸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음

      ㅇ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

      ㅇ 새로운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홍보와 소통의 노력도 중요함

      -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림

      ㅇ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임

      - 별도의 중간 관리기관이나 검증기관 없이 P2P로 직접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

      □ (가상계좌)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데 활용(법인계좌의 자(子)계좌 형태)

      ㅇ 가상계좌는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가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계좌와 다름

      □ (조치의 취지)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이용되는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어 투기거래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하

      □ (조치내용)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

      세부 조치내용
      설명
      ➊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➋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회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

      ➌ 기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가상계좌 본인확인서비스’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차이)

      ㅇ 지난 9월,「가상통화 대응방향」에서 발표한 ‘가상계좌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 성명,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거래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ㅇ 지난 12.13일,「정부 긴급대책」에 따른 청소년‧비거주자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추진

      ㅇ 이번에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서,

      -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하여 거래자가 청소년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타행간 입출금 제한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

      □ (기대효과)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간 자행거래만 인정함으로써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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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제 목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금융부문 대책 시행

      □ 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하였음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ㅇ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8.1.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

      □ 가상통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취급업소가「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됨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함

      ㅇ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됨

      나.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이용절차

      □‘18.1.30일「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개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

      ※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 불필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됨

      입금가능여부
      (출금은 모두 가능*)

      ▶왜 은행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해당은행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대면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은행 계좌개설

      ▶거래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는?
      ■ 계좌점유확인, 개인정보입력, 휴대폰 인증 등 구체적인 본인확인 절차와 계좌 등록방법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해당 거래자에게 공지할 예정


      다.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

      ㅇ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 은행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 개별 은행별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중으로 향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였음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18.1.8.~1.16. (7영업일)에 걸쳐 집중 점검하였고,

      *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ㅇ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적절하게 식별‧관리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살펴보았음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자금 관리의 안전성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 여부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 제도 이행 여부
      은행의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이행 여부

      1)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지정하여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집금하는데 반해

      ㅇ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동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

      ①가상통화 취급업소 A사는 가은행 등 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여 A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은행)로 109억원을 집중

      ②109억원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함


      ㅇ 특히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음

      ①가상통화 취급업소 B사는 가은행 등 4개 은행의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여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586억원을 집중

      ②586억원 중 576억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C사 명의의 마은행(376억원) 및 가은행(200억원)의 계좌로 이체함

      ※ 일반 법인계좌를 집금계좌로 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대표자간 금융거래에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 발생 가능성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 인출 후 여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과 개인(취급업소 이용자) 자금의 혼재로 인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

      □금융회사가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정확도 높은 의심거래 보고 곤란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위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관리에 한계

      ➡ 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일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➁ 일반계좌 집금 자금을 취급업소 임원 계좌로의 송금하는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강화

      2)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자금 관리의 안전성

      □모계좌에 집금된 자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용자이므로 자금 관리가 안정적이고 투명해야 하나,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모계좌로 집금된 자금 중 거액이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 계좌* 또는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타행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확인됨

      * □□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이용자의 자금 중 150억원을 ’17.12월중 동 사의 대주주인 ㈜⊙⊙사로 이체하였음


      ※ 주식거래의 경우 자금이 투자자 예탁금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관리됨

      ➡ ➀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추가확인 대상 정보에 금융거래의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포함

      ➁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금이 대주주 계좌로 송금되는 등 취급업소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강화

      3)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 취급 관련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 여부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내 관계 부서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ㅇ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담당 부서간에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 특히 자금세탁방지 총괄부서와 가상통화 관련 사업부서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검토 등 대응이 미흡

      ㅇ 경영진‧이사회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합동 TF 논의사항․FIU 지도사항을 경영진에 요약 보고하는 수준이고, 경영진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지시가 없었음

      □은행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유형,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 또는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가 빈번하거나 규모가 거액인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음

      ㅇ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시 활용되는 가상계좌에 대해서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음

      (다) 가상계좌 발급 업무 관련

      □ (절차 준수) 은행은 은행의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경우 본부 부서장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시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가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한 경우가 있음

      *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서는 가상계좌 발급 담당 부서가 은행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가상계좌 재판매)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재판매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기도 하는데,

      ㅇ 은행은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ㅇ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가상계좌 재판매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취급업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현장점검시 2개의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재판매업체로부터 취득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함

      ➡ ➀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체계(역할 및 책임) 구체화‧명확화

      ➁ 가상통화 및 가상계좌 운영에 대한 은행 내부의 감사를 강화하고,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재판매를 금지할 필요

      4)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고객확인 제도 이행 여부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은행은 금융거래상대방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 FIU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포함된 주요 업종의 고객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를 당부(’17.9월)

      ㅇ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규 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등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표시*하였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았고,

      * FIU 공문(’17.9월) 통보시점 이후에도 3개 취급업소가 계좌를 개설

      - 기존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확인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업종(예 :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업, 데이터베이스, 쇼핑몰 등)의 법인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였음

      - 이는 은행간 또는 은행 내부부서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데 기인함

      (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은행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규모가 거액이거나 거래빈도가 높은 고객,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적절하게 식별하지 못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ㅇ 기존 고객, 가상통화와 무관한 일반 법인(단체)이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식별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➀ 금융회사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 공유체계 강화

      ➁ 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등록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 필요

      * 전자상거래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5)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의심거래보고 이행 여부

      (가) 일반 법인계좌의 집금계좌 이용 여부 식별 관련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일반계좌를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집금계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음

      *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일반계좌가 집금계좌로 이용되는 것이 다수 발견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하여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ㅇ 가상통화 거래와 같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대하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추출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하였고,

      ㅇ 가상통화 구입(재정거래)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

      ㅇ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보고를 검토해야 함에도 담당실무자가 임의로 보고를 제외하였음

      ➡ ➀ FIU가 배포한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➁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특이 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 강화 필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큼

      ㅇ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17.9월)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요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18.1월)

      □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美‧佛 등 주요국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 강화와 국가간 공조를 강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국제기준의 이행 점검을 위해 설립

      □ 이에 따라 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


      ◇ 금융회사가 ➊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➋FIU에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면, FIU는 동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여 ➌수사‧조사기관에 제공

      * 수사‧조사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불법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음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이행

      ※ 고객확인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서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

      *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었으므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에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

      * 금융실명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금융회사가 식별한 취급업소 현황을 업권별 협회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전산적 방법으로 공유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에는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

      * Enhanced Due Diligence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 (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2.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3.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4.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5.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8.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9.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10.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히,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私的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하며,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 가능

      *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거절해야 함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

      ※ 의심거래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FIU가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FIU에 보고

      * 금융회사는 일반적인 의심거래유형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에 활용해야 함

      ㉠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의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아님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

      -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는 FIU에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함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금융회사는 이사회·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자금세탁방지관련 감사 등을 실시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

      ㅇ 금융위 의결(1.23일)과 의견 청취 기간(1.23일~29일)을 거친 후 1.30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ㅇ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필요시, 타 부처와 협력하여 HelpDesk 운영)

      ㅇ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

      ※금번 은행권 현장점검(‘18.1.8∼1.16.)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

      ㅇ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현지실사 등)후 검토하여 FIU에 의심거래 보고

      ㅇ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

      󰊲 FIU-금감원 상시점검체계 운영

      ㅇ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가이드라인 검사팀]

      ㅇ FIU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가이드라인 운영팀]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동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

      ㅇ FIU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운영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

      * (예)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 등

      ㅇ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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