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실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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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신고 검사 실무(2019) > 기타

기업 CEO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 최신 신고실무 및 검사대응 실무, 최근조사사례와 판례가 담겨 있다.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했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를 설명했다. 외국환거래 검사의 절차, 결과의 처리, 정보의 분석, 공동외환검사, 대응방법 등에 대한 실무를 설명했으며 최근 관세청(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조사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 외국환관리 제도의 변천
2.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연혁
3.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및 특징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5.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외환거래실무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외환거래실무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제 6 장 행정제재 및 벌칙
1. 행정처분
2. 과태료(행정질서벌)
3. 형벌(행정형벌)외환거래실무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

삼일인포마인은 기업 CEO와 실무자들을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시 실무 노하우를 정리한 '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를 최근 발간했다.

관세청은 2018년 8월 서울본부세관에 조사2부를 설치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외환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과 실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돼 외국환거래 실무상 중요한 사항, 간과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 신고 및 위반 후(위규) 신고에 대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수록했다.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지급과 수령 및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실무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실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외환검사 실무 △행정제재 및 벌칙에 대해 다룬다.

각 장마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유권해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례를 소개해 규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딱딱한 법령을 도표화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를 수록하고, 외환검사의 절차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실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정리했다.

일례로 외국환거래 신고는 정확한 외국환수급 통계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가상화폐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외국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대외 거래할 때 부담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과 정리를 했다.

공저자인 신민호는 경제학박사로서 관세법인 HnR 대표이다. 2017년 5월까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택스파트너로 근무했다. 이성준 관세법인 HnR 고문은 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관세청 조사총괄과 및 서울본부세관 등에서 외환조사관으로 30여년을 근무했다. 또다른 저자인 마성태 관세법인 HnR 부회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고,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MBA를 취득한 후 법무법인 율촌 관세팀 창립멤버로 활동하다 관세법인 HnR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공저자는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였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재산 국외도피나 자금세탁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규에 따른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외국환거래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서적들은 법령과 판례 해설 위주로 돼 있어 CEO와 실무자들이 신고 실무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 이 책을 쓰게 됐다"외환거래실무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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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8 10:30 조회 5,336회 / 2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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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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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 는 추징 대상 이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외환거래실무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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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꾼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업권별로 업무범위가 결정되는 현재 규제범위를 재점검하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

외환거래 급증에도 20년 넘은 ‘낡은 법체계’ 그대로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 7만달러를 요청한다. 이후 은행에서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한다면, A씨는 신고예외 외환거래실무 금액인 1만달러를 휴대해 출국할 수 있다.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서는 가족 등이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A씨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1~2개월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제도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490건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신고 폐지하고 금융기관 업무범위 확대…법령체계 단순화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규제범위를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다른 ‘예외의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듣고 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현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실무

새벽 1시까지 개장시간 연장 검토

해외 금융기관 간 원화 역외거래 허용은 장기과제로

23년만에 외환법 전면개편…거래 규제부담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끼리 역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외환 거래시간 대폭 연장…MSCI 가입 추진 박차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외환거래실무 MSIC)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벽 1시 등 거래 마감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가운데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의 자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에도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 협의체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외시협)' 등과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상대로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MSCI는 지수편입 여부를 결정할 때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MSCI와 내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MSCI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외환법 제정 추진…거래 규제부담 개선

정부는 이와 같은 해외투자자의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환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허가제 위주의 1962년 외국환관리법에서 1999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전환한 것에 외환거래실무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 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유형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유사 성격의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 의무 준수에도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야 규제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업권별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범위의 경우 업권별 취급 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적법한 거래 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비은행·비금융회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규제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또 지난 1999년 외환 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 정합성, 외국환 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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