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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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류지복 김윤구 특파원 =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 속에 미국이 대만과 무역 및 투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출정책’을 검색하면 상당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 반면 ‘수입정책’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미국의 무역정책(trade policy)은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 개방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요구하면서 압박 카드로 상대방의 대미 수출(미국의 수입) 규제를 사용한다. 역내 자유, 대외 장벽으로 요약되는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에 치중해 왔다. 수출로 성장한 중국 또한 상대방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수입 정책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한다.

우리나라는 작은 경제(small economy)로서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취해 오면서 수입은 늘 수출의 종속변수였다. 수입정책은 수출용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 등 수출지원을 위주로 작성되었고 내수용 수입이나 국산 경쟁품의 수입은 제한되었다. WTO가 출범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퇴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허가제, 수입선다변화나 수입감시제 등이 사라졌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입정책이 발을 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수입이 관심을 끌 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날 때뿐이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 적자 흐름이 이어지자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원론적으로 일시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대수롭지 않다.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가 안 쓰고 모은 결과이고 쌓인 외환보유고는 미래 대비용이면서 국가 신인도에 기여하지만 결국에는 수입이나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해외투자로 사용되게 마련이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경고 여론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차마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되는 무역에 개입을 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자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입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는, 국내 소비를 돕기 위한 관세장벽의 완화이다. 수입이 더 늘거나 무역수지가 악화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세장벽의 완화 대상은 국내 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이다. 이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산업들의 관세 커튼을 내려 주면 수입이 밀려드는 것이 아니고 관세커튼을 내린 만큼 독과점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되 소비자 국민들의 이익이 커진다. 독과점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연구개발하고 노력하게 되므로 생산과 소비에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내 산업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입구제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요소수 사태가 나면서 전체 12천개 품목 중에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4천개, 중국 의존도가 2천개로 조사되었다. 시장에 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값싸고 좋은 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은 자유무역의 혜택이니까 막기는커녕 누려야 한다. 가정에서 쓰는 범용적인 품목들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정법은 무리가 있지만 4천개나 되는 해외의존 높은 품목들 전부가 그간 국내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끝에 국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남은 8천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불공정한 수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해서 막아야 한다.

무역구제는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는 연간 30건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 사건 등을 제외하면 반덤핑만 10여건에 불과하고 보조금, 세이프가드 사건은 거의 없다. 연도별 반덤핑 조치가 커버하는 수입물량은 한국의 전체 수입 물량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등 대형 케이스들에 대해 무역구제를 발동하고 있다. 우리도 좀더 과감하게 무역구제를 활용해야 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우선, 무역위원회의 독자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1995~2020년간 한국은 수입에 대해 100여건의 반덤핑 제소를 한 반면 우리 수출은 그 세배에 달하는 300 여건의 반덤핑 피소를 당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반덤핑 피소 2위국이고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피소도 2위국이다. 무역구제를 받지 못하는 내수산업이 수출산업을 교차보조(cross-subsidy)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리 수출부터 정당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기관인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무역구제를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무역구제 비용을 지원하고 절차도 개선하여야 한다. 업계의 제소가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과감히 직권조사(ex officio)를 검토,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피해(injury margin) 정도를 고려하여 덤핑관세율을 낮추지 말고 미국처럼 실제 적발된 덤핑마진만큼을 페널티 관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미국 등은 덤핑 판정받은 물품이 국적이나 모양의 변형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수입되는 소위 우회수입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시장 상황(PMS) 조항의 도입도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로 중국 물품의 가격 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무역구제의 기능과 법령이 정부 부처의 관할 문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무역구제 법령은 관세법령(기재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고 역할도 분산된다. 법령 두 개를 공부하여야 하고 one-stop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불편하다. 이 문제의 접점에 관세청이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을 관장한다. 관세징수를 이유로 관세청이 기재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관세징수액은 2020년 약 7조원으로 우리의 총 국세징수액의 2.5% 수준이고 자유무역협정 증가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무역구제 법령과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 통합하여 무역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무역조직 정비 차원에서 관세청을 통관청으로 바꾸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의 직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로는 국민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고객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혹자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보아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한국은 세계경제사에 유례없는 무역선도국, 선진경제국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는 아니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수출통제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간 자발적 행동강령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2월 10일 미 백악관이 밝혔다. 본 강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호주·덴마크·노르웨이 등 4개국이 채택한 ‘수출통제·인권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행동강령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2월 15일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플라스틱 무역, 그리고 화석연료보조금 개혁 등 3대 환경 이니셔티브에 관한 복수국 간 각료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선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었으나, 아직도 이 머나먼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며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년 초 다시 모여 워크 프로그램 도출과 기술 논의 등 가시적 성과물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적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과 항공기 보조금은 물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일부가 중단됐다. 그러나 항공기 보조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은 아직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탄소 기반 협정 방향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관세 폐지가 아닌 관세율 할당을 도입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가 생명공학기술(BT)을 인권탄압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중국 기관 및 기업 34곳을 산업안보국(BIS)의 거래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미국 내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BIS로부터 수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상무부 산하 BIS는 12월 16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연방관보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제재 목록에 추가된 34개 중국 기관 및 기업 중에는 중국군사과학원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BIS는 이들 기관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두뇌 통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12월 16일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12개국 그룹이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시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역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역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됐다.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침을 천명, EU 집행위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부과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문제를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두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중도파 민주당 의원 97명은 이러한 행보를 환영하면서 영국과도 협의를 추진, 양국에 대한 232조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저율관세할당제(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TRQ)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지속해온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이후 일본과도 관련 논의를 개시해 EU와 비슷한 TRQ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국과는 2022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및 싱가포르 당국자들과 전화 회담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21일 전화통화에서 “포용적이면서도 역내 유사 입장국들의 경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역내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문승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12월 8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의 결과와 진전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역내 생산업체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EU는 12월 22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고시문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대금융과 수출신용보험, 세금면제 등 무역을 왜곡하는 국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U는 중국 알루미늄 포일 생산업체에 8.6~18.2%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기존 반덤핑관세와 합치면 16.1~46.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세는 난산그룹 등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이탈리아 등 유럽 생산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 23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강제노역단속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은 법안 서명 180일 이내에 위구르족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 접수 및 공청회를 통해 중국산 강제노역 제품 수입금지 집행 전략을 도출하도록 돼 있다.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 행동은 완전히 시장 규칙과 비즈니스 도덕에 위배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순전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중국 측은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진일보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날 대만과 일본 여권 정치인이 온라인으로 만나 반도체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12월 24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대만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집권당인 민진당은 경제 안전보장 등에 관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일본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교 상대국과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만과도 유사한 형식으로 손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은 2021년 8월에도 자민당 외교부회 및 국방부회와 민진당 국제부 및 외교국방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는 단교한 상태다.

트럼프 "불공정무역 바로잡아 美제조업 부활" 행정명령 2건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4월 6∼7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이들 행정명령은 따라서 중국이 일단은 최대 타깃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 국가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대선 운동 기간 내가 방문했던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불공정한 무역 정책들에 의해 황폐해져 있었다"며 "내가 오늘 여기(행정명령 서명)까지 오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행정명령에 서명, 연설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맺은 것과 같은 나쁜 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며 "수천 개의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미국인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목소리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맞는 일은 종식될 것"이라며 "우리의 산업을 방어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매우 심각한 일부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무역역조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美·中 갈등에 '가시방석' 청와대… 12일 호주 순방 文 외교 시험대

12일부터 3박4일 '친미반중' 호주 국빈방문 미국 보이콧으로 베이징올림픽 종전선언 사실상 무산 전문가들 "미국 중국 압박 있더라도 철저히 국익 따져야" 靑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1-12-08 16:59 | 수정 2021-12-08 17:20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와 면담도 잡혔다.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도 예정됐다.

호주는 최근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했지만 중국과는 심각한 무역분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호주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를 만났고, 중국 측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을 지지했다는 뉘앙스로 집중보도했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올림픽 참여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받는 이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이유로 들었던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이콧 선언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종전선언도 위기에 봉착했다. 베이징올림픽을 배경으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연장되면 종전선언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은 별개"라며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 종전선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7일 종전선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며 "현재로서는 보이콧에 완전히 동참할 경우 우리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이콧 동참이 한중관계의 손상을 가져오고, 이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나라가 대략 50개국 정도인데, 보이콧 동참국이 이를 넘어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할 수 있다"고 했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주시하며 정치·경제적인 경우의 수를 따져 미·중 경쟁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류지복 김윤구 특파원 =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 속에 미국이 대만과 무역 및 투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가 대만과 대화에 관여 중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틀 합의에 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런 대화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USTR와 논의에 관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양자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독일마셜기금의 대만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신호라면서도 다만 더 넓은 범위의 양자 무역협정까지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대만과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관련 무역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로 이어질 수 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글레이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중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장 [촬영 임광빈]
블링컨 장관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다른 나라들과 공동 접근법을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림픽에 관한 한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의 우려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몇 주 내에 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고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신장, 홍콩 등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절충적 성격의 '외교적 보이콧' 의견을 내기도 했다.

블링컨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이 지난 4월 공동 보이콧 문제를 동맹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블링컨 장관이 대만과의 무역·투자 회담 재개를 시사하고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 동맹 등과 공동 접근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구실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제안을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 정신에 위배되며 피해를 보는 것은 각국 선수들"이라면서 "올림픽으로 정치 놀음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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