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거래 계획 포기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모집 - 1,015명 (접수마감)

2022 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舊 공공근로 )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 본청 , 사업소 ) 에서는 거래 계획 포기 2022 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신청기간 : 2022.5.2.( 월 ) ~ 5.20.( 금 ) [14 일간 ]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사업기간 : 2022.7.1. ~ 12.20.[5 개월 20 일간 ]

3. 모집인원 : 서울시 1,015 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일반사업 : 159 개 사업 874 명 선발

○ 청년사업 : 47 개 사업 141 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 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인 자 ( 1982.7.1 이후 출생 )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2 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 ( 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 ) 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 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 ( 시 사업 ) 작성 후 접수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본인 및 가족 ,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

④ 구직등록확인 ( 필 ) 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⑥ 휴 · 폐업확인서 ( ’ 20.2.23. 이후 휴 · 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취업보호 ( 지원 )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 ( 세대주 )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 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 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 코로나 19 로 인한 휴 · 폐업자 ,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 가족 재산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등 재산액 ) 보유액 합이 4 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 ( 접수일 기준 )

▸ 현재 국민기초생활 거래 계획 포기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증빙자료 제출 )

▸ 가족 합산 재산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등 재산액 ) 이 4 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 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 인가구는 120%) 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으로 판단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 2022 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참여기간은 2 년간 2 회까지 가능 (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 60 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 년간 3 회까지 가능하나 , 연속참여는 2 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 정보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 ‧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 「 아동복지법 」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KDI 경제정보센터

단순화된 상태에서의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정부와 해외부문이 없다고 할 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즉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 이때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편을 기업 또는 생산자라고 하고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편을 가계 또는 수요자라고 한다. 가계와 기업을 경제주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양자가 가격기구, 즉 시장을 통해서 세 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기본 문제란 ① 무엇을 얼마나 ② 어떤 방법으로 ③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다. 왕의 명령에의해 어떤 것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하고 다른 것을 만드는 자는 처형되기도 하는 명령경제나, 종교 또는 전통에 의해 무엇을 얼마만큼 만들지 결정되는 전통경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당연히 가격을 전제로 하므로 시장을 가격기구라고도 부른다.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되는 것을 크게 분류하면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재화시장은 TV나 스마트폰, 배추와 같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요소시장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시장을 말한다. 기업이 생산자이므로 TV나 스마트폰을 만들어 판매하지만 가계가 이를 필요로 하여 소비하므로 재화시장에서 가계는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가 된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가계는 스마트폰을 살지 또는 배추를 몇 포기 살지에 대해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가격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므로 주체적으로 세 가지 기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기업 역시 어떤 상품을 생산하라든지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명령받지 않고 가격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윤을 남길지 판단하여 생산하므로 경제의 기본 문제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

요소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판매자가 되고 기업은 이를 구매하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다.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장에서 세 가지 기본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그 기능을 하며 이러한 경제주체의 활동은 가격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가계는 국민경제의 기본 단위

가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가계란 가족을중심으로 형성된 가정 또는 그러한 가정이 수입과 지출을 통해 꾸려 나가는 경제생활을 의미한다. TV를 새로 사거나 자동차를 장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계에 필요한 것인가를 구성원들이 상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소비지출의 단위를 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 구입하는 배추의 포기 수는 가계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TV 구입이나, 자동차 장만, 그리고 김장 김치 구매 등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양상은 가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이나 주택 청약부금을 드는 것은 물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가계의 경제생활과 맞물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계를 국민경제의 기본 단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계는 소비지출에 있어서 기본 단위이므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가계의 동향을 알아야 한다. 통계청은 주기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의 목적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규모는 물론 소비지출의 구조나 추이 등을 파악하고자함이다. 소비 수준의 변화는 어떠한지, 소득분배는 또한 어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2012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4만 2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액은 246만 7천 원으로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6%와 0.7%는 모두 실질 수치이다). 소비지출은 12개 비목 중 지출 규모 면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음식·숙박, 교통 등의 순이었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통신비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감소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했고 저축 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율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신비지출은 15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료에도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가계에서 거래 계획 포기 과다한 스마트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 가계의 경제적 역할

가계가 소비지출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소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란 그 자체로 수요를 촉발하여 생산을 견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계는 소비하지 않은 나머지 소득을 저축하고 이 돈이 다시 투자되어 국민 경제를 생산적으로 순환시킨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제한된 소득으로 소비와 저축을 한다면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생산능력이 낮아 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가계는 가능한 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이 재원으로 투자를 늘리고 생산능력을 확충해야 향후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다. 소비가 수요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무리하게 소비를 늘린다면 총수요는 공급 능력을 지나치게 상회하여 물가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친 자본축적의 결과로 생산 능력이 충분하므로 문제는 총수요가 얼마나 이에 따라가느냐에 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은 여기에 연유한다. 가계가 변모하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벌어 오고 어머니께서 가정 경제를 운영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거래 계획 포기 있다. 2세대 가족들이 함께 살지만 자녀들도 따로 자동차를 구입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구입하고 사용한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거래 계획 포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 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독신가구에서 부부가구, 전통적인 형태의 가구가 공존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정책적 대응도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계 유지가 중요한 가계가 있는 한편, 젊은 가계는 육아와 보육비 지출이 크고 정책적 대응책에도 민감하다. 또한 노후에 접어드는 세대는 노후준비와 건강 등에 관련한 가계대책을 원한다.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 역시 가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인한 이유도 크다. 그러나 가계의 측면에서 보면 예전처럼 결혼하여 저축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 학자금, 그리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신용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다든지, 생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특히 신용카드의 확대로 미리 당겨쓰는 지출이 늘면서 어떤 비평가의 말대로 저당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인 셈이다.

Daum 블로그

서울 강남에 사는 50억원대 자산가 거래 계획 포기 여 모씨(62). 여씨는 최근 수원 일대 소형 아파트 4~5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계획하다 결국 포기했다.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최근 파악했기 때문이다.

여씨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 차등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한시 배제),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차등 적용, 소득공제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씨는 "양도세 장기 공제만 해도 1주택일 때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30%밖에 안되더라"며 "자식들이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며 뜯어말렸다"고 말했다. 여씨 사례는 집값이 급락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래 계획 포기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7~2011년 매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2007년 3만1380명에서 2011년 3만9326명으로 25.3% 증가했지만 이들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총가구수는 28만711가구에서 27만4587가구로 오히려 줄었다. 대표적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내다 팔고 있다는 얘기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제약은 많은 반면 주택을 추가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비롯해 사회적 색안경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 각종 대못 규제 때문이다. 이런 대못 규제들은 모두 고도성장기에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만들어진 '1가구1주택' 패러다임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비용(세금ㆍ유지비)을 부담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기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 표적화한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은 공급 증감이 가능한 자산"이라며 "공급 탄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주택에 집중한 세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식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거래 계획 포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또한 2011년 12ㆍ7 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거래 계획 포기 주택 보유 가구 수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 과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프랑스는 임대주택 구입가의 80%를 8년 동안 임대소득에서 공제해주고, 호주에선 투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소득에서 감면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재시행이 시급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없이 누가 새로운 주택 대신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을 사려 하겠느냐"며 "기간을 딱 정해놓고 감면을 해주기보다는 일단 시행한 후 집값 반등 조짐이 일어나면 혜택을 중지해도 시장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와 전매제한 역시 바꿔야 한다.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ㆍ자녀 수 등에 의해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방식이 주류다. 그러나 2006년 평균 30대1이 넘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1.7대1로 감소한 상황이다. 굳이 줄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렵다면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거나 지방처럼 청약 1순위 요건을 통장 가입 후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최소 1년에서 최장 8년으로 규정된 전매제한 역시 분양받은 공급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상시 허용해 다주택자의 자본을 주택시장으로 끌여들여야 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제도의 수정ㆍ보완도 시급하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993년 말 세법 개정 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그간 물가가 거의 3배 이상 뛰었던 것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현실을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침체된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가 20세 이상 직계존속 성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500만엔(약 1억7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세 감면을 고려해볼 만하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개별 사업별로 들어가면 바닥 경기를 훈훈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 중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사업을 면밀히 따져 빠른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현재 무산 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관련 기업들에만 맡기지 말고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 후 20년이 지난 분당ㆍ일산 신도시의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 완화도 급선무다. 이들 신도시 아파트들은 현재 24~27층 규모 중층이 대부분인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거래 계획 포기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 의원 측은 "층수 기준 10% 내외의 수직 증축은 구조적 보강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신축보다 재고 주택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천일공인중개사사무소 | 조헌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 남동공단산업용품상가 A-327 | 사업자 등록번호 : 거래 계획 포기 122-20-90116 | TEL : 010-4816-8945 | Mail : [email protected] | 통신판매신고번호 : 032-821-100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거래 계획 포기

※ 사진크기 가로 650픽셀 이상,허위, 과장, 비방, 욕설, 성인물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글과 그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부동산 사고팔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작성일 : 2012-12-30 15:04

먼저, 부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민법 제99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 정착물은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잠깐! 용어설명
등기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전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및 과수의 열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하기 위해 제3자에게 거래 계획 포기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때 계약이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합니다.

첫번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해야하는데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두번째,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사항과 본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잠깐! 용어설명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에서 확인하세요!

여섯째, 계약금만을 주고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서에 이 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은 매매가격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거래해야합니다.

거래 계획 거래 계획 포기 포기

이들 의원들은 졸지에 ‘사대주의자’ 이거나 중국이라는 대국을 향해 ‘조공외교’를 펼친 기회주의자, 더 나아가서는 ‘매국노’가 돼버렸다.

이들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 일이라고는 북경대학의 전문가 교수들과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한 양국관계의 변화 전망이라든가 향후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교환한 것,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토론회, 교민들과 기업인들 면담을 통해서 중국의 보복 동향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한 동기, 방문이후의 언행이나 일정 등 거래 계획 포기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이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퍼부을 이유가 없다.

사드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기만적인지는 금방 드러난다.

사드는 지상 40㎞∼150㎞ 상공에서 상대의 미사일을 파괴시킨다는 개념의 무기다.

한반도 전시상황에서 북한군이 미치지 않고서야 공격미사일을 일부러 40㎞∼150㎞ 상공으로 쏘아 올릴 리가 없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돌을 던지는데 일부러 높이 던질 이유가 무엇인가. 또 북한 핵에 대한 방어용이라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과는 거리가 먼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수도권 포기전략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 개 포대의 일회 사용수가 거래 계획 포기 48발이라고 하는 데,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발씩 쏘지 않는 바에야 요격을 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드가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포위하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다가 사드의 레이다 탐지능력이 최대 2,000㎞에 달한다고 하니 졸지에 자신들의 안방을 훤히 보여주게 될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고 보복을 운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장 중국은 “강렬한 불만을 표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에 연간 5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절대적인 시장이다. 중국관광객들의 국내 소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진 나라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여. 야를 떠나서 중국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중국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고, 현실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국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매우 ‘애국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들이 ‘매국노’로 비난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만 ‘안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일사분란하게 따라라’ 라는 따위의 생각은 시대를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서울을 가장 먼저 빠져나갔던 선조나, 국민들보고는 서울을 사수하라고 해놓고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혼자 도망쳤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한다. 이런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을 뿐이다.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도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조차도 없는 군대를 믿을 것은 더더욱 없다.

자. 이제 좀 솔직해지자. MD를 구축하고자하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해를 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이런 난리는 없었을 것이다.

의욕이 넘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행위를 희생양삼아서 몰아세우고,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겁박하고 속이는 방식으로는 국론분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틈을 타서 자신들의 정치적 실패를 가리고, 남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저급한 정치 또한 없어져야 할 구태다.

대표자명: 김순현 l 상호: (주)파주인 l 제호: 파주인 l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73 (금촌동,거래 계획 포기 한성빌딩)
신문등록번호: 경기,아51227 l 신문등록일자: 2015년 5월 19일 l 발행/ 편집인:황금숙 l 편집국장 : 내종석
전화번호:031-946-0000 l fax번호:031-946-0000 l 이메일:[email protected]
copyright ⓒ 2015 파주인. All reghts reserved.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